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선행 판결의 확정 이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검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수사 대상자를 직접 기소한 사건 중 하나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 △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 사건 등 5건을 직접 기소했다. 이 중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유일하게 공수처가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윤 전 검사 사건의 1심 무죄가 뒤집히며 직접 기소 사건 중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끌어내게 됐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드는 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있다. 윤 전 검사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지만,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표지 위조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7 15:42:27[파이낸셜뉴스] 경찰서 직원이 분실물로 접수된 교통카드 수백장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동작경찰서 범죄예방대응질서계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유실물로 접수된 교통카드 500장의 잔액 약 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접수된 교통카드 잔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한 시민이 잃어버린 교통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교통카드의 기록을 추적해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A씨는 현재 휴직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8 16:50:07[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는 27일 KB국민카드와 협업해 사물인터넷(IoT)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IoT 신용카드는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싱스 파인드'를 기반으로 한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웨어러블, 태그 등 다양한 종류의 삼성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다. 삼성전자 IoT 신용카드는 스마트싱스 파인드가 내장돼 신용카드를 넣어 놓은 지갑을 분실했거나 카드 보관 장소를 잊어버렸을 경우 스마트싱스 파인드 서비스를 활용해 신용카드의 국내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BLE 통신 연결이 해제된 마지막 장소나 최근 7일간의 위치 기록도 확인 가능하다. IoT 신용카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찾을 수도 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 서비스에서 '찾기 및 알림 기능'을 설정해 두면 IoT 신용카드의 하단 버튼을 눌러 스마트폰의 벨소리를 울릴 수 있다. 이밖에도 IoT 신용카드와 연결된 갤럭시 스마트폰과 거리가 멀어지면 앱 푸시 알림을 해주거나, '빅스비'를 통해 음성으로 카드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IoT 신용카드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으며, 1회 완충 시 약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KB국민카드가 국내 최초로 출시하는 IoT 신용카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 브랜드의 'KB국민 스카이패스 IoT 티타늄 카드'로 1000장 선착순 한정 발매된다. 발급 신청은 이날부터 KB국민카드 홈페이지와 KB 페이 앱에서 할 수 있다.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은 "IoT 신용카드처럼 위치 확인이 필요한 파트너사의 제품에 스마트싱스 파인드 플랫폼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스마트싱스 파인드 적용 기술의 생태계를 확장해 고객을 위한 의미 있는 연결 경험과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6-27 08:43:42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는 제작사 아트컴퍼니 행복자와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사진)의 공연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는 김혜정 작가가 밀리의서재 출간 플랫폼 ‘밀리로드’에서 연재한 소설로, 스물일곱살 주인공 혜원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아가는 여정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이다. 전자책 공개 후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어 종이책으로 출간됐으며, 지난 4월에는 밀리의서재 오리지널 IP(지식재산권) 최초로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아트컴퍼니 행복자는 '넌 특별하단다', '종이아빠', '오즈의 의류수거함'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따뜻한 힐링 작품들을 선보여온 공연 제작사다. 밀리의서재는 이번 판권 계약을 시작으로 오리지널 IP 확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IP를 발굴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자체 IP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확장을 통해 오리지널 IP의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태형 밀리의서재 출간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판권 계약을 통해 밀리의서재 IP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장르의 IP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장르를 뛰어넘는 다채로운 시도로 많은 분들이 시간을 소비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업계의 압도적 차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6-19 13:49:06우리은행 대표 앱 우리WON뱅킹에서 분실물을 신고하고 예비군 훈련 일정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주변 도서관 위치 및 도서를 조회하고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은행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인 2차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에 참여해 WON뱅킹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의 보안성, 접근성, 편리성 등을 기반으로 개인 디지털 지갑인 '원더월렛'에서 경찰청, 병무청,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장학재단 등 4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는 민원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8 18:44:38[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 대표 앱 우리WON뱅킹에서 분실물을 신고하고 예비군 훈련 일정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주변 도서관 위치 및 도서를 조회하고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은행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인 2차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에 참여해 WON뱅킹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과거 공급자 중심으로 관리해 오던 여러 공공기관의 민원 열람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민간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의 보안성, 접근성, 편리성 등을 기반으로 개인 디지털 지갑인 ‘원더월렛’에서 경찰청, 병무청,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장학재단 등 4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는 민원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 채널 별로 열람하던 민원을 우리WON뱅킹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공공서비스 열람을 ‘원더월렛’에 추가해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8 10:20:58[파이낸셜뉴스] 하나손해보험이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이 지난 4일 배타적 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Travel Certification)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하며, 해당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을 원인으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 1일 가입금액(보상한도)은 10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30만원으로 차등화해 보험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특약은 오는 19일부터 판매 예정으로 출시 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상품의 독창성을 선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하나손보의 해외여행보험은 지난 '22년 10월 ‘해외여행 중 코로나 격리비용 보장’ 배타적 사용권 6개월 획득, 23년 4월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에 이어 3번째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다. 하나손해보험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해 귀국시점에 여권이 없어 귀국 비행기 등에 탑승하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추가 체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이를 보장하는 보험 담보가 없다는 점에 착안, 추가 체류기간 중 발생하는 숙식비용을 3일까지 실손보장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6-07 16:17:40[파이낸셜뉴스] 야외에서 블루투스 이어폰 한 쪽을 분실한 일본 도쿄대 재학생이 수학공식으로 이어폰을 찾은 일화가 전해졌다. 1일(한국시간) 일본 온라인 매체 라이브도어 뉴스 등 외신은 도쿄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씨가 ‘삼각형 외심 공식’을 떠올려 분실한 이어폰을 찾은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한 채 캠퍼스를 걷던 중 이어폰 한 쪽을 분실했다. 그가 이어폰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에게 문득 ‘삼각형 외심 공식’이 떠올랐다. A씨는 "차분히 블루투스를 ON으로 바꾸고, 내가 걸어 온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 공식은 삼각형을 이루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교차했을 때 찍히는 중심점인 ‘외심’을 찾는 것이다. 외심과 삼각형의 각 꼭지점 사이 거리는 모두 동일하다. 그는 블루투스 신호가 끊기는 세 지점을 찾은 후 각 지점을 선으로 연결해 삼각형으로 만들었다. 이어 해당 삼각형의 외심을 구해 근처로 갔다. A씨는 수색에 나선 지 단 10여분 만에 땅에 떨어져 있던 이어폰 한 짝을 발견했다. A씨는 “평소 수학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마련이지만, 이번 일처럼 간단한 계산이나 공식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쿄대는 대학 평가기관 '타임스 고등교육'(THE)이 꼽은 지난해 세계 200대 대학 순위에서 29위를 차지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02 10:11:08[파이낸셜뉴스] 분실 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 대여점에서 수천만원대 장비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출국을 일삼은 3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총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과 2월 카메라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지난 11일에도 대여점에서 빌린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대여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A씨의 출국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국 직전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카메라를 빌릴 때 여권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는 걸 안 A씨는 범행 전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새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카메라를 빌릴 때 분실 처리된 옛 여권을 피해자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일본에 가지고 간 카메라 등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 전자제품 렌탈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8 11:01:29[파이낸셜뉴스]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수십만원을 훔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은평경찰서 연신내지구대 소속 순경 20대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근무 도중 20만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물로 접수한 뒤 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분실물 접수 서류에 지갑에 3000원이 들어있었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달 지갑을 되찾은 시민이 20만원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민원을 넣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돈을 훔친 정황을 일부 발견해 지난 2월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지갑을 최초 습득해 지구대에 맡긴 시민이 "주웠을 당시 20만3000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지구대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20만원을 훔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씨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통보받아 검찰 처분 결과를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5 06: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