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월 31일 발사된 ICBM이 역대 비행기록을 경신했다는 점,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다. 파병으로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하는 한편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수출통제로 미사일 생산 자체를 저지하는 데 나섰다. ■김정은, 이례적 '자랑'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이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기다 국방성은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과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파병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이목을 흩뜨리고, 나아가 확증파괴 구도 북미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기술협력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핵무기 능력 제고를 과시하고 북러 핵동맹을 과시해 파병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미 확증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尹정부, 北 미사일 생산 봉쇄로 맞불다만 러시아가 ICBM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은 이미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CBM 완성을 위한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 (ICBM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정찰위성도 쏘다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북러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논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찰위성을 개량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꺼낸 카드는 수출통제이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체추진제·동체·연소관·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 수급을 막겠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제재에 그치지 않고 우방국들도 같은 품목의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관련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제고키 위해 한미일 비롯 11개국이 설립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감시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사입장국부터 국제사회까지 해당 품목들의 수출통제를 채택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MSMT의 감시 대상 품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월 31일 발사된 ICBM이 역대 비행기록을 경신했다는 점,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다. 파병으로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하는 한편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수출통제로 미사일 생산 자체를 저지하는 데 나섰다. 김정은, 이례적 '자랑'.."북러 핵동맹 과시해 파병 국면 돌파"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이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기다 국방성은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과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파병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이목을 흩뜨리고, 나아가 확증파괴 구도 북미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기술협력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핵무기 능력 제고를 과시하고 북러 핵동맹을 과시해 파병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미 확증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尹정부, 우방국 함께 北 미사일 생산 봉쇄로 맞불 다만 러시아가 ICBM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은 이미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CBM 완성을 위한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 (ICBM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정찰위성도 쏘다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북러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논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찰위성을 개량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꺼낸 카드는 수출통제이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체추진제·동체·연소관·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 수급을 막겠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제재에 그치지 않고 우방국들도 같은 품목의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관련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제고키 위해 한미일 비롯 11개국이 설립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감시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사입장국부터 국제사회까지 해당 품목들의 수출통제를 채택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MSMT의 감시 대상 품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Q.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왔던 40대 A씨는 연말이 되면 세금 관련 이슈들을 챙기느라 늘 바쁘다. 몇 년을 해온 터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혹여 실수할까 해마다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산정되다 보니 정산할 즈음 되면 총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어떤 절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A씨는 올해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에 신경 써야 할 세무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우선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전자에 넣은 금액에 대해선 600만원을, 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900만원 한도로 세율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상향된다. 다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하는 일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꼭 검토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양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익을 많이 냈고, 손실 중인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손실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분, 비상장 주식 매도분 등) 손익과도 통산할 수 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은 올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절세법이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선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준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주기 때문이다. 김 전문위원은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가 최초 취득했던 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바뀔 예정"이라며 "증여 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연 8000만원 정도까진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납부 세금이 불어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이면 자격유지 요건 중 '소득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20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파악해 연도별로, 혹은 금융자산 자체를 가족에 증여해 소득을 사람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권했다. 끝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연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할 계획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 30일 대금 결제가 돼야 한다"며 "세법상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왔던 40대 A씨는 연말이 되면 세금 관련 이슈들을 챙기느라 늘 바쁘다. 몇 년을 해온 터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혹여 실수할까 해마다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산정되다 보니 정산할 즈음 되면 총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어떤 절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A씨는 올해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에 신경 써야 할 세무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우선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전자에 넣은 금액에 대해선 600만원을, 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900만원 한도로 세율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상향된다.  다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하는 일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꼭 검토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양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익을 많이 냈고, 손실 중인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손실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분, 비상장 주식 매도분 등) 손익과도 통산할 수 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은 올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절세법이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선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준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주기 때문이다. 김 전문위원은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가 최초 취득했던 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바뀔 예정”이라며 “증여 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연 8000만원 정도까진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납부 세금이 불어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이면 자격유지 요건 중 ‘소득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20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파악해 연도별로, 혹은 금융자산 자체를 가족에 증여해 소득을 사람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권했다. 끝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연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할 계획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 30일 대금 결제가 돼야 한다”며 “세법상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국가정보원이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의 총규모가 3000여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오는 12월까지 총 1만여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 추가적으로 1500여명이 (러시아에) 더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이제까지 러시아로 이동된 총 북한군의 규모는 약 3000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계획한 약 1만명의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파병 논의 시점을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신조약(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후로 판단했다. 신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 나라가 침공을 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병 의도에 대해서는 △북·러 군사동맹 고착화 △유사시 러시아의 한국 개입 유도 △경제난 돌파구 마련 △군 현대화 가속 필요성 등으로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파병 대가로 경제적으로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 액수와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원은 파병부대 현황으로는 "소위 최정예 11군단, '폭풍군단'이라는 특수전부대가 주력으로서 파견돼 있다"며 "러시아 다수 훈련시설에 분산돼서 현지 적응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러시아 내부 동향에 대해 "러시아군이 한국어 통역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고 있다는 동향이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군에게 군사장비 사용법은 물론 무인기 조종 등 특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도 파병을 걱정하는 동향이 입수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관련 사실을 일절 내부에 알리고 있지 않지만 파병 개시 이후 주민들 간에는 폭풍군단이 러시아에 파견됐다는 소문이 유포되는 정황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취재진에게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의 총 규모가 약 3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오는 12월까지 총 1만여 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 추가적으로 1500여명이 (러시아에) 더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이제까지 러시아로 이동된 총 북한군의 규모는 약 30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계획한 약 1만여명의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파병 논의 시점을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신조약(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후로 판단했다. 신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 나라가 침공을 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파병 의도에 대해서는 △북·러 군사동맹 고착화 △유사시 러시아의 한국 개입 유도 △경제난 돌파구 마련 △군 현대화 가속 필요성 등으로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파병 대가로 경제적으로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 액수와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원은 파병 부대 현황으로는 "소위 최정예 11군단, '폭풍군단'이라는 특수전부대가 주력으로서 파견돼 있다"며 "러시아 다수 훈련시설에 분산돼서 현지 적응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러시아 내부 동향에 대해 "러시아군이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고 있다는 동향이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군에게 군사 장비 사용법은 물론, 무인기 조종 등 특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도 파병을 걱정하는 동향이 입수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관련 사실을 일절 내부에 알리고 있지 않지만 파병 개시 이후 주민들 간에는 폭풍군단이 러시아에 파견됐다는 소문이 유포되는 정황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취재진과 만나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2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열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의혹을 논의했다. 대표들은 한국 국가정보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 병력의 러시아 이동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이라면 걱정이라고 밝혔다. 美, 여전히 北 파병에 '조사중'...며칠 안에 의견 밝혀프랑스 매체 프랑스24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에서 우크라 평화 및 안보 유지를 논의하는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병력을 해외로 보냈고, 추가로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우크라에 병력을 보낼 것이라는 주장을 여러 건 봤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이는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발전이며, 북러 군사관계가 명백히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 넘게 러시아의 침공을 막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이달 13~16일 발언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 전선에 병력을 보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유럽 정상들과 만나 북한이 우크라와 싸우기 위해 약 1만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역시 18일 북한이 우크라 전쟁 지원을 위해 1만2000명을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우드는 "러시아는 지원 없이는 침략전쟁을 유지할 수 없다. 이란과 북한이 군사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 이전을 중단한다면 전쟁이 끝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보도 이후 꾸준히 파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던 미국은 이날 역시 우드와 마찬가지로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 파병 의혹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는 파병 주장의 진위 여부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날 미국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온라인브리핑에서 파병 주장들을 조사중이며 동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그곳에 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주 말한 대로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수일 내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본 것과 파트너들과 협의한 것에 대해 밝힐 계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韓 등 각국서 우려, 러시아·北은 파병 의혹 일축 한국의 황준국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은 국제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왔지만, 북한의 군대 파견은 우리마저도 놀라게 했다"며 즉각적인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아무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절박하더라도 악명 높은 불량국가(북한)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이런 도박을 하면서 전쟁 흐름을 바꾸려고 한 것이 믿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프랑스의 니콜라스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파병이 긴장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걱정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역시 21일 영상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정보를 배경으로 파트너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 파병 의혹을 일축하며 유엔이 우크라의 핵무기 개발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벤자는 미국과 서방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며 "미국과 그 동맹국은 이란, 중국, 북한을 ‘부기맨(귀신·도깨비)’처럼 묘사하며 두려움을 팔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수법이 과거에 썼던 전략보다 "훨씬 터무니없다"라고 반응했다. 같은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안보리 회의와 별도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답변권을 얻어 파병 문제를 언급했다.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시점으로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금은 의료공백 최소화 힘 모을 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보건의료인들이 보였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간호사가 대다수인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의정갈등 장기화로 불거진 의료공백이 의료대란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병원 운영에서 30~40%의 비중을 차지했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이후 의대 교수들과 간호사 등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쟁점이던 간호법이 여야의 합의로 의결됐고, 이 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렇듯 힘을 보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정부도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을 줄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연휴' 응급실에 대한 집중지원 실시 이날 중대본에서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하겠다"며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도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해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 한시 운영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기념해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등을 증정하는 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 4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시중은행 전환기념 고객 캠페인 ‘iM뱅크 Re-Born Festival’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오는 7월31일까지 두달간 진행되며, 영업점 또는 iM뱅크 앱을 통해 10만원 이상 적립식 펀드(로보어드바이저 포함)를 가입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을 기념해 행사 기간 동안 가입한 고객 중 132명을 추첨해 신세계상품권 모바일교환권 5만원을 증정한다. 선착순 1032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적립식 펀드는 매월 일정액 자동이체를 통해 투자 시점을 분산시켜 평균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다. 소액이라도 꾸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증식에 유리한 상품”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실시하는 금번 펀드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의 자산관리에 도움을 주고 적립식 펀드의 유용한 활용으로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8월 9일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DGB대구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의 교통 혼잡 해소대책 추진 결과 퇴근시간 대 밀집도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운행노선 분산 등 교통 대책을 추진한 결과, 혼잡도 완화 및 시민 만족도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도가 심해지자 서울시는 지난 해 말 혼잡 개선과 안전을 위해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역~명동입구까지 버스의 열차현상(버스가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상황)이 가중돼 버스를 타기 위한 대기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명동입구 정류소에 밀집된 노선 일부(8개 노선)를 인근 정류소로 분산하고 △퇴근시간대 명동입구·광교 정류소에 모범운전자를 배치(각 2명)했으며 △노선분산 완료 시점까지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일부 유예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혼잡 해소대책 시행 후 명동 일대를 경유하는 29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오후 4~6시 차고지 출발기준으로 전체 운행시간이 평균 5분 가량 감소했다. 최대 13분 감소한 노선도 있었다. 또 명동입구 정류소 보행밀도 조사 결과, 퇴근시간대 보도상 점유면적 대비 밀집도의 경우 노선 분산 전에 비해 제곱미터당 약 0.43명이 감소해 대책 시행 후 약 56% 줄었다. 정류소 대기인원도 35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보행자 서비스 수준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정류소 줄서기 운영방식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혼잡 해소대책을 시행한 상당한 교통 혼잡 완화효과가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다만 도로 용량 한계와 통행차량수로 인한 한계도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관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도 조속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