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정규기자】안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판매업소에서 애완견을 분양받았다. 3일 후 애완견이 설사와 혈변 증세를 보여 업소를 찾아갔으나 이상 없다는 설명만 들었다. 하지만 같은 증상이 계속돼 다른 동물병원에 갔더니 장염 판정을 받았다. 판매업소에 다시 맡긴 애완견은 회복되지 않았고 업소는 10여일 후 품종이 다른 애견으로 분양해준다고 답변했다. 부천에 거주하는 B씨. B씨는 인터넷으로 새끼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이상이 발견돼 다른 애견으로 다시 분양받았지만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B씨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도 50%만 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앞으로 애완견을 분양받기 전에는 반드시 보상규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애완견의 질병이나 폐사 등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2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해야한다고 안내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애완견은 판매업소에서 보상을 거부하거나 자체적인 보상기준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잦다”고 말했다. 애완견 분양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도움을 요청하면된다. wts140@fnnews.com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상가에서 속칭 ‘찍기’ 분양이 성행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 상가업계에 따르면 중개업소가 시행사로부터 위치 좋은 상가 물건을 싸게 매입한 뒤, 최종 소비자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일명 ‘찍기’ 분양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상가에서 유행하고 있다. 이 방식은 중개업소가 소액의 계약금으로 입지 좋은 물건을 선점(일명 ‘찍기’)해 웃돈을 붙여 팔면서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상가업계에 따르면 이 찍기 분양은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동백 등에서 성행하고 있다. 특히 시행사들은 중개업소의 판매를 돕기 위해 일반인이 분양가를 물어보면 중개업소의 프리미엄까지 합한 가격을 ‘정식 분양가’라고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공공연히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지역 상가분양에서 중개업소가 먹는 프리미엄은 평당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평짜리 점포의 경우 프리미엄만 6000만∼1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중심상업용지 A근린상가 1층은 인근 중개업소에서 평당 3800만∼3900만원선에 팔고 있으나 중개업소가 시행사로부터 넘겨받은 가격은 평당 3400만∼35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근 B상가 1층도 시행사가 평당 3100만원에 중개업소에 넘겼으나 분양가는 평당 3500만원에 책정된 것으로 공지했다. 앉은 자리에서 평당 400만원씩 챙기고 있는 셈이다. 동탄 신도시 한 중개업소 사장은 신규 분양 상가의 가격대를 일일이 제시하며 “대부분 좋은 상가들은 ‘찍기’를 통해 나온 물량”이라고 밝혔다. 용인 동백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곳 모상가는 중개업소가 시행사로부터 평당 2200만∼2400만원에 넘겨받아 소비자에게는 2500만∼2700만원에 팔고 있다. 전문가들은 “택지지구내 상가 분양 경쟁이 치열해지자 시행사는 중개업소 등을 통해 물건을 쉽게 팔고, 중개업소는 높은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등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때문에 가격 거품을 줄이려면 중개업소보다는 시행사가 직접 분양하는 물건을 택하고, 건축 인허가 및 후분양 요건을 갖춘 현장인지 먼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상가뉴스레이더 박대원 연구위원은 “동탄 상가 분양가가 평당 4300만원까지 치솟은 요인중에는 찍기 분양의 영향이 크다”며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입주 후 수익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일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실물거래 없이 1억원어치가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각종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5명에 대해 6일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또 최근의 부동산 과열 현상에 편승, 많은 이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대행사에 대한 ‘심층조사’도 이달 중 시작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을 뿌리뽑기 어려워 6개월간 1억원어치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건설·운수업 32명, 컴퓨터 관련 품목 13명, 기타 40명 등에 대해 전국에서 동시에 15∼30일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악의적인 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소득세나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모든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 다른 관계자는 “통상 자료상, 사채업자, 현금수입업종 등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벌인다”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중개업소 등 150여개 업체는 물론 세금 탈루와 관계있다고 판단된 거래처, 사업자 친인척의 자금추적까지 하는 심층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경기)=최가영 기자】 "반도체 업계가 시동을 거니까 투자 문의도 있고, 구축에서 넘어오려는 실거주 문의도 늘었죠." 10일 만난 경기 평택시 글로벌산업단지 '브레인시티'의 한 분양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기가 예고되면서 최근 평택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세권' 평택, 분위기 달라진다 평택 부동산 시장이 반도체 산업의 훈풍과 함께 활기를 되찾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이 지역은 과거에도 수차례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맞춰 집값이 크게 출렁였던 대표적인 산업연계형 부동산 시장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삼성전자 평택 2라인이 가동되던 시기, 평택시 아파트 매매가는 급등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1년 평택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36.17%로 같은 기간 경기도(26.67%), 수도권(23.20%)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733억1000만달러(약 101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2년 만에 평택캠퍼스 내 P5 공장 건립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기업들도 평택으로 모여들고 있다. 평택에서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연말과 비교해 올해 3~4월부터 부쩍 문의가 늘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체감한다"며 "삼성 하청업체들이 공장 부지를 찾으러 오기 때문에 인구 유입도 늘고 부동산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주택통계에 따르면 평택시의 6월 미분양은 전달 대비 10% 감소했고, 이달 들어 미분양관리지역을 벗어났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발표도 나왔다. ■대출 규제 피하고 분상제까지 일대 부동산 중 가장 수혜처로 꼽히는 곳은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다. 브레인시티 중 유일하게 1군 건설사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3블록에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동 전용 59~119㎡ 총 19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6.27 대책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도권 평균 분양가 대비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방문한 견본주택에서는 전용 84㎡A와 전용 119㎡A, B타입 유닛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입에 따라 수요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마련됐다. 84A 타입은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알파룸, 다용도실로 구성됐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인 설계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으며 복도와 현관에 각각 펜트리 공간을 추가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 민감한 수요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119A, B 타입은 각각 판상형, 타워형 구조다. 두 타입은 브레인시티 전체 단지 중 가장 큰 평형이다. 119A타입은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주방 펜트리와 침실의 드레스룸 중 원하는 곳을 더 크게 구성할 수 있다. 119B타입의 경우 거실과 가까운 침실 내 '룸인룸' 형태의 '비스포크 스튜디오'를 마련하거나 분리된 침실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4개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사우나, 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그리너리 스튜디오, 그리너리 카페, 세대별 창고 등이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유닛을 보고 고민하던 수요자도 수영장, 세대창고 등 커뮤니티 구성을 보고 계약을 확정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근에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2029년 개교 예정), 아주대 평택병원(2030년 준공 예정) 등 인프라가 예정됐다. 한편 브레인시티 푸르지오의 입주는 2028년 4월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업계가 시동을 거니까 투자 문의도 있고, 구축에서 넘어오려는 실거주 문의도 늘었죠." 10일 만난 경기 평택시 글로벌산업단지 ‘브레인시티’의 한 분양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기가 예고되면서 최근 평택 부동산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세권' 평택, 분위기 달라진다 평택 부동산 시장이 반도체 산업의 훈풍과 함께 활기를 되찾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이 지역은 과거에도 수차례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맞춰 집값이 크게 출렁였던 대표적인 산업연계형 부동산 시장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삼성전자 평택 2라인이 가동되던 시기, 평택시 아파트 매매가는 급등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1년 평택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36.17%로 같은 기간 경기도(26.67%), 수도권(23.20%)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733억1000만달러(약 101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2년 만에 평택캠퍼스 내 P5 공장 건립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기업들도 평택으로 모여들고 있다. 평택에서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연말과 비교해 올해 3~4월부터 부쩍 문의가 늘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체감한다"며 "삼성 하청업체들이 공장 부지를 찾으러 오기 때문에 인구 유입도 늘고 부동산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주택통계에 따르면 평택시의 6월 미분양은 전달 대비 10% 감소했고, 이달 들어 미분양관리지역을 벗어났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발표도 나왔다. ■대출 규제 피하고 분상제까지…수혜단지는 일대 부동산 중 가장 수혜처로 꼽히는 곳은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다. 브레인시티 중 유일하게 1군 건설사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3블록에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동 전용 59~119㎡ 총 19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6.27 대책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도권 평균 분양가 대비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방문한 견본주택에서는 전용 84㎡A와 전용 119㎡A, B타입 유닛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입에 따라 수요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마련됐다. 84A 타입은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알파룸, 다용도실로 구성됐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인 설계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으며 복도와 현관에 각각 펜트리 공간을 추가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 민감한 수요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119A, B 타입은 각각 판상형, 타워형 구조다. 두 타입은 브레인시티 전체 단지 중 가장 큰 평형이다. 119A타입은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주방 펜트리와 침실의 드레스룸 중 원하는 곳을 더 크게 구성할 수 있다. 119B타입의 경우 거실과 가까운 침실 내 '룸인룸' 형태의 '비스포크 스튜디오'를 마련하거나 분리된 침실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4개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사우나, 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그리너리 스튜디오, 그리너리 카페, 세대별 창고 등이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유닛을 보고 고민하던 수요자도 수영장, 세대창고 등 커뮤니티 구성을 보고 계약을 확정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근에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2029년 개교 예정), 아주대 평택병원(2030년 준공 예정) 등 인프라가 예정됐다. 한편 브레인시티 푸르지오의 입주는 2028년 4월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새 정부가 초고강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을 전격 발표한 뒤 은행과 부동산, 고객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 은행권은 정부의 급작스러운 대출규제 방안과 실행에 오류를 막기 위해 비대면 창구부터 막았다. 특히 전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판매가 최소 1주일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책이 발표되기 전 부동산 계약을 한 고객도 은행에 찾아와야 당분간 대출 실행이 가능해지는 등 실수요자의 불편도 커질 전망이다. 대출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주택시장에서도 누가 규제 대상인지, 어떤 대출이 막히는지를 놓고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다만 쏟아지는 문의에 비해 신규 계약은 뚝 끊겼고, 은행 창구도 일부 대출이 막히거나 부족한 고객이 불만을 강하게 터뜨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산한 풍경이었다. ■비대면 주담대 '올스톱' 30일 본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시중은행 5곳, 인터넷전문은행 3곳, 지방은행 등 전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는 6·27 대책 발표 이후 지난 28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다만 비대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은행별로 판매를 지속하는 곳과 중단한 곳이 혼재됐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면서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다. 은행들에 따르면 각 은행이 규제 내용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 상황과 대출 종류에 따라 1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하나에 최소 하루 정도의 개발시간이 걸리는데 복합적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주말 내내 시스템을 바꿔도 역부족"이라면서 "최소한 1주일 정도는 비대면 주담대 판매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들면서 고객불만도 창구로 향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과 달리 하루아침에 대출이 막혔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난 28일 전에 이미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기존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사당역 인근의 한 시중은행 점포에 찾아온 A씨도 약 3주 전 가계약을 맺었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졌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생애최초주택 구입 조건으로 수도권 LTV 80% 꽉 채워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케이스인데 주택 구입자금은 가계약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인 만큼 70%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흔치 않은 케이스이지만 가계약 이후 미비서류에 대한 제출이 없었던 만큼 대출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은행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경기 지역의 은행 창구는 평소보다 많이 붐비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점포는 한산하지만 경기 지역 점포들은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고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도 곳곳 혼선 대출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을 맞아 주택시장 곳곳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누가 규제 대상인지, 어떤 대출이 막히는지를 두고 계약자와 매도인, 공인중개사 모두 제각각 해석이 나오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는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쏟아지는 문의에 비해 신규 계약은 뚝 끊긴 모습이었다. 시장의 반응은 지역별로 달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 직전까지 갔던 손님도 주말 사이 대출부터 다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성동구 중개업소에서는 "그사이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있는지 묻는 사람은 있었을 뿐 거래가 급박하게 진행된 건 없었다"며 "여긴 고가 아파트 중심이고 매물도 적어 조용하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동대문구 등 갭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잔금대출 가능 여부를 둘러싼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전 내내 전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집주인들의 전화를 받았지만 정작 계약 직전까지 간 고객들은 금융사에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도봉구의 중개업소에서도 "우리는 여태 거래가 안 되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지려는 참이었는데 강남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돼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라는 푸념 섞인 반응이 나왔다. 분양시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 단지도 막히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일정이 미뤄진 건 아니지만 계약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은 규제 직후 혼란과 관망세가 짙은 초기 단계"라며 "향후에는 규제를 피해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재개되고, 일부 지역은 가격조정이 이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장인서 이주미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초강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을 전격 발표한 뒤 은행과 부동산, 고객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 은행권은 정부의 급작스러운 대출 규제 방안과 실행에 오류를 막기 위해 비대면 창구부터 막았다. 특히 전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판매가 최소 일주일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6·27 가계부채 강화 대책이 발표되기 전 부동산 계약을 한 고객도 은행에 찾아와야 당분간 대출 실행이 가능해지는 등 실수요자의 불편도 커질 전망이다. 대출 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주택시장에서도 누가 규제 대상인지, 어떤 대출이 막히는지를 놓고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다만 쏟아지는 문의에 비해 신규 계약은 뚝 끊겼고, 은행 창구도 일부 대출이 막히거나 부족한 고객이 불만을 강하게 터뜨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산한 풍경이었다. ■비대면 주담대 '올스톱'… 대출 막힌 고객 銀에 불만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중은행 5곳, 인터넷전문은행 3곳, 지방은행 등 전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는 6·27 대책 발표 이후 지난 28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다만 비대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은행별로 판매를 지속하는 곳과 중단한 곳이 혼재됐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면서 전산 시스템에 적용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다. 은행들에 따르면 각 은행이 규제 내용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 상황과 대출 종류에 따라 1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하나에 최소 하루 정도의 개발 시간이 걸리는데 복합적인 규제를 적용하다보니 주말 내내 시스템을 바꿔도 역부족"이라면서 "최소한 1주일 정도는 비대면 주담대 판매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들면서 고객 불만도 창구로 향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과 달리 하루 아침에 대출이 막혔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난 28일 전에 이미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기존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사당역 인근의 한 시중은행 점포에 찾아온 A씨도 약 3주 전 가계약을 맺었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졌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조건으로 수도권 LTV 80% 꽉 채워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케이스인데 주택 구입자금은 가계약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인 만큼 70%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흔치 않은 케이스이지만 가계약 이후 미비 서류에 대한 제출이 없었던 만큼 대출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은행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경기도 지역의 은행 창구는 평소보다 많이 붐비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점포는 한산하지만 경기 지역 점포들은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고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도 곳곳 혼선  대출 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을 맞아 주택시장 곳곳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누가 규제 대상인 지, 어떤 대출이 막히는 지를 두고 계약자와 매도인, 공인중개사 모두 제각각 해석이 나오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는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쏟아지는 문의에 비해 신규 계약은 뚝 끊긴 모습이었다. 시장 반응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 직전까지 갔던 손님도 주말 사이 대출부터 다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성동구 중개업소에서는 "그 사이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있는지 묻는 사람은 있었을 뿐 거래가 급박하게 진행된 건 없었다"며 "여긴 고가 아파트 중심이고 매물도 적어 조용하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동대문구 등 갭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잔금 대출 가능 여부를 둘러싼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전 내내 전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집주인들의 전화를 받았지만 정작 계약 직전까지 간 고객들은 금융사에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도봉구의 중개업소에서도 "우리는 여태 거래가 안 되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지려는 참이었는데 강남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돼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라는 푸념섞인 반응이 나왔다. 분양시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 단지도 막히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일정이 미뤄진 건 아니지만 계약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은 규제 직후 혼란과 관망세가 짙은 초기 단계"라며 "향후에는 규제를 피해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재개되고, 일부 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장인서 이주미 박문수 기자

청주시 부동산 지도를 바꿀 프로젝트가 모습을 드러낸다. 디벨로퍼 HMG그룹이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이 그 주인공이다. HMG그룹이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사업으로 총 3개 블록 4000여가구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첫 번째 단지인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1블록)'가 이번 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청주시에 따르면 장성(신분평)지구는 지역 최대 규모 민간 주도 도시개발 사업이다. HMG그룹이 이곳을 낙점한 이유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청주의 경우 외곽순환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신분평만큼 입지여건이 좋은 곳은 없다"며 "앞으로 청주의 핵심 신흥 주거지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개발사업은 디벨로퍼의 장점이 잘 구현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내외부 마감재도 직접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식음 프랜차이즈 입점, 의료 편의 서비스, 특화교육시설 등 '특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구역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는데 3개 블록이 보행육교와 연결 브릿지로 이어져 안심 통학이 가능토록 설계하는 등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썼다. HMG그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최고·최대 주거 작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청주는 충청권 첨단 산업 벨트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신분평지구와 인접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그 중심에 서 있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진행 중이고, LG화학과 LG생활건강·LS일렉트릭 등 주요 대기업의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이 집중돼 있는 곳이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오송생명과학단지·오송제2생명과학단지·청주일반산업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등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청주는 예외"라며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 특히 젊은 부부들도 많이 옮겨오고 있다"고 말했다. HMG그룹에 따르면 신분평지구는 총 39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블록 1448가구, 2블록 993가구, 3블록 1508가구로 이뤄져 있다. 처음으로 분양에 나서는 1블록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규모로 전용 59~112㎡로 이뤄져 있다. 전용 75~112㎡ 655가구는 일반 분양, 전용 59㎡ 793가구는 민간임대로 공급된다. 도시개발사업은 난개발 방지 및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행사가 토지 매입부터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등 모든 것을 맡는데 시간과 노하우 뿐 아니라 끈기·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분야다. 김한모 회장은 "주거와 문화, 상업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라며 "국내 도시개발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주요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대선 2주 전부터 거래가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다. 한 중개업소 사장은 "비싸게 나온 물건이 대부분인데 저희 업소 뿐만 아니라 옆 집에도 문의 전화가 엄청 왔다"고 전했다. 새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KB부동산 통계를 통해 분석해 봤다. 평균 상승률만 놓고 보면 전국과 서울 아파트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규제 강화 ‘전국 33%·서울 56%’ 노무현 정부는 초기부터 시장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다. 규제 일변도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 분양가상한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등이다. 이 외에도 재당첨 제한 부활, 양도세 중과, LTV 강화, 재건축 중소형 60% 의무화 등도 도입했다. 임기 동안 발표된 부동산 대책만 29차례에 이를 정도다. 아파트 시장은 폭등장이었다. 전국은 33.8%, 수도권은 51.2%, 서울은 56.6% 상승했다. 안 오른 곳이 없을 정도였다. 서울서도 강남 3구는 80%대 상승률을 보였고, 노도강도 28%~46%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규제 완화 ‘전국 15.9%·서울 -3.2%’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 공급 외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시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세제 및 금융 정책도 추진했다. 규제 완하 대책만 20여차레 나왔다. LTV 비율을 70%로 높이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했다. 취·등록세도 절반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규제지역 해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도 이때 나왔다. 이명박 정부 때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했다. 서울은 -3.2%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가 10.1% 하락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오르면서 전국 평균은 15.9%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규제 완화+강화 ‘전국 9.8%·서울 10.1%’ 박근혜 정부는 시장 침체 회복을 위해 초기에는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세제, 금융, 재건축 등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대폭 풀었다. 대표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이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켰고, 뉴스테이도 도입했다. 하지만 ‘빚내서 집 사라’는 비판이 나왔고 집권 후반기에는 시장에 과열되게 된다. 결국 임기 말에는 규제 강화로 정책 노선을 바꾼다. 규제지역 전매제한 강화,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을 도입했다. 박 정부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후반기 시장 과열로 서울은 10.1%, 전국은 9.8% 올랐다. 서울 외곽도 상승했으나 강남권은 외곽에 비해 2배 가까운 오름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규제강화 ‘서울 62%·노원구 77.9%’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과도한 규제를 시행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임기 동안 총 27차례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재초환 부활 등이 대표적이다. 문 정부 기간 동안 가장 큰 특징은 외곽도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전국은 38%, 서울은 62% 올랐다. 강남3구 보다 노원구(77.9%), 도봉구(65.5%) 등에서 오름폭이 컸다.  윤석열 정부 규제완화 ‘서울 -5.5%·강남구 9.7%’윤 정부는 전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정책화 여부를 떠나 주택공급 확대, 세제 완화 등 정상화 방안을 꾸준히 발표했다. 250만가구 주택 공급 로드맵이 한 예다.  시장은 회복되지 않은 채 전 정부 때부터 불거진 양극화가 초양극화 단계로 넘어선 것이 눈에 띈다. 건설경기는 물론 시장은 침체 됐는데 일부 지역 아파트값만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윤 정부 동안 전국 -11.3%, 서울 -5.5% 변동률을 기록했다. 도봉구는 19.3% 떨어졌다. 반면 강남구는 9.7%, 서초구는 5.1%, 송파구는 4.2%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꾸준한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초양극화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문 정부 시즌2로는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둘러싼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최근 GTX-B 노선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의 대선 공약까지 더해지며 관련 지역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GTX A·B·C 노선은 물론, D·E·F 추가 노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회복되는 분위기다.■실수요·투자자 모두 움직인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30대·회사원)는 최근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A씨는 2일 "강남까지 1시간40분 걸리던 출근길이 40분대로 줄어든다니 기대가 크다"며 "서울 집값도 비싼데 굳이 직장 근처로 이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서울역, 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총연장 82.8㎞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용산~상봉은 국가철도공단이, 나머지 구간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시공하며 전체 공사기간은 약 6년으로 2030년 개통이 목표다. 개통 시 현재 약 80분이 소요되는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GTX 착공은 장기간 정체됐던 시장의 기대심리를 되살렸다. 연수구, 부평구, 청량리, 남양주 등 주요 지역에선 매수문의와 매물잠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GTX-B 복합환승센터가 예정된 부평역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GTX 착공 소식 이후 매도·매수 문의가 함께 늘고 있다"며 "쌓인 미분양 물량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전했다. GTX 출발지점인 송도1구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GTX 호재가 이미 반영됐다는 인식도 있지만, 막상 착공 소식이 들리자 급매물건부터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반응하고 있다. 경기 양평 거주민 B씨(40대·자영업)는 "청량리역 인근 갭투자 아파트가 오르면서 매도를 미뤘다"며 "GTX-B와 C까지 연결되면 시세차익이 더 커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GTX는 장기적 호재, 투자 신중해야 GTX 기대를 키우는 또 다른 배경은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A·B·C 외에도 D·E·F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이후 "우리 동네도 GTX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덩달아 확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GTX A·B·C 노선을 임기 내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GTX는 수도권 생활권 구조를 바꾸는 교통망으로 인식된다"며 "공사 진행 여부 및 진척의 정도에 따라 시장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GTX를 단기수익 수단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TX는 개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호재인 만큼 예상하지 못한 다층적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 투자기업이 아닌 개인일수록 투자 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