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민선 자치 30년을 맞는다. 긴 역사는 아니지만 짧은 세월도 아니다. 우리의 자치분권 수준은 미완(未完)이지만 그간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자치분권은 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진화를 해 왔다. 특히 지난 20년, 30년 만에 이루어진 자치법의 전면 개정은 자치분권 수준을 크게 올려 놓았다. 그런데 최근에 '자치분권의 발전은 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통념을 깨트린 이벤트가 있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그것이다. 이제 두 지역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자신만의 자치분권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이런 특별법이 등장했을까?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를 고려해야 하니 보폭을 크게 하기 어렵다. 법률 개정의 효과도 전 지역에 균등하게 나타난다. 이런 접근법은 발전 여건이 열약한 지역에는 답답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 지역만의 발전 방식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고, 그 결과가 특별법 제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역의 절실함이 '자치법의 분화(分化)'를 가져온 셈이다. 특별법의 골자는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을 심의한다. 다른 하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 현안을 풀어 나갈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그 자체보다 '특별재원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비 확보를 위한 패스트트랙 말이다. 그럼 이들 특별법이 패스트트랙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이것은 별도계정에 국비가 얼마만큼 담기느냐에 달려 있다. 기대할 만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치발전에 대한 재정당국의 의지를 의심해서가 아니다. 국가재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별도계정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이 두 지역 말고도 제주도와 세종시가 더 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별도로 챙겨야 할 지역이 4개로 늘어난 셈이다. 따지고 보면 제주도와 세종시가 특별자치도나 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이들 지역의 자치체계가 다른 곳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는 시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반면 강원도나 전북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다. 지역 여건이 특별하다고 하여 특별지위를 얻었다. 그런데 '지역 여건이 특별'하다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높은 진입장벽이 되지 못한다. 다른 지역들도 특별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을 갖고 있다고 이들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된다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별자치단체 수가 늘게 되고 그만큼 '별도 몫'은 작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촉진방식에 특별법 제정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건은 실행이다. 특별법은 단지 이들 지역에 별도재원이 흘러가는 통로만 열어 주었을 뿐이다. 실제 국비를 더 가져오는 역할은 여전히 해당 지역 몫으로 남아 있다. "예산이 부족해 더 배정해 주기 곤란하다"는 재정당국의 높은 벽을 넘는 노력 말이다. 그 첫 번째 시험대는 내년도 국비 확보일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자치도 설치가 자치발전의 새로운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조만간 목도하게 되길 기대한다. ■약력 △58세 △한양대 법학 △행정안전부 차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전라남도 부지사 △행정고시 32회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2024-10-07 18:12:11[파이낸셜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여권의 분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완전히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든, 당 대표 당선에 실패하든 친윤·비윤은 갈라지게 돼 있다"며 "친한·비한은 갈라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원희룡 후보부터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아무리 설명해도 콩가루 집안이고 이미 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가 2년 전(20대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은 분당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결국 분당됐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 사례를 에둘러 언급했다. 진행자가 '이준석 의원이 분당, 일종의 탈당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분당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더 크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들이 갈라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DNA에는 대통령 말씀에 복종을 잘하는 DNA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못하면 결선에서 패배한다. 원 후보가 당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한 후보한테 죽어도 대표를 못 주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싸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의 싸움이다. 이제는 김한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8 11:36:26[파이낸셜뉴스] 아이슬란드에서 약 한 달 만에 화산이 또 폭발했다.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오후 8시께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약 40㎞ 떨어진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다. 이날 분화는 남서부 그린다비크 북쪽에 있는 하가펠과 스토라-스코그펠 사이에서 시작됐다고 현지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은 “갈라진 틈(fissure)의 길이는 약 3㎞이며 (용암이) 스토라-스코그펠에서 하가펠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는 용암이 두 갈래로 갈라져 남쪽과 서쪽으로 각각 흐르고 있다면서 남쪽으로 향한 용암은 그린다비크 동쪽 경계선에까지 도달했다고 전했다. 서쪽으로 이동한 용암은 레이캬네스 반도에 온수를 지원하는 스바르첸기 지열 발전소로 향하는 도로를 덮쳤다. 당국은 발전소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했으나 도로의 광섬유 케이블이 손상돼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구 물리학자 마그뉘스 튀미 그뷔드뮌손은 “이번 분화가 최근 발생한 것 중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또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화산 분화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이캬네스 반도에서는 지난달 8일에도 화산이 분화했다. 이 지역에서 화산이 분화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4번째다. 분화 장소에서 북서쪽으로 20㎞ 떨어진 레이캬비크 국제공항은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유명 온천 관광지 블루라군은 폐쇄됐으며 관광객들은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4000명이 사는 그린다비크 마을에도 대피령이 내려졌다. 아이슬란드에는 활화산이 33개 있으며, 2010년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화산재가 유럽으로 퍼지며 항공기 10만여대의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8 05:36:14【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규슈 남부의 사쿠라지마가 14일 오후 6시 33분께 분화해 화산 연기가 5㎞까지 치솟았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15일 보도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에 속한 사쿠라지마의 미나미다케 정상에서 이날 뿜어진 분석(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굳은 용암 조각이나 암석 파편 등)도 1∼1.3㎞가량 날았다. 사쿠라지마에서 화산 연기가 5㎞까지 치솟은 것은 2020년 8월 9일 이후 약 3년6개월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기상청은 인근 가고시마·구마모토·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 화산재 예보를 발령하고 '분화 경계' 3단계(입산 규제)도 내렸다. 일본의 화산 분화 경계는 5단계로 이뤄진다. 최고 수준인 5단계에서는 중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피난도 요구한다. 현지 기상대는 분화구에서 용암 같은 고온의 분출물이 화산 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화쇄류(火碎流)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고시마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분화로 인한 부상자 발생이나 건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쿠라지마는 원래 일본의 대표적인 활화산 섬이지만 1914년 대분화 때 한쪽 바다가 메워져 현재는 규슈와 이어진 반도 형태로 돼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2-15 06:37:44[파이낸셜뉴스] 평균 생존기간이 1년 미만으로 알려진 ‘미분화 갑상선암’의 항암제 저항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연세의대 의생명과학부 황성순·강남세브란스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김석모·윤혁준 교수팀은 암세포의 영양분인 글루타민과 단일탄소 대사를 동시에 차단할 경우 항암제 효율이 증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항암제 효율이 낮아 치료가 어려웠던 미분화 갑상선암 분야에 새로운 치료전략이 나올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분화 갑상선암(ATC)은 치료가 어려운 암 중 하나다. 전체 갑상선암 환자의 1% 미만으로 흔치 않은 암이지만, 주변 장기로 전이가 빨라 예후가 나쁘다. 치료하지 않으면 보통 3개월 이내 사망할 수 있으며, 치료한 환자 역시 1년 이상 생존율이 약 20% 밖에 되지 않는다. 갑상선암 중 가장 흔한 갑상선 유두암(PTC)과는 성격이 다르다. 연구진은 미분화 갑상선암이 항암제에 저항하는 원리를 찾기 위해 유전체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갑상선 유두암에 비해 미분화 갑상선암에서 글루타민분해효소(GLS) 발현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암세포는 생존하기 위해 글루타민을 주요 영양분으로 사용한다. 글루타민은 포도당 다음가는 세포 에너지원으로 꼽히며, 글루타민분해효소를 이용해 글루타치온(GSH)을 합성시켜 종양 세포에 각종 영양분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주요 암종에서 글루타민분해효소는 높게 나타난다. 연구진은 글루타민분해효소를 억제해 암세포의 영양공급을 막으면 항암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측과 달리, 글루타민 분해 경로를 억제해도 미분화 갑상선암세포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미분화 갑상선암이 ‘단일탄소 대사기전’을 활용해 생존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글루타민분해효소 저해제(BPTES)와 단일탄소 대사기전의 핵심 효소인 PHGDH를 억제하는 저해제(CBR-5884)를 동시에 투여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암세포를 유지하는 활성산소종(ROS)의 균형이 무너져 암세포 사멸을 촉진했다. 기존 단일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항암 효과가 약 50% 가량 향상된다는 사실이 관찰됐다. 또 연구진은 추가로 유전체 검사를 실시해 갑상선 유두암에서 미분화 갑상선암으로 진행될수록 단일탄소 대사의 기전이 강화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황 교수는 “글루타민 분해 및 단일탄소 대사기전을 억제하는 신약개발 연구가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단일탄소 대사기전은 항암제 저항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를 제어하는 신약개발 후속 연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1-10 09:05:29[파이낸셜뉴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 일본군 간 치러진 이오지마(硫黄島·일명 유황도) 전투로 유명한 이오섬 앞바다에서 화산 분화로 새로운 섬이 생겼다. 5일 NHK 보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이오섬 남쪽 앞바다 1㎞ 부근에서 분화가 일어났다. 이에 대량의 암석이 쌓이며 새로운 섬이 형성됐다. 도쿄대학 지진연구소 마에노 후카시 준교수는 수증기 부근에서 지름 100m 규모로 형성된 섬을 확인했다. 그는 "분화로 분출된 암석이 쌓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부근에서 마그마를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오섬은 일본과 괌 사이 중간쯤 위치에 자리 잡은 섬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병대원들이 일본군과 격전 끝에 성조기를 세우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유명해진 장소다. 일본 국토지리원은 이 섬이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융기하면서 최근 9년간 면적이 약 1.3배로 커진 것으로 올해 초 분석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05 18:16:46[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일 '다누리 발사 1주년 기념식 및 우주탐사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달궤도선 '다누리'에 장착된 여러 장비로 촬영한 다양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날 항공우주연구원은 많은 얼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르미트-A 분화구'와 아르테미스 3 유인탐사 착륙후보지가 있는 '아문센 분화구' 등을 공개했다. 또한 광시야 편광카메라에 포착된 달의 대표적인 자기이상지역인 라이나 감마 스월, 감마선분광기의 관측자료로 만든 토륨 원소지도 초안, 섀도우캠이 촬영한 달 남극점의 영구음영지역인 '스베드럽 분화구' 사진 등도 함께 공개했다. 다누리는 2025년 12월까지 달 임무궤도를 돌며 달 관측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다누리 임무 수행 1주년을 기념해 달 착륙후보지 사진, 5종의 달 원소지도, 달 방사선환경지도 등 다양한 성과들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다누리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류의 우주탐사에 기여하는 진정한 달 탐사 참여국가가 됐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또한 "다누리가 내딛은 첫걸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우주의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분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가치와 필요성'을 주제로 제1회 우주탐사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우주탐사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과학연구·기술개발 수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달, 화성 등 개별적인 탐사 분야 전략 수립에 앞서서, '우리나라가 왜 우주탐사를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 과학·기술·경제·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천이진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체계설계부장은 첫 발제자로 나서 '글로벌 우주탐사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 일본, EU 등 글로벌 우주개발 선도국들의 우주탐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며, 세계 우주탐사 분야의 경쟁이 확대되고 치열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박상준 서울SF아카이브 대표는 '미래사회와 우주탐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미래 사회에서 우주탐사의 역할, 우주탐사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국가 미래 발전 차원에서 우주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달, 화성, 소행성 등 다양한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3-08-07 13:56:01[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와이주(州)의 활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의 분화가 시작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USGS 하와이 화산관측소는 이날 오전 4시 44분께 이 화산 정상부의 할레마우마우 분화구 안에서 폭발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빛을 감지했다. 이에 따라 화산관측소는 해당 분화의 위험성을 평가해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보’로, 항공 기상 코드를 황색에서 적색으로 격상했다. 분화는 칼레우에아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에만 국한됐으며, 동쪽 및 남서쪽에 있는 리프트존(열곡대)의 갈라진 틈 등에서는 비정상적인 활동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USGS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화산 분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새벽에 갑자기 섬광이 번쩍이더니 용암 분출이 시작됐다. 이내 용암은 분수처럼 솟구쳤고, 분화구를 가득 메웠다. 분화는 날이 밝아지면서 점차 잦아들었다. 이 화산의 분화구는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내 폐쇄된 구역에 있어 용암 분출에 따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다. 다만 우려되는 위험 요소는 화산가스 영향이다.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SO2)이 대기 중에서 ‘화산 스모그’로 알려진 안개를 형성해 인체와 가축, 농작물 등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바람에 날린 화산재가 닿으면 사람의 피부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화산재에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관측소는 당부했다. 한편 킬라우에아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2019년에는 대규모 분화와 지진이 잇달아 발생해 수백 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낸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08 14:29:38[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세계 최대 활화산인 마우나 로아(Mauna Loa)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다. AP통신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하와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11시30분께 해발고도 4170m에 위치한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 마우나 로아 화산에서 분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마우나 로아 화산은 하와이 제도의 최남단에 있는 하와이 섬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화산 중 하나로, 지표면에 있는 가장 큰 활화산으로 알려져 있다. AP통신은 이 곳에서 용암이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 1984년 이후 38년만이라고 보도했다. USGS에 따르면 현재 마우나 로아 화산의 분화에 따른 용암 분출은 정상부의 칼데라(화산분화로 무너진 함몰지형) 지역으로 국한되어 당장은 인근 마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USGS는 과거 화산 폭발에 비춰봤을 때 마우나로아 분출 초기 단계는 매우 역동적일 수 있고, 용암 흐름의 위치와 진행은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GS가 화상 정상부에 설치한 웹캠에는 분화구 안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담겼고, 분화 15분 후 USGS는 기존의 화산활동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했다. 항공기상 코드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격상했다. USGS는 마우나 로아에서 분출되는 용암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분출 상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호놀룰루 국립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0.6㎝ 가량의 화산재가 쌓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마우나로아의 정상 부근에서 지진이 잦아지며, 폭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진 활동은 지난 6월 하루 평균 5~10회에서, 지난 7~8월에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달에는 하루 100회 이상 지진 활동이 보고된 날도 있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29 07:34:26[파이낸셜뉴스] 일본 규슈 남부 화산섬인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했다. 분출된 돌은 분화구에서 2.5㎞ 날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일본 현지 방송인 NHK에 따르면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의 화산섬 사쿠라지마가 이날 오후 8시 5분께 분화했다. 분화가 발생하면서 분연(분화구에서 나오는 연기)이 치솟고, 분출된 돌은 분화구에서 2.5㎞까지 날아갔다. 일본 기상청은 분화 속보를 발령했다. 분화 속보는 일정기간 분화하지 않은 화산에서 분화가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화산에서 더 큰 분화가 발생한 경우 발표된다. 이와함께 경계 레벨을 기존 3인 입산 규제에서 가장 높은 레발 5인 '피난'으로 올렸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7-24 21: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