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시간 영업장을 비우거나 먼 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신청과 참여를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을 더 세밀하게 나눠 비교적 접근이 편리한 5곳인 용인·부천·평택·파주·동두천을 거점지역으로 해당 지역 시청 등에서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도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시행하고 있으며, 조정에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수락 의사를 회신하면 된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임대료 증감 및 유지·수선의무 등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손해를 조금씩 덜 볼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가면 양측 모두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사안도 조정을 통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민원24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거나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환경부의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분쟁조정위는 중건강 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명칭이 변경된다. 분쟁조정위가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와 피해구제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도록 사건을 상호 회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분쟁조정위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한편 전부 개정안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등 6개 법률도 함께 개정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제8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민간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다. 행안부는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형욱 변호사( 사진)를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사법시험(제35회)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명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2명을 4일 위촉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이현재 벤처기업협회 이사, 노지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이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을 소송 대신 조정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말 기준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870건으로 전년(431건)보다 배 이상 늘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7명이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통해 안형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20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됐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리를 구제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제5기'가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5기 위원회는 김민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법조계·학계·정보기술(IT)전문가 등 25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1기 출범 이래 5번째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240여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대표 사례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이 거부된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조정해, 현재는 중고차 시세정보·자동차 보험·자동차 검사 정보 등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새롭게 출발한 5기 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이날 영상으로 개최하고 향후 위원회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정보 등 데이터의 비공개 정보 포함 여부 △최신화된 데이터 제공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통한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중재할 예정이다. 김민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과 공공기관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앞으로 분쟁조정 신청 전에 공공데이터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제5기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분쟁 조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을 추진해왔다. 이에 LH는 국토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했다. LH가 올해 6월까지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진행한 상담은 3452여 건에 달한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해 전국에 총 18곳이 운영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분쟁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하면 된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지며,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조정 거부 시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며,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됐다. 특히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9개소가 새롭게 출범했으며,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 지역에도 분쟁조정위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 역시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돼 소송에 비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과 관련해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임대차상담센터'도 함께 개소됐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사진)이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상담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소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방통위는 조정신청에서 결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지난 18일 본격 개시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일상 속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에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 이후 20년 간 총 288건의 갈등 사례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설치된 행안부 소속 위원회다. 지자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조정한다. 특히 ‘일반분쟁’과 달리 ‘신규토지’ 분쟁 절차를 별도로 두고 매립지, 등록누락지 등 새롭게 생겨나는 토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2000년 4월 제1기 분쟁조정위가 출범한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288건을 처리했다. 일반분쟁 24건, 신규토지 분쟁 264건이다. 분쟁조정위 위원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위촉으로 임명하는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인 행안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 5명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7기 위원장으로는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9일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충북대 법과대학 교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