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은 의미가 있지만 초대 수상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달 26일은 제1회 변리사의 날로 변리사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을 기념해 뛰어난 활약을 펼쳐온 변리사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이 주어졌는데 이덕재 카이특허법인 변리사(사진)가 초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2일 서울 강남구 카이특허법인에서 만난 이 변리사는 1993년 변리사시험 합격 후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리사로 활동해왔다. 이 변리사는 장관상 수상과 관련해 "2004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제1기 조정위원 위촉 이후 20년 넘게 활동하며, 국내 인터넷주소 분쟁 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00년대 초기에는 유명기업들의 도메인을 선점해서 이를 돈벌이에 활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조정위원회가 20년 넘게 운영되면서 분쟁 조정 신청은 많이 줄었다. 위원회 멤버들이 워낙 이쪽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리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도메인네임분쟁조정위원회(ADNDRC) 패널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seltos-kia.com' 'cjcj-app.com' 'guccishop.com' 등 다수의 복잡한 국제 도메인 분쟁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조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30여년간 변리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일까. 그는 세계적인 히트 상품 불닭볶음면의 상표등록을 성공시킨 것을 꼽았다. 이 변리사는 "'불닭볶음면'이 정작 국내에서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됐는데 심판단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받아 등록할 수 있게 됐다"며 "그 후 해외에서도 순조롭게 상표등록을 받아 침해품을 단속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또 "CASS 맥주가 중국에서 선점당했는데, 심판을 통해서 말소시키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BTS 캐릭터와 오징어게임 침해품들을 공식 굿즈처럼 포장판매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변리사는 "이런 사건은 침해품 판매 플랫폼의 위조품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고 가장 빠르게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경로확보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침해품을 플랫폼에 '신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재 변리사는 공학 전공자들이 대다수인 업계에서 드물게 법학 전공자다. 이 변리사는 문과 전공자도 변리사로서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변리사는 "본인도 법학 전공자이다 보니 변리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선배의 권유로 준비를 시작했다"며 "흔히 변리사는 공학 등 이과 출신들만 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막상 변리사가 되고 보니 문과 출신도 충분히 변리사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이나 디자인 분야의 경우에는 문과 전공자도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이 변리사에 많이 도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최근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아래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드는 부정적 측면이 뒤따른다. 또한 심판·소송은 한 쪽이 승·패소하게 돼 분쟁 종결 뒤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간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지만,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됐다.  심판-조정연계 제도는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특별히 심판장과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정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이고 별도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측이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지난 3월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지난 4~5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 3개월 만에 조정 성립 및 심판 종료가 이뤄졌다. 또한 양측은 납품 등 협력 계약을 재개하고, 향후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성립은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종결한 것은 물론, 양 당사자 기업 간 협력관계 회복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가 간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업 간 힘을 합쳐 국내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에 참여한 기업대표는 “심판부의 조정 권유가 없었더라면 분쟁이 오래 지속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양사가 다시 협력관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특허분쟁을 조정절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해 기업 간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중국 조직이 미국에 합성 마약 '펜타닐'을 밀수출하기 위해 일본을 거점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중심 인물이 일본 나고야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최소 2024년 7월까지 일본 내에서 불법 약물의 수배송 및 자금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불씨였던 펜타닐 사태가 일본을 새로운 분쟁 무대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의 남용으로 인해 매년 수만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25년 2월부터 세 나라에 펜타닐 관련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간 일본은 펜타닐 불법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없었다. 닛케이는 "일본이 유통 경로의 하나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통상 분쟁으로 번진 마약 통제 문제가 일본까지 확산될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조직이 일본에 세운 법인은 '퍼스카이 주식회사(FIRSKY)'다. 퍼스카이는 미국 당국이 적발한 중국 우한의 화학업체 '허베이 아마벨 바이오테크(Hubei Amarvel Biotech)'와 인적·자본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아마벨 측 간부들은 펜타닐 원료를 미국에 불법 유입시킨 혐의로 2025년 1월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을 포함해 100건 이상의 미 연방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보스'로 불리는 인물이 아마벨에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일부 문장에 언급됐다. 닛케이는 이를 토대로 소셜미디어(SNS) 등을 추적해 이 인물의 실명과 경력을 확인했다.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SNS상에서 자신을 오키나와현 나하시 거주자로 소개했다. 한국, 중국, 미국에서 총 18개 법인의 주주로 등재돼 있으며 나고야의 퍼스카이 역시 그의 명의로 설립됐다. 퍼스카이의 온라인 활동 내역에서도 아마벨과 유사성이 여럿 발견됐다. 퍼스카이가 100% 출자했다고 밝힌 중국 우한의 자회사는 2024년 7월 감사가 퇴임했는데 이 감사는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마벨 간부와 동명이인이었다. 퍼스카이는 전문 유통 사이트에서 아마벨 제품을 판매했다.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했다. 영업 담당자는 아마벨 계열사와 동일한 SNS 사용자명을 쓰고 있었고,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장 사진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럽 탐사기관인 '벨링캣'도 "아마벨과 퍼스카이는 사실상 동일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25일 국토교통부와 지난 19일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35명을 포함한 150여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세부적으로 △국토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의 정비 사업 분쟁·갈등의 관련 제도 운영 절차 △대한상사중재원의 소송과 중재 특징, 절차 및 물가 변동 배제 특약과 관련한 판례 해석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의 갈등 유형 및 해결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하반기에도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역할은 정비 사업의 투명성 및 속도와 직결된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전문가의 현장 중심 판단력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직접 무력 공격을 감행한 것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46년만이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의 직접 개입 시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동전쟁의 확전과 조기 종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항공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다. 모든 항공기는 안전하게 귀환 중"이라며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세계 어느 군대도 이 같은 일을 해낼 수 없다"며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의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감행한 뒤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주고받은 지 9일 만(미 동부시간 기준)이다. 또한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을 고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향후 2주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대 2주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기습 공격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 이후 '셔틀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 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 해역에 위치한 약 8만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다. 지난달 14일과 지난 10일 각각 임모 씨 등 96인, 강모 씨 등 51인에게 들어온 신청 건은 개시됐다. 다만 지난 12일 접수한 서 모씨 등 3266인의 신청 건과 권모 씨 등 97인의 신청 건 등 2건은 개시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G7정상회의 기간에 만남 이후 '셔틀 외교'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km 해역에 위치한 약 8만 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 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 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 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중이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 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오는 8월 15일 종전 80년을 맞아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5년 아베 담화에 이은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종전 80년을 맞이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강제 동원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후 처리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한일간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종전 80년 기념식 이전에 한일간 공동개발협정 종료 사안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이 나올 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의 잠복속에서 일본 사회의 보수화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 한일 각국에 잠재된 반일, 반한 감정에 대한 양국 정치권의 조율도 필요하다. 오승희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최근 일본 내 쌀 가격 상승과 한국 쌀 수입 증가 사례처럼 민간 학술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를 지속해, 갈등시에는 관계 회복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 외교자산을 계승하되, 새로운 상징 자산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가맹점주에게도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요구 사항이 있어 대화를 요청해도 본사에서 회피하면 방법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격이라며 경영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주, 이르면 올 법적 교섭권 허용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두달 뒤인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가 등록 단체와 협상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주단체는 80여개로 전체 1만2000여 브랜드의 0.7%에 불과하다. 가맹점주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드는 대화를 요청해도 가맹본부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전국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단체분쟁 32건 중 31건은 본사가 점주 대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업이 바쁜 개별 점주들은 본사와 협상 자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저가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종이컵과 리드(뚜껑)를 쿠팡에서 사면 10~20%는 싼데 본사의 강요로 비싸게 사야 하는 구조"라며 "커피 맛을 좌우하는 필수품목이 아니어도 본사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주 측은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조정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주간 대화 창구를 열어 놓자는 것"이라고 했다. ■점주 '노조화' 우려… 요구 남발시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단체 협상권을 약속하면서 법안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법안의 내용을 두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크다. 브랜드별 가맹점주가 1만 곳이 넘는 편의점 업계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사적 계약으로 이뤄진 동등한 관계인데 노조처럼 단체 교섭권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법률 시행 이전부터 사장직속기구로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법률 시행 후 무리는 없지만 법적 단체 설립과 복수 협상에 따른 경영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3월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한 개선안 공문을 국회에 보낸 상황이다. 협회는 △복수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대표 단체 지정을 통한 협상 창구 단일화 △업무 방해 및 타 점주 손해 유발 가맹점주 제한 규정 등을 요구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복수 점주 단체 설립시 51% 이상 가입 등 대표성을 띄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은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관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회다. 위원들이 분쟁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 편의를 높이고,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해 건축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주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다수 인근 주민의 공사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과 발파 공사로 인한 균열, 누수 등 건축물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