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다. 지난달 14일과 지난 10일 각각 임모 씨 등 96인, 강모 씨 등 51인에게 들어온 신청 건은 개시됐다. 다만 지난 12일 접수한 서 모씨 등 3266인의 신청 건과 권모 씨 등 97인의 신청 건 등 2건은 개시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은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관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회다. 위원들이 분쟁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 편의를 높이고,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해 건축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주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다수 인근 주민의 공사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과 발파 공사로 인한 균열, 누수 등 건축물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 SKT 사건과 관련해 총 100인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정 신청 접수된 만큼 전반적인 처리방향 검토 등을 거쳐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조정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관련 절차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고, 신청서류 등을 검토해 지난 26일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향후 보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개시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를 원하는 이가 있다면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고기간(14일) 중에 추가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조정은 개인정보위의 이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일시 정지되며, 조사·처분 완료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나, 당사자 일부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는 비용·시간 소모가 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 제도 취지에 맞춰 최대한 신속·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이 수백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개인정보위 자료를 보면 이달 21일까지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338명이다. 개인으로 238명이 총 276건, 집단으로 100명이 1건 등 총 277건 신청됐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806건)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건수가 SK텔레콤 해킹으로 한 달 만에 접수된 것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게 목표로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받으면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속도가 빠른 데다 원상회복이 어렵다 보니,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SK텔레콤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와 개인정보위의 대응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SKT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담당한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앞서 접수된 100명 외에 300∼400명이 추가로 신청을 대기하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라고 있는데 아직 절차 개시도 공고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양부남 의원도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가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 SK텔레콤 사태 분쟁 조정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정 진행 계획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와 배상방안이 담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 4번째)이 14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30주년 기념식’에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앞줄 왼쪽 5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출범 첫 해 4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모두 160건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10년(2015~2024년)간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697건)이 91%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별로는 상표·디자인 사건(491건)이 64%로 가장 많이 접수됐지만, 특허·영업비밀 분쟁(179건)도 23%로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는 평균 79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5~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성립률을 보면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62%) 조정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3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한편, 특허청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특허법인 정안, 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김앤장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법률 분야)가 선정됐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기은아 변호사(다솔특허법률사무소)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SK텔레콤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9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 1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원과 타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KT에서 발생한 가입자 98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집단분쟁 조정이 신청됐지만, 당시 소비자원은 조정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는 80만여명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 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가 복잡한 법률문제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소상공인의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무료 상담은 물론, 분쟁조정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법적 대응 전 단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모두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장 중심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법률 서식 작성, 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후속지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대전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23년부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96건의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률적 어려움 더는데 기여해 왔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법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갈등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사업자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3일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2023년(3481건)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846건)과 비교하면 42%나 증가한 수준이다. 2008년 조정원이 업무를 개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조정원은 내수 등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사업자 간 분쟁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 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1795건으로 전년(1372건) 대비 423건(31%)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45%(229건→333건) 급증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457건으로 전년(339건) 대비 35%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이나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140건에서 221건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584건으로 전년(605건) 대비 소폭 줄었다.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143건(24%)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경우 1105건으로 전년(1044건) 대비 6% 증가했다. 이 중 건설 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 전 대비 34%로 대폭 증가했는데,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3151건) 대비 22% 증가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1278건) 대비 13% 증가했다. 다만 조정 성립률의 경우 37.7%로 전년(40.5%)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유·무선 통신 및 5세대(G)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사건이 전년 대비 2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도와 비교해 274건(21.8%)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누락 및 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했다.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1.9%p)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법정위원회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이용자에게 홍보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실태와 분쟁조정 결과를 서비스별･유형별로 분석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1533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등의 순이었다. 무선,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98건(44.0%), 253건(63.3%)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1533건) 중 1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2024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를 사업자별(통신4사)로 나눠보면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KT가 1.5건으로 최다였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수 증가로 2023년 692건에서 2024년 87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3년 109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다소 늘었다. 이 중 76건(65.0%)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해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다. 사업자별(통신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텙레콤(93.7%)이 가장 높았고 KT(92.6%), LG유플러스(91.0%) 순이었다. 유선 부문의 경우 KT(97.2%)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93.9%), SK브로드밴드(84.5%), LG유플러스(84.0%) 순으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해결률은 KT(94.3%), SK텔레콤(93.7%), LG유플러스(91.9%), 순이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3년 90.1%에서 2024년 93.3%로 전년 대비 3.2%p 올랐다. 특히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0%로 전년 대비 25.1%p 대폭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값과 제휴카드. 선택 약정 할인 등 할인혜택에 대한 거짓 또는 미흡고지,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