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산업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동탄역 대방 엘리움' 단지가 지난달 29일(월)~31일(수) 정당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부적격 세대에 대해 8월 1일(목) 진행한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분양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대방건설의 '과천 디에트르'도 계약 4일만에 완판되었다. 이번 ‘동탄역 엘리움’과 '과천 디에트르' 흥행으로 오랜 기간 주춤해 있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하였다. 해당 단지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동탄역 대방 엘리움', '과천 디에트르' 단지들이 기록적인 청약을 이뤄내면서 자연스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다른 단지도 주목받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에서 현재 성황리에 분양중인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이다. 해당 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택지에 조성되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최근 포항 시내 분양한 타 단지와도 2억원 정도 낮은 분양가로 만나볼 수 있다. 인근에는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개청하여 운영중이며, 포항지식산업센터, 그린백신실증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8개 공공기관 및 20여개의 바이오 관련 첨단산업이 입주하여 자족 복합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대방산업개발은 올해 하반기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대방건설은 이번달 '의왕고천 디에트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로또 청약 열기가 고조 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한 데다 공공택지에서는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서 아파트 사업이 좌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등을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 8월에 첫 도입됐다. 이후 1999년에 분양가 전면 자율화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분상제를 다시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는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도 폐지 보다는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쳤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아파트는 말 그대로 로또가 됐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경우 '벼락부자'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지난 2월 접수를 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시세차익이 1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 청약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0억원에 달한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청약 열기 과열 중심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공사비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는 급등했는데 상한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 보니 시행사들이 사업을 속속 포기하기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분상제 단지의 경우 소형 평형 가격이 17억원을 넘을 정도"라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상한제 취지도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절대적으로 분상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덧붙였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분상제의 경우 득보다 이제는 실이 많은 정책이 되고 있다"며 "폐지 수준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분상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나눠서 로또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전락했다"며 "주택공급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상제는 청약 시장으로 수요 분산 등 일부 긍정 기능도 있다"며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건축비 대폭 현실화 등 일정 부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또 청약 열기가 고조 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한 데다 공공택지에서는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서 아파트 사업이 좌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등을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 8월에 첫 도입됐다. 이후 1999년에 분양가 전면 자율화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분상제를 다시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는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도 폐지 보다는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쳤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아파트는 말 그대로 로또가 됐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경우 '벼락부자'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지난 2월 접수를 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시세차익이 1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 청약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0억원에 달한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청약 열기 과열 중심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공사비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는 급등했는데 상한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 보니 시행사들이 사업을 속속 포기하기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분상제 단지의 경우 소형 평형 가격이 17억원을 넘을 정도"라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상한제 취지도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절대적으로 분상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덧붙였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분상제의 경우 득보다 이제는 실이 많은 정책이 되고 있다"며 "폐지 수준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분상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나눠서 로또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전락했다"며 “주택공급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상제는 청약 시장으로 수요 분산 등 일부 긍정 기능도 있다"며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건축비 대폭 현실화 등 일정 부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매섭게 이어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도 높아만 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8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3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속에 건설 원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며 분양가도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주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는 단지를 ‘로또’라 칭하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는 평균 1110.4 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유찰이 잇따르고 있어 신규 공급물량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토지비용 상승 및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 증가로 건설사 및 시행사의 비용부담이 급등한 탓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유찰이 없던 수도권까지 유찰이 급증한 만큼 전국적으로 상황은 비슷하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부산 마지막 공공택지인 장안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공급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방건설이 부산 기장군 장안지구 B3블록에 짓는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 디 오션’이 주인공이다.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 디 오션’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50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의 분양가는 원자재값 상승 속에서도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이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대출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계약금만 내면 잔금 납부 시까지 추가 자금부담이 전혀 없다. 게다가 최대 약 2,400만원에 달하는 무상옵션(타입별 상이)과 거실 통창 및 유리난간 무상시공, 무제한 전매 가능(2025년 4월 이후)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해 추가 부담까지 낮췄다. 이미 분양 받은 고객들을 위해 분양가 할인 분양 시 소급적용 되는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도 적용해 손해 볼 걱정도 없다. 단지 설계도 뛰어나다. 장안지구 아파트 중 유일하게 중대형 타입을 갖췄으며, 6m이상 광폭거실 설계(일부타입 제외) 및 세대 당 주차대수 1.61대, 각 동 엘리베이터 2대, 전기차 충전소 42개소(예정) 등 편의성을 높일 다양한 요소가 적용된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는 유·초품아 단지이며, 부산 명문학교인 장안중, 장안제일고, 장안고등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해 자녀교육여건이 좋다. 또한 도보로 ‘신세계사이먼부산프리미엄아울렛’,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동해선 좌천역 역세권으로 부산-울산 전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특히 좌천역 일대는 ‘노포•정관선(1단계)사업(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따른 더블역세권 조성(계획)도 있어 향후 더블역세권으로 거듭날 거란 기대감도 상당하다. 또한 ‘기장군2040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해당 역 일대에 대규모 도시개발과 일광유원지 여가시설 설립, 좌광천 산책로 및 수변 보행로 정비 등이 계획되어 압도적인 생활 인프라도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견본주택은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일원에서 운영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입찰에서 유찰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토지대금에 더해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 비용이 급등하면서 공급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내 집 마련 수요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대거 몰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LH 사례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입찰에 응하는 민간업체가 없어 유찰이 반복되는 경우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환해 매각한다. 최근 LH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토지리턴제 조건을 추가해 다시 공고 내기도 했다. 이는 수도권에서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그간 유찰이 거의 없었던 수도권 공동주택 용지까지 유찰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LH청약 플러스 토지 공고에 따르면, 군포대야미 주상복합용지(2필지·1388억 원), 수원당수 공동주택용지(1필지·904억 원), 의왕청계2 주상복합용지(1필지·594억 원) 등이 토지리턴제 조건까지 추가해 공고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찰 사유로는 건설사 및 시행사의 비용부담 급등이 먼저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지가지수가 23년 2월 99.127에서 24년 5월 100.794를 기록하며 15개월째 상승을 기록하는 등 토지비용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서 선보인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5.86대 1로, 그 외 지역 1순위 청약경쟁률 4.86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GS건설 컨소시엄은 7월 검단신도시 불로동 일대에서 ‘검단아테라자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59㎡A 140가구 △59㎡B 23가구 △59㎡C 261가구 △59㎡D 22가구 △59㎡E 22가구 △74㎡ 99가구 △84㎡ 142가구 등으로, 최근 검단신도시 내에서 인기가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쾌적한 생활 또한 누릴 수 있다. 검단신도시를 아우르는 U자형 녹지축 시작점인 근린공원(계획)이 단지 인근에 있는 것을 비롯해 신도시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약 9만 3000㎡ 규모의 문화공원(계획)도 도보권에 있다. 이외에도 단지 맞은 편에 초등학교(계획)와 유치원(계획) 예정 부지가 있다. 교통망도 주목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신설역인 검단호수공원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으로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예정)와 도계~마전간 도로(예정)가 현재 공사 중에 있어 개통 시 김포한강로와 일산대교까지 한번에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검단아테라자이’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7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대방그룹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를 6월 중 분양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방그룹(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대표적인 수도권 최상급지로 입지, 시세 등 모두 서울 강남과 견줄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위버필드’ 전용면적 59㎡가 지난 3월 14억 7,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지의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대 초반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며 과천 지식정보타운 마지막 민간분양이라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원 장안구가 ‘스타필드 수원’ 오픈을 비롯해 굵직한 호재를 업고 부상하고 있다. 장안구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신분당선(광교중앙역~호매실) 연장(예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예정)’ 등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장안구 일대 15만 4,000㎡ 부지에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계획)’ 조성에 따라 과천, 판교, 광교 등과 연결되는 AI지식산업벨트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5월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의 분양이 예정되어 눈길을 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금액 산정에 있어 지자체의 심의 후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장안구는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인기가 뜨거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자동·이목동 일대에 입주 10년차 이상 단지의 비율이 높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4년만에 일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거주를 원하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신축 아파트답게 우수한 상품성도 돋보인다. 주차대수의 경우 Ⅰ차 약 2.1대, Ⅱ차 약 2대로 예정되어 수원시 아파트 중에서도 손에 꼽는 주차여건을 갖춘다. 고급 아파트에 적용되는 거실통창 및 유리난간이 예정되어 내부에서 탁트인 외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고 주방은 프로젝트 창호(일부타입 제외)를 적용해 넓은 개방감을 누릴 수 있다. 세대 층고는 최고 약 2.6m(우물천장 포함)로 일반적인 아파트 층고(2.3m)에 비해 높여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4Bay설계(일부타입 제외)를 통해 공간활용도를 높였고 광폭거실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입주민 전용 수영장이 들어선다. 여기에 사우나를 비롯해, 다목적 체육관, 플레이라운지, 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 다양한 시설이 적용된다. 주거 환경의 경우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 초등학교 부지(예정)가 있으며, 연면적의 30% 이상을 교육시설의무용도(서점, 학원, 독서실 등, 주차장 제외)로 확보하게끔 계획된 약 20,635 ㎡규모의 상업·업무 권역(C1~C5)이 위치한다. 도보로 성균관대역(수도권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타필드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 만석공원, 수원종합운동장을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일대 1번국도와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해 자차 약 30분대에 사당, 양재 등 서울 주요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수원역 인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충남 아산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14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공급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C1블록에 조성되는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투시도)'를 오는 5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규모로 전용 59~136㎡의 총 1416가구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공공택지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택지지구로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게 강점이다. 단지 위치는 '아산탕정 디스플레이시티1·2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주목 받는 곳이다. 이곳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2캠퍼스 등을 비롯해 우량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지난해 공급된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와 함께 총 3042가구의 대단지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자연 채광을 누릴 수 있게 했으며, 수납·마감재·주방 특화 등 타입별로 다양한 옵션도 마련했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아산역과 탕정역이 위치해 있다. 천안아산역(KTX·SRT)도 가까워 서울역·수서역까지 4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14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공급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C1블록에 조성되는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투시도)’를 오는 5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규모로 전용 59~136㎡의 총 1416가구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공공택지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택지지구로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게 강점이다. 단지 위치는 '아산탕정 디스플레이시티1·2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주목 받는 곳이다. 이곳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2캠퍼스 등을 비롯해 우량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지난해 공급된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와 함께 총 3042가구의 대단지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은 이에 걸맞게 다양한 특화설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자연 채광을 누릴 수 있게 했으며, 수납·마감재·주방 특화 등 타입별로 다양한 옵션도 마련했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아산역과 탕정역이 위치해 있다. 천안아산역(KTX·SRT)도 가까워 서울역·수서역까지 4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전국서 청약 접수가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돼 청약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이날 개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는 불법 투기 차단, 근절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전세계약 기간인) 2년+2년으로 해서 4년을 유예해야 하지 않나 했는데 민주당은 한 번 정도 하고 집주인이 들어오면 연장을 못하니,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으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국토법안소위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인 제도는 유지하고 최소한의 국민들 어려움을 덜어주잔 취지"라며 "(개정안이 실행되면) 현실적으로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이 이번 주 내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