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고려아연이 정부에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 제련 기술 및 아연 제련 독자기술(헤마타이트공법)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이차전지 원천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인정받은데 이어 본업인 제련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나선 것이다.  고려아연이 MBK·영풍 연합과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MBK가 인수하더라도 사업의 분할 매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2건의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총 13개 분야에서 76개 기술 목록이 지정돼 있는데, 해당 기술 2건에 대해 신규 지정을 요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입 침출 기술을 활용한 황산아연 용액 중 적철석 제조 기술'과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이다.  앞서 산업부는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원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원자력, 전기전자, 로봇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정부 승인 없이는 해외에 매각할 수 없게 됐다. 고려아연이 자사의 주력 사업인 제련 분야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향후 MBK 연합의 해외 매각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MBK가 경영권 인수에 성공한다면 해외 매각이 까다로운 이차전지 신사업 분야를 떼어내고 제련업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사업 부문을 해외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시가총액 20조 원에 육박하는 고려아연의 몸집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는 인수를 시도할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해외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년 10월 '특수 장치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신청인은 추가 설비 설치 공사를 포함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금액 1억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신청인은 올해 1월 조정 금액 전액을 지급받았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20년 12월 '파이프 제작'을 위탁 받아 약정 기간 동안 20여차례 물품을 납품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탁제조를 위해 새로운 설비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납품대금 중 2000만원도 지급받지 못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부 회의를 거쳐 기한 내 미지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조정서를 작성했다. 신청인은 미지급된 납품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수·위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이 분쟁조정협의회 자율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평가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을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상생협력법에 의거해 설치됐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지급, 부당 발주중단 등과 관련한 위탁기업 준수사항 위반을 다룬다. 실제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길게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뒤 올해 10월까지 총 929건을 접수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367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건처리에 소요된 평균기간은 49일로 2~3년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특히 2023년 9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상향되고 강화된 효력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은 민사상 집행력을 보유한다"며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년 10월 '특수 장치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신청인은 추가 설비 설치 공사를 포함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금액 1억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신청인은 올해 1월 조정 금액 전액을 지급받았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20년 12월 '파이프 제작'을 위탁 받아 약정 기간 동안 20여차례 물품을 납품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탁제조를 위해 새로운 설비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납품대금 중 2000만원도 지급받지 못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부 회의를 거쳐 기한 내 미지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조정서를 작성했다. 신청인은 미지급된 납품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수·위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이 분쟁조정협의회 자율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평가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을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상생협력법에 의거해 설치됐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지급, 부당 발주중단 등과 관련한 위탁기업 준수사항 위반을 다룬다. 실제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길게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뒤 올해 10월까지 총 929건을 접수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367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건처리에 소요된 평균기간은 49일로 2~3년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특히 2023년 9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상향되고 강화된 효력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은 민사상 집행력을 보유한다"며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장악한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반대 세력인 모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여동생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신동국 한양정밀 회장(3자연합) 측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형제측의 이어지는 고발에 맞서 3자연합은 고소·고발이 이어질 때마다 언론 대응 자료를 통해 고발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형제측은 최근 3개월 사이 4건을 고발했고 이중 3건이 엿새 사이인 지난 13일, 15일, 18일에 이뤄졌다. 지난 9월 4일 임종윤 이사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가 최근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본인이 북경한미 주식회사의 동사장이라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13일에는 형제측의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가 송 회장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15일에는 한미사이언스가 3자연합과 이들의 의결권 권유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그리고 18일에는 한미사이언스, 박재현 등 임원 4인과 라데팡스파트너스 김남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진행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총 날짜가 다가오면서 양측의 반목과 분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시 주총의 핵심은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장악 여부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3자 연합이 제안한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과 신 회장과 임 사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갔다. 정관 변경은 주총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사 선임은 출석 의결권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정관이 변경되고 이사 선임도 의결되면 현재 형제측이 5대 4로 우세인 이사회 구도가 5대 6으로 3자연합이 앞서게 된다. 만약 정관을 변경하는 안이 부결되고 3자연합이 제안한 이사 후보 중 1명만 선임되면 이사회의 구도가 5대 5로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이번 임시 주총에서의 표 대결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앞으로 방향이 사실상 정해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이날 3자연합 측인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자회사 한미약품을 상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며 지주회사의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무차별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사이언스의 이 같은 방식은 '자해'에 가까운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약품 관계자는 언론에 대해 "매일 쏟아지는 한미 관련 뉴스에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한미약품은 지주회사를 상대로 먼저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고발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선제적인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론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무고함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장악한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반대 세력인 모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여동생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신동국 한양정밀 회장(3자연합) 측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형제측의 이어지는 고발에 맞서 3자연합은 고소·고발이 이어질 때마다 언론 대응 자료를 통해 고발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형제측은 최근 3개월 사이 4건을 고발했고 이중 3건이 엿새 사이인 지난 13일, 15일, 18일에 이뤄졌다. 지난 9월 4일 임종윤 이사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가 최근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본인이 북경한미 주식회사의 동사장이라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13일에는 형제측의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가 송 회장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15일에는 한미사이언스가 3자연합과 이들의 의결권 권유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그리고 18일에는 한미사이언스, 박재현 등 임원 4인과 라데팡스파트너스 김남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진행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총 날짜가 다가오면서 양측의 반목과 분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시 주총의 핵심은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장악 여부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3자 연합이 제안한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과 신 회장과 임 사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갔다. 정관 변경은 주총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사 선임은 출석 의결권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정관이 변경되고 이사 선임도 의결되면 현재 형제측이 5대 4로 우세인 이사회 구도가 5대 6으로 3자연합이 앞서게 된다. 만약 정관을 변경하는 안이 부결되고 3자연합이 제안한 이사 후보 중 1명만 선임되면 이사회의 구도가 5대 5로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이번 임시 주총에서의 표 대결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앞으로 방향이 사실상 정해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이날 3자연합 측인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자회사 한미약품을 상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며 지주회사의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무차별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사이언스의 이 같은 방식은 '자해'에 가까운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약품 관계자는 언론에 대해 "매일 쏟아지는 한미 관련 뉴스에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한미약품은 지주회사를 상대로 먼저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고발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선제적인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론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무고함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정부가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했다. MBK·영풍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은 이번 판정을 근거로 '기간산업 보호' 명분을 강화하는 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보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 24일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중국 등 외국에 자사가 매각되기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MBK의 사업 구상에 타격을 가하려는 행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간산업 보호 명분을 강화하게 됐다. 국가핵심기술은 정부 승인이 없이는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없어,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해외 재매각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판정에 대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바뀌었다"며 "20조원이 넘는 고려아연의 시가총액과 대규모 인수 자금 때문에 MBK·영풍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MBK와 영풍의 투자금 회수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한 바이아웃6호 펀드의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MBK·영풍은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지속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신속히 개선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최대 주주로서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했다. MBK·영풍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은 이번 판정을 근거로 '기간산업 보호' 명분을 강화하는 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보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 24일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중국 등 외국에 자사가 매각되기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MBK의 사업 구상에 타격을 가하려는 행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간산업 보호 명분을 강화하게 됐다.  국가핵심기술은 정부 승인이 없이는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없어,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해외 재매각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판정에 대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바뀌었다"며 "20조원이 넘는 고려아연의 시가총액과 대규모 인수 자금 때문에 MBK·영풍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MBK와 영풍의 투자금 회수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한 바이아웃6호 펀드의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MBK·영풍은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지속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신속히 개선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최대 주주로서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고려아연의 일반 주주 지지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로, 최윤범 회장과 우호 지분 34.65%보다 앞서지만 양측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하다 만나는 분쟁 다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근이 다양한 유형의 개인간 중고거래 분쟁 해결 케이스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해 일반에 공개한다. 당근은 이용자들에게 중고거래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건강한 개인 간 거래(C2C)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근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국내 C2C 플랫폼 중 최초로 설립된 자율적 분쟁 해결 전담 조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과정에 민간 기업이 직접 개입해 조정을 돕는 선제적 행보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사례집에는 당근마켓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분쟁조정센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 분쟁 사례들이 수록됐다. 어렵고 복잡한 분쟁 사례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네 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담은 것이 특징이다. 중고 물품 거래 시 설명과 다른 물건을 받거나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하자를 발견하는 등 거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별·상품별 다양한 분쟁 케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제 분쟁 조정 절차를 경험한 이용자 후기도 함께 실려 있어 중고거래 이용자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와 가이드가 될 전망이다. 한편, 당근은 지난 15일 분쟁조정사례집 발간을 기념해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발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당근이 22년 4월 건강한 하이퍼로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설립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 소속 자문 위원을 비롯해 당근과 당근서비스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례집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당근 이용자보호 위원회의 김민호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은 플랫폼이 직접 분쟁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이용자 권리 보호와 분쟁 해소 모두를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당근의 분쟁 조정 모델이 C2C 시장 발전을 위한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는 "앞으로도 당근이 이웃 간 따뜻한 연결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기관과 협력해 분쟁 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원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양국 협력이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거진 갈등 해결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향후 벌어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 에너지·국무부와 10월 31일과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양해각서(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원자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비확산을 비롯한 원전 안전조치와 핵안보 기준을 유지하자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같은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양국이 구축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만들어졌다는 게 산업부측 설명이다. 앞으로 양측은 해당 MOU를 최종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양측은 해당 MOU를 최종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MOU는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력 내용이 미 웨스팅하우스와 분쟁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 통제 관련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불거졌을 때)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 같은 장치들이, 현존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갈등 등) 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를) 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핵 비확산과 원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협력하는 것에는 정부 간 신뢰가 중요하다"며 "기업에도 정부가 보여준 (한미 간) 신뢰와 원칙 등에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 대선을 앞둔 만큼 정권이 바뀌면 협력 내용이 유효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국 정부 간에 신뢰를 토대로 가서명한 것"이라며 미 대선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이어 "공식 서명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며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연내에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진투자증권은 4일 한미약품에 대해 경영권 분쟁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다만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44만원은 유지했다. 유진투자증권 권해순 연구원은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한미약품의 기업 역량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상반기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의 연초 대비 주가가 13% 하락한 이유는 기업 역량 훼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4분기 실적은 유진투자증권의 추정치를 밑돌았다. 권 연구원은 "3·4분기 한미약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621억원, 510억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당사의 추정치를 하회했다"며 "예상을 하회한 실적은 분기별 지출 변동성 및 일회적 요인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미국 머크에 기술이전한 MASH치료제인 'MK-6024'의 글로벌 임상2상 결과는 내년 말 가시화될 전망이다. 권 연구원은 "머크는 MK-6024 글로벌 임상을 2개 추가했다"며 "2025년 말 글로벌 임상2상 결과에 따라 한미약품의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