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 점에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생사의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시기 대출 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표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듯,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맘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이 가능하다"며 "굳이 입법을 안 해도 되니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것 저런 것 하겠다고 약속한 게 많다"며 "이건 국민 우롱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선거에서 혹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으니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요"라고 꼬집었다. 한편, 6·10 민주항쟁 37주년을 맞은 이날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조언을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는 확인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이런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심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난날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6-10 10:21:02[파이낸셜뉴스] "저리(낮은 금리)에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전세대출을 분할상환하는 청년가구나 무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나 자산 형성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대상인데 이에 대해 주택금융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통계 지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연구팀장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주택금융정책 동향과 한국의 고유성'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주택금융 정책이 지닌 딜레마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는 저자산·청년 가구가 주택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인다는 점이다. 고 팀장은 "엄격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라든지 소득 대비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 부채의 건전성 관리하기 위한 것들은 당위성을 갖지만 저자산층의 자산 성장 경로 불평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전세라는 고유한 임차방식이 발달한 한국은 사회적 주택 비중이 높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과 더불어 자가보유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가점유율이 하락하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이례적으로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는 모양새지만 이는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고 팀장은 "다른 국가는 20, 30대의 자가보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하면 한국의 40, 50대의 자가점유율의 변동폭도 상당했다. 40, 50대라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조는 아니다"며 "하지만 30대 이하 자가점유율 감소가 뚜렷해 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특정 대상에 주택구입 자금 보조금을 지급 혹은 저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이 허용하는 LTV 여력을 넓히기 위해 공적 보증이나 지분 공유를 하는 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고 팀장은 자기 지분을 높이고 부담 가능한 대출 규모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분할상환 구조 정책을 통한 인센티브를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 팀장은 "주택금융 수요 지원 정책은 주거비부담 완화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검토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 시장 모니터링 지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통계가 활용되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는 이에 대한 지표가 없는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31 16:56:04[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영남대 국어문화원과 함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쓰는 'HF 공공언어 순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함께 △어려운 주택금융용어 쉽게 표현하기 △외래어·한자어 등에 대한 대체어 마련 △차별적·권위적 표현 개선 등을 통해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금융상품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차주'나 '저리' 등과 같은 한자어는 '빌린 사람', '낮은 금리' 등으로 바꾼다. '분할상환'이나 '대위변제금액' 등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나눠 갚기', '대신 갚은 금액' 등으로 쉽게 풀어 사용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국민이 공사의 정책금융상품 내용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작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상품안내문, 누리집 등에 순화어를 사용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8 15:36:03[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우리 상생 올케어대출(새희망홀씨Ⅱ)'을 출시했다.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분할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Ⅱ를 취급한다. 11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새희망홀씨Ⅱ 출시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취약차주 대상으로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Ⅱ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고객이다. 보유한 대출이 최초 취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대환 가능하다. 기존 대출 자격 요건을 상실(실직, 휴·폐업 등 사유)한 경우 최초 취급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3500만원이다. 거치기간 없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모든 고객 대상으로 1년간 제공되는 특별우대금리(상생우대) 연 1%p를 포함해 최대 연 2%p까지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판매한도는 총 1000억원이다.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2-11 10:47:0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경우 적용 받는 우대요율 최대 한도를 크게 늘려준다는 것이다. 우대요율이 늘면 금융기관의 주신보 출연금은 줄고, 대출 받은 가계는 혜택을 입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을 포함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금융기관은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및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부담금으로 주택자금대출금의 일정 요율을 출연요율에 따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완화조치에 참여할 경우 출연금에 대한 우대요율을 기존 0.06%에서 0.10%까지 상향시켰다. 우대요율 요건을 중복으로 달성해 우대요율의 합이 0.06%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0.06%를 그대로 적용하던 현행규정도 개정된다. 목표 대비 초과달성 정도와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 등을 반영해 우대요율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된다. 2020년 기준 0.5%였던 기준금리는 올해 3.50%로 2년간 급격한 인상을 겪었다.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부 플라스틱 의료폐기물에 대한 부담도 완화했다. 의료폐기물로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의료기기(1회용 주사기 등 16종) 항목에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을 추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4-12 11:54:56[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아파트 주탬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바뀌면서다.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8년'이었던 당초 기준이 폐지되고,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한다. 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연 5% 금리로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1억 3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은 지금까지 "대출총액 ÷ 8년"으로 일괄 규제돼 있었던 오피스텔 DSR 산정방식을 대출 유형별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한다. 8년으로 묶여있었던 DSR 산정방식을 '실제 상환기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을 담보로 연 5%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1억 8000만원 증가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는 것은 같지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만기일시상환으로 간주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일부 분할상환과 같은 방식이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현행 '대출만기 8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됐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 세칙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정에 반영해 오는 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4-07 07:47:49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금융지원 강화에 나선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4차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 세부 운용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의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또 금리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미래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은 각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공시 중인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기간을 단축해 통합공시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공시를 통한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각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예대금리차 축소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의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특위는 금융위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공급을 3조5000억원 규모였던 올해보다 내년에 상향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찬 기자
2022-06-28 18:19:58부산시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 정보가 등록된 지역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24일 시는 지역 청년을 위한 '학자금대출 신용도판단 정보 등록자 신용회복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신용도판단 정보 등록자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의 장기 연체된 학자금 대출금에 대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시는 약정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연체금의 5%)을 지원하며 한국장학재단은 잔여 채무액 분할상환 및 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 정보가 등록된 만 18∼34세 청년이다. 노동균 기자
2022-01-24 18:38:34전세대출 분할상환 확대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 1년간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정기적으로 대출금의 5% 이상을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출원금이 크지않다보니 원금상환으로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도 크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9일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등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취급액은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올해 10월까지 1년간 1300억원이다. 한달에 100억원 남짓 취급되는 데 그쳤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주금공과 금융당국이 KB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10월 출시했다. 매달 전세대출금(2억원 한도)의 5% 이상부터 자율적으로 분할상환토록 했고, 1회에 한해 이자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액은 크지 않다.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한달에 평균 약 100억원 이상 가입한 정도로 가입액이 많지 않다"며 "차주는 상환 부담이 있어 매달 이자만 내는 데 비해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도 KB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개은행과 동일한 상품 협약을 맺었지만 해당 상품을 출시한 은행은 우리은행 한 곳뿐이다. 우리은행에서 해당 상품이 출시한 시기도 올해 4월로 주금공 보증 상품보다 6개월 가량 늦다. 앞서 SGI보증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은 이들 5개 은행에서 지난 2016년부터 이자상환방식으로 갈아탈 수 없는 형태로도 운영돼왔다. 이를 합치면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5개 은행에서 SGI보증 분할상환 전세대출 이용액은 6400억원 정도다. 주금공 보증 상품보다 이용액은 더 많다. 전세대출 보증액이 5억원으로 주금공(2억원)보다 크기 때문인데 분할상환 전세대출에 대한 차주들의 반응은 비슷하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손님들은 거의 없다"며 "분할 상환을 선택한다고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해준다든지 하는 우대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 또 금리 상승기이다보니 차주 부담이 늘어나는 국면으로 더더욱 분할 상환을 택하지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1억원 전세대출은 받은 경우 대출금리가 3.15%라고 가정하면 이 차주가 한달에 내야하는 이자는 27만원 가량이다. 그런데 분할상환을 할 경우 최소 5%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므로 5%씩을 매달 상환한다고 하면 월 상환액은 20만원이다. 즉 매달 이자와 원금상환액을 합쳐 모두 47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분할상환을 통해 대출원금이 줄면 이자도 감소하는 장점이 있을 것도 같지만 이마저 미미하다. 전세대출은 주담대와 달리 대출원금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할상환으로 원금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해도 대출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상품의 분할상환 방식이 도입된 당시 HF는 보증료 0.1%p, SGI는 대출금리 0.1%p 우대 조건이 있었지만 분할상환부 대출은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다"며 "HF의 경우는 매년 최초 원금의 10%까지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상환이 아니더라도 여유자금 있을때 상환하는 걸 고객들이 더 선호하고 있다. 전세계약 증액 갱신때 증액분을 포함해 만기일시상환으로 받아서 앞의 분할상환부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박소연 기자
2021-11-09 18:02:53금융당국이 고가 전세 보증제한, 분할상환 등 추가 규제를 저울질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한의 기준을 9억원을 훨씬 넘는 '15억원 이상' 또는 '전체 전세대출의 1% 미만' 등으로 잡는 방안에 대해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이 시행에 들어간 전세대출 분할상환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다"면서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섰다. ■"9억보다 훨씬 위", 15억 이상 전세 타깃되나 8일 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고가전세대출 규제를 언급하면서 추가 규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고 위원장은 이날 청년창업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하진 않고, 실수요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SGI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 전세 기준 대상에 대해선 "(9억원 보다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고가 전세 규제 방안은 정부가 이달초 가계부채 관리 TF회의를 가동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당국은 TF회의에서 SGI서울보증과 고가 아파트의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수도권에서 5억권까지 보증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은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기와 대상 등은 못박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과 목동권 등 주요 고가주택 세입자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장 유력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인 1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고가 전세 규제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규제하더라도 그 대상이 극소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전체 전세대출중 1% 미만의 수요가 규제 대상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전세 대출자들의 비중을 살펴보고 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실수요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자율 전세대출 분할상환 시동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지만, 일부 은행이 신규 전세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분할상환이 의무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굳이 은행의 전세대출 분할상환에 대해 제동을 걸 의지가 없는 눈치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모든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매월 원금의 일부를 갚으라는 얘기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한 이후 금융권에서 나타난 변화다. 타 은행들은 일부 상품에만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있다. 분할상환이 보편화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당장 갚아야 할 부담은 늘어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변동금리 상품일 경우 금리 상승시기에는 부담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정부가 나서서 의무화 할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분할 상환이 보편화되면 개별 차주들은 금융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11-08 1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