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이 모씨는 최근 태국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약 600만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신용카드사는 부정 사용금액의 80%만 보상했다. 이 모씨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 차 모씨는 최근 미국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카드에 다양한 통화를 충전해 해외결제, ATM 출금 등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결제 카드)를 도난당해 약 70만원이 부정사용되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로부터 보상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해당 트래블카드의 약관상 카드 분실·도난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분실·도난 및 부정 사용 관련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상황별 책임 부담률을 산정한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소매치기 등 도난인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된 수사기관의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나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되더라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도 행사 조건을 잘 따져야 한다. 할부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아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또 할부거래 계약이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투자계약, 온라인 광고 계약, 웹드라마 공동제작 계약 등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됐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농·수·축산물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을 할부로 거래하는 경우도 할부항변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사회초년생,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운영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서가 관리하는 통장에 분실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 수백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분실 현금을 생활비로 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3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보관 요청을 받은 분실 현금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565회에 걸쳐 보관 요청을 받은 분실 현금 5426만644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안전과에서 분실 현금을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정부보관금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소유자나 습득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을 경우 출금해 돌려주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신임에 위배해 정부보관금으로 보관 요청을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횡령 행위를 수시로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줄곧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 기간에 유용한 금액 일부를 입금해 변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종료 직후 남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으며, 피해 경찰서에서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카리브해 과들루프로 향하던 여객기가 승객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카리브해 과들루프에 있는 푸엥트아피트르로 가던 여객기가 이륙 2시간 만에 프랑스 파리로 회항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승객이 비행 중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해당 여객기는 안전 조치를 위해 비행 방향을 바꿨다. 해당 여객기는 프랑스 서부 해안에서 한 바퀴를 돈 뒤 파리 오를리 공항으로 회항했다. 20분 뒤 과들루프로 이륙한 해당 여객기는 이날 저녁 7시 20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항한 항공기는 지난달에도 한차례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가 갤리(항공기 주방) 통풍구에 빠졌다고 한다. 통풍구는 항공기 내 공기 순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화재 위험이 있어 급히 비행기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항 역시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가 통풍구로 들어갈 수 있어 회항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승무원은 "분실된 휴대전화의 리튬 배터리로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었다"며 "화재 예방 조치를 위해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거래 정황이 파악돼 수사가 이뤄졌다면, 이를 토대로 한 법정진술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수집증거가 기초가 된 법정진술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로 재판받은 B씨의 사건도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경 마약 판매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한 뒤, 대전에서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같은 해 8월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드러났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택시기사는 이를 파출소에 전달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텔레그램 대화와 마약 투약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 등을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모두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이 법정에서 한 자백에 대해선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과 달리 2심은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됐다"며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분실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30분께 곡선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가 신고 출동 후 복귀하다가 테이저건을 분실했다. A씨는 수원 권선구 소재의 한 버스정류장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가 보호조치를 한 뒤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테이저건을 총집째 떨어뜨려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분실한 테이저건은 2발 연속 발사가 가능한 신형인 '테이저7'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은 60대 남성 B씨가 테이저건을 주워 자신의 가방에 넣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1시55분께 오산시 오산대교 인근에 있던 B씨로부터 테이저건을 돌려받았다. A씨가 분실한 테이저건은 분실 당시 상태 그대로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폐지를 주우며 생활해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선행 판결의 확정 이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검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수사 대상자를 직접 기소한 사건 중 하나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 △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 사건 등 5건을 직접 기소했다. 이 중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유일하게 공수처가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윤 전 검사 사건의 1심 무죄가 뒤집히며 직접 기소 사건 중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끌어내게 됐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드는 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있다. 윤 전 검사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지만,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표지 위조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서 직원이 분실물로 접수된 교통카드 수백장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동작경찰서 범죄예방대응질서계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유실물로 접수된 교통카드 500장의 잔액 약 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접수된 교통카드 잔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한 시민이 잃어버린 교통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교통카드의 기록을 추적해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A씨는 현재 휴직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는 27일 KB국민카드와 협업해 사물인터넷(IoT)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IoT 신용카드는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싱스 파인드'를 기반으로 한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웨어러블, 태그 등 다양한 종류의 삼성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다. 삼성전자 IoT 신용카드는  스마트싱스 파인드가 내장돼 신용카드를 넣어 놓은 지갑을 분실했거나 카드 보관 장소를 잊어버렸을 경우 스마트싱스 파인드 서비스를 활용해 신용카드의 국내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BLE 통신 연결이 해제된 마지막 장소나 최근 7일간의 위치 기록도 확인 가능하다. IoT 신용카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찾을 수도 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 서비스에서 '찾기 및 알림 기능'을 설정해 두면 IoT 신용카드의 하단 버튼을 눌러 스마트폰의 벨소리를 울릴 수 있다. 이밖에도 IoT 신용카드와 연결된 갤럭시 스마트폰과 거리가 멀어지면 앱 푸시 알림을 해주거나, '빅스비'를 통해 음성으로 카드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IoT 신용카드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으며, 1회 완충 시 약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KB국민카드가 국내 최초로 출시하는 IoT 신용카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 브랜드의 'KB국민 스카이패스 IoT 티타늄 카드'로 1000장 선착순 한정 발매된다. 발급 신청은 이날부터 KB국민카드 홈페이지와 KB 페이 앱에서 할 수 있다.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은 "IoT 신용카드처럼 위치 확인이 필요한 파트너사의 제품에 스마트싱스 파인드 플랫폼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스마트싱스 파인드 적용 기술의 생태계를 확장해 고객을 위한 의미 있는 연결 경험과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는 제작사 아트컴퍼니 행복자와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사진)의 공연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는 김혜정 작가가 밀리의서재 출간 플랫폼 ‘밀리로드’에서 연재한 소설로, 스물일곱살 주인공 혜원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아가는 여정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이다. 전자책 공개 후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어 종이책으로 출간됐으며, 지난 4월에는 밀리의서재 오리지널 IP(지식재산권) 최초로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아트컴퍼니 행복자는 '넌 특별하단다', '종이아빠', '오즈의 의류수거함'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따뜻한 힐링 작품들을 선보여온 공연 제작사다. 밀리의서재는 이번 판권 계약을 시작으로 오리지널 IP 확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IP를 발굴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자체 IP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확장을 통해 오리지널 IP의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태형 밀리의서재 출간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판권 계약을 통해 밀리의서재 IP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장르의 IP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장르를 뛰어넘는 다채로운 시도로 많은 분들이 시간을 소비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업계의 압도적 차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우리은행 대표 앱 우리WON뱅킹에서 분실물을 신고하고 예비군 훈련 일정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주변 도서관 위치 및 도서를 조회하고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은행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인 2차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에 참여해 WON뱅킹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의 보안성, 접근성, 편리성 등을 기반으로 개인 디지털 지갑인 '원더월렛'에서 경찰청, 병무청,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장학재단 등 4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는 민원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