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수십년전 저출생 겪어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채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0.81명)가 유일했고, 이스라엘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국가가 최근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켰고, 경기 침체와 생활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저출생을 겪은 뒤 이를 정책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많다. 지난해 부산경제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연구책임 김형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 저출생 문제를 겪었지만 이후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2021년 유럽연합(EU) 내 인구증가율 1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정에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에는 영아보육수당, 출산·입양 수당, 자녀보육 대체보조금, 부모휴직수당 등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부모휴직수당은 3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받는 것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많이 준다. 2022년 기준 근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월 405.97유로(약 54만원)를, 근로시간을 50% 이하로 줄인 경우 월 262.45유로(약 35만원)를 받을 수 있다. 독일도 197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뒤 201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은 부모보조금과 육아 세금공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1995년 즈음에는 자녀가 영유아기인 경우 여성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등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2007년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을 2배로 확대해주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했다.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아동수당의 조기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포괄적 가족복지,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日저출생 대책 실패 '반면교사'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OECD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70년 2.04명에서 1989년 처음으로 1.5명대로 떨어지자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이 이어져 1997년에 1.3명대를 기록했고, 한때 1.2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3명대를 보이고 있다.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 주오대학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고유의 사회·문화·관습 등을 배제하고 서구식 정책을 이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는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 여성이 자기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으며, 다양한 가족제도를 갖고 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 전이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다수였고, 일을 자기실현 수단으로 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애 감정보다 경제생활이 우선이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돌봄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다. 특히 일본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 비정규직과 결혼하지 않는 여성 정규직 등 미혼화·비혼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서구식 저출생 정책의 이식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저출생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고, 저출생 대책은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최근 서울 내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 일자리, 돌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뒤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서울의 특징인 주거문제로 인한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내집'이나 '유자녀 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정책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미 있는 사업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축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수십년전 저출생 겪어 #OBJECT0#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채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0.81명)가 유일했고, 이스라엘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국가가 최근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켰고, 경기 침체와 생활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저출생을 겪은 뒤 이를 정책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많다. 지난해 부산경제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연구책임 김형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 저출생 문제를 겪었지만 이후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2021년 유럽연합(EU) 내 인구증가율 1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정에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에는 영아보육수당, 출산·입양 수당, 자녀보육 대체보조금, 부모휴직수당 등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부모휴직수당은 3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받는 것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많이 준다. 2022년 기준 근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월 405.97유로(약 54만원)를, 근로시간을 50% 이하로 줄인 경우 월 262.45유로(약 35만원)를 받을 수 있다. 독일도 197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뒤 201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은 부모보조금과 육아 세금공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1995년 즈음에는 자녀가 영유아기인 경우 여성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등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2007년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을 2배로 확대해주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했다.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아동수당의 조기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포괄적 가족복지,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日저출생 대책 실패 '반면교사'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OECD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70년 2.04명에서 1989년 처음으로 1.5명대로 떨어지자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이 이어져 1997년에 1.3명대를 기록했고, 한때 1.2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3명대를 보이고 있다.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 주오대학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고유의 사회·문화·관습 등을 배제하고 서구식 정책을 이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는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 여성이 자기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으며, 다양한 가족제도를 갖고 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 전이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다수였고, 일을 자기실현 수단으로 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애 감정보다 경제생활이 우선이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돌봄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다. 특히 일본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 비정규직과 결혼하지 않는 여성 정규직 등 미혼화·비혼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서구식 저출생 정책의 이식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저출생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고, 저출생 대책은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최근 서울 내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 일자리, 돌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뒤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서울의 특징인 주거문제로 인한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내집'이나 '유자녀 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정책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미 있는 사업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축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이던 남편이 양육비 분쟁을 빚다 유치원생 딸을 무단으로 데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과 수년간 불화를 겪다 최근 이혼을 논의하게 됐다. 그러나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남편은 "양육권은 양보하되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며 별거를 제안했고 A씨는 자녀들의 학업을 고려해 남편의 퇴거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별거 시작 며칠 만에 남편은 하원하는 딸을 무단으로 데려갔다. 남편은 A씨에게 "아이들을 한 명씩 키우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자"는 문자메시지만 남겼다. A씨는 딸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우려하며 자녀 분리 양육 판결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를 양보하고 딸을 데려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속한 자녀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심판 전에도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유아인도 명령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행 명령 불응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이내 미이행 시 구치소 등 시설에 감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 분리 양육에 대해서는 "분리 양육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한쪽이 모두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분리가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양육비를 안주고 버티는 나쁜부모로 인해 고통받던 한부모가족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관이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앞으로 양육비 지급과 회수가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간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 수행하게된다. 기존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조직이었지만 분리 독립함에 따라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를 위해 구상소송을 제기하면 별도의 법인격이 부재해 원고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야해 소송이 지체됐지만 이제는 그 과정이 사라진다. 아울러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재조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6개월에서1년 가량 감소해 양육비 확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행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Q. 40대 A씨는 그동안 투자해뒀던 해외주식 종목 주가가 꽤 올라 요즘 살맛이 난다. 하지만 내집마련이든 자녀 결혼이든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매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때 혹여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거 같아 동시에 걱정도 든다. 그러면 그동안 올릴 수익률이 깎이는 것 같아 절세법이 필요하다. 그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돼 유효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2일 KB증권에 따르면 그동안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해왔던 절세법 중 하나가 양도차익이 발생한 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전략이었다. A씨처럼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양도 후 그 배우자가 다시 직접 팔면 절세가 가능하다. 현행 증여세 규정에서 배우자 간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일의 1회차 기준환율을 적용해 증여재산금액을 산정하는데 해당 금액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하지만 지난 7월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턴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해당 세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단 것이다. 가령 기존 방식대로면 만원에 취득한 주식 시세가 현재 5만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그대로 5만원이 된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받을 때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자연히 양도차익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주식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된다"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선 증여받고 나서 1년이 지나 양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ISA는 일반투자형 기준 연간납입 한도 2000만원, 총 1억원이고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됐다. 해당 금액 초과분에 대해선 9.9%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 시 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2배씩 증액된다. 비과세 혜택 한도 역시 500만원까지로 높아진다. 이 같은 변경 내용은 이미 ISA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더해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국내 상장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만으로 운용하는 상품 유형인데 비과세 한도는 일반투자형보다 더 높은 10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홍 전문위원은 "일반투자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이 막혀있는 것과 달리 국내투자형은 그 제한이 없고 비과세 구간은 없으나 15.4%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5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됐다. 신설된 사항으로,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기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단 뜻이다. 금융 관련 세제는 아니지만 상속세, 증여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과세표준이 조정된 내용도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게 골자다. 홍 전문위원은 "다만 이 같은 개정 세법은 정부안일 뿐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에도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과 사교육비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하며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육아와 교육특화에 힘쓴 아파트들이 실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도 2005년 25.1명 이던 통계치가 2023년 13.3명으로 10명 이상 급감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사교육비 지출액은 증가세에 있다. 2023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천원으로 ▲2020년 30만2천원 ▲2021년 36만7만원 ▲2022년 41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교육 참여율 또한 ▲2020년 67.1% ▲2021년 75.5% ▲2022년 78.3% ▲2023년 78.5%로 나타나는 등 자녀에 대한 교육열의는 매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전문가는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며 "자녀를 위한 특화설계나 커뮤니티시설, 우수한 학군 등 자녀에게 이로운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8월 만 30세이상 만49세 이하의 가구 중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42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자료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자료에 따르면 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이 32.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광역시와 도 지역 거주가구의 경우 각각 34.4%, 35.5%가 자녀 교육 여건을 주택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 서울(31.5%), 인천·경기(29%)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수요자들이 자녀교육 여건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와는 반대로 주택 구입 시기에 이른 실수요자들의 자녀교육열은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자녀 교육 특화를 앞세운 단지들이 속속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오는 30일(금)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일원에 공급하는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내달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8개동, 전용면적 59~127㎡ 총 8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반경 500m 내에는 선암초, 야음초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야음중, 대현고, 신선여고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내 독립형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며, 통학버스 승하차 대기 공간인 키즈스테이션, 아동과 유아 놀이공간을 분리한 실내 키즈 놀이터 등 아동을 위한 특화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와 키즈 놀이터에는 코오롱글로벌이 개발한 신규 캐릭터 ‘꼬물꼬물 하늘이’ 신규 캐릭터를 적용해 아동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이천 부발역 에피트'를 교육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최근 교육 서비스업체 '앱티마이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입주민 자녀들에게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지 내 '스마트 러닝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한양이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일원(청평3지구 도시개발구역)에 공급하는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에는 청평 첫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최고 25층, 전용 59㎡, 84㎡, 113㎡ 총 5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파이낸셜뉴스] 출산 후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이 올해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2자녀 가구는 KTX·SRT 등 철도요금도 할인받는다. 9일 법제처는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를 소개했다. 첫만남 이용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單胎兒) 100만원, 다태아(多胎兒)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돼 쌍둥이인 경우 60만원을 더 받는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해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자동차 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된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KTX 등 할인 KTX·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해 준다.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본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인구 소멸과 유출을 막고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민선 8기 경기 양주시가 역점 추진한 다양한 정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인구 증가율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양주시 인구는 약 27만명으로 재작년 대비 2만7000여 명이 증가해 인구 증감률 기준 1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관내 인구는 내국인 28만188명, 외국인 9593명 등 총 28만9781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인구 30만 돌파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인구 성장의 배경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소외되는 세대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행 중인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동부권과 읍면지역 서부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 이동을 분석하고 시 특성을 파악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인구정책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든든한 출산·양육 지원,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일·가정 함께하는 사회, 가족 모두의 행복 증진,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 공백없는 사회참여 확대, ▲만족하고 살기 좋은 도시, 지속적 정주 여건 개선 등 4대 추진 과제 10개 분야 10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수현 양주시장의 민전 8기 전반기 초고령사회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대응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시는 수도권 동·북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생활 편익 등 주거 가치를 인정받으며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인구 성장세를 놓치지 않은 강 시장이 교통, 교육, 편의시설과 같은 양질의 생활 기반 시설 확보 등 각종 호재를 잇달아 터뜨리며 인구 유입의 가속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의 취임 후 지난 2년간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양주 테크노밸리 착공, ▲양주역세권 착공, ▲종합장사시설 부지 확정, ▲GTX-C노선 국토부 승인, ▲서울~양주 고속도로 기재부 통과, ▲교육특구 시범지역 선정, ▲서부권 최초 광역버스 운행 등 괄목한 성과를 이뤄내며 향후 인구 증가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선8기 후반기에도 양주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7월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선 강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 착실한 준비와 기반을 바탕으로 후반기 구체적 성과 창출과 위기 극복을 통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세입 확충 및 세출 혁신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꾀하고 공모사업 사전검토 및 시급성과 예산 대비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시 자체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양주테크노밸리, 전철 7호선 등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 구축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를 확립할 예정이다. 반면, 시급성이 미비하거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국제스케이트장과 경기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과 광역버스 노선 확충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강수현 시장은 "지난 2년간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직 시민과 양주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달렸다"며 "민선 8기 미래 2년 동안은 양주가 인구 50만 시대의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을 발판으로 '담대한 교육혁신'을 시작한다. 시는 돌봄부터 공교육 혁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까지 '교육도시 파주'로서의 면모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 결과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들의 발전을 이끌어낼 특구 중 하나로,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은 물론 돌봄부터 공교육 강화 등 각종 교육정책 시행의 자율성이 부여돼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파주시의 교육발전특구는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파주시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역 인재 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시는 파주 발전의 양대 견인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으로 향후 파주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에 지역의 인재가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시는 생애주기에 맞춰 돌봄부터 교육, 그리고 일자리 마련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가 '평생 살고 싶은 조화로운 파주, 평화파주 프로젝트'를 모토로 내놓은 파주형 교육발전 모델은 △일상 속 밀착 돌봄으로 삶이 행복한 가족도시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으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지-산-학 연계로 지역사업을 선도하여 시민과 성장하는 자족도시 등 크게 3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파주형 늘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자족도시 성장산업 육성 등 '12대 혁신과제'와 생애주기별 특례사업을 포함한 '3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3단계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했다. 파주형 유보통합모델 등 '일상 속 밀착돌봄'파주시는 인구의 30% 이상이 30~40대 젊은 층으로 자녀 양육과 돌봄에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일상 속 밀착돌봄으로 삶이 행복한 가족도시'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시는 △파주형 늘봄 인프라 구축 △파주형 유보통합모델 학교 발굴 △양육친화도시 조성 등 핵심과제를 통해 돌봄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파주형 유보통합 모델학교' '파아랑학교' 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지역 거점형 방과 후 과정 선도모델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해 방과 후 과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율형공립고 2.0 육성 등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또한 파주시는 사교육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으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라는 목표 아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IB 학교 육성 △파주형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 △학교 밖 학습터 학생 맞춤 공유학교 운영 △학생 교육기반 강화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를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 연계 자율형 공립고 2.0 육성을 통해 과밀지역 공교육 강화 모델인 '운정고' 이외에 출판도시·헤이리·박물관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문화예술 모델 학교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파주형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 '보다듬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분리교육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파주시가 적극 개입하는 인성교육 발굴모델이다. 시는 분리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전담 교육과 함께 폭력을 예방하고 상담 치료와 인성교육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파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큰 발걸음"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계기로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박차를 가해 파주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자 교육도시로, 또 지역의 인재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풍요로운 자족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이 23일 2주년을 맞았다. 대통령실은 그간 국민제안 실적들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 반영 의지를 다졌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에는 지난 2년간 13만4000여건의 건의 제안과 4만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다. 이 중 답변이나 조치가 이뤄진 건 94.6%로 거의 모든 국민제안에 답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 한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 답변율이 0.026%에 그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중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현에 나섰다. 현재 22건은 이행된 상태이고, 나머지 38건은 입법이 필요해 아직 실현되진 못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선정하는 정책화 과제 외에도 국민 수요가 높은 국민제안들은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공론화시켰다. 여태 △집회·시위 제도개선 △TV 수신료 분리징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혁신제품 아이디어 제안 등을 주제로 5차례 진행됐다. 국민제안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보낸 4만3000여건의 서신도 있다. 대통령실은 다자녀·다문화·노인 등 취약계층 민원에 집중해 △복지 사각지대 5남매 양육 부부 민간 구호단체 연계 통한 생계비와 집 수리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양육 목적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세운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조치를 했다. 이 중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세계 각국 외국인들이 매년 2000여통을 보내던 개 도살과 식용 금지 건의 서신이 끊겼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사라진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