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를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 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산업계 기술개발 진흥을 목적으로 1979년 설립된 연구개발(R&D) 종합지원 비영리 기관이다. 8만여개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기협은 R&D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활동을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신규 사업을 외국 기업이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무역위와 산업기술 전문지식 공유, 무역위 조사 사건에 대한 기술 자문, 세미나 공동 개최 등 협력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불공정 무역행위, 덤핑, 무역구제 신청 등을 위해 철강, 의료기기, 로봇 등 주요 업종 위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기협의 센터 지정으로 전국의 지원센터는 모두 23곳으로 늘어났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와 운영규정을 18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해 상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해 관련자 진술조서와사실확인 서약서에 의한 조사방식을 추가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제출과 자료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쟁점과 영업비밀에 관한 당사자간의 공방을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천영길 산업부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쟁점이 복잡 및 다양해지고, 분쟁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무역위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막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때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수집·파악해 조사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졸업 시즌과 신학기는 수입 화훼류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납부 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금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무역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 개선 외에도 내달부터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거나, 해당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시,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다. 이 밖에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산정 시 조사개시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산입할 수 있게 개선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29차 회의를 열고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술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원익큐엔씨(신청인)가 국내기업 A사(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해 이뤄졌다. 임플란트 개질기는 임플란트 나사부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친수성 표면 처리를 구현하는 치과용 장치다. 원익큐엔씨 측은 A사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제조·수출하고 있어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피신청인이 국내에서 제조하고 이를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피신청인이 불공정 무역 행위(특허권 침해)를 했다고 판정되면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갖고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및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건은 다니엘 웰링턴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국내 기업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한 것이다. 무역위원회 측은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다. 해당 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은 버메스코리아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트밸브를 해외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기업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것이다. 무역위원회 측은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된다.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해외 유명 상표인 '구찌'와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 판매한 혐의가 있는 2개업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23일 무역위원회는 제388차 회의를 열어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해당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케어링코리아는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가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상대로 지난달 4일 조사를 신청했다. 버버리코리아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애완동물용 의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판매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상대로 지난 14일 조사를 신청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적발하는 신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신고센터는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고, 업종별 간담회 및 제도설명회 등 현장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 시정조치 등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27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신통상질서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와 활용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신남방의 주요 국가인 인도·베트남의 지재권 제도와 침해사례를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또 무역위원회와 특허청, 경찰청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무역위원회는 심포지엄 현장에 상담부스를 마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상담을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오른손 V자 모양'의 의류 상표권 침해 및 '몬카트'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 행위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의류(티셔츠)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른손 V자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네덜란드 법인)'는 A사가 왼손 V자 모양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지난 5월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인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없고 A사가 티셔츠에 사용한 상표가 신청인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무역위는 삼지애니메이션이 요청한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국내 사업자 B의 중국산 완구 수입 행위가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및 'MONKART'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 B사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지애니메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EBS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몬카트'를 기획·제작했으며, 애니메이션 저작권 및 'MONKART'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