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72)이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가 항공사 임원이 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지원도 중단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전에 들어갔다.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사건이 일단락된 후 사실상 일시 중지됐던 민감한 정치사건을 검찰이 본격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 특혜 '공범' 적시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 5개월여만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또 태국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41)와 사위였던 서모씨(42)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이스타항공에 서씨를 상무로 채용토록 했다.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1억5200여만원, 주거비로 6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서씨 채용 절차 자체를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봤다.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채용이기 때문에 서씨가 받은 2억1700여만원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검찰은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이 당시 긴축 재정 상황이고 임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점 △서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없었던 점 △항공사에서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한 점 △이 전 의원이 직원을 동원해 다혜씨 태국 거주지·국제학교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한 점 △서씨의 급여가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고액이었고 주거지 역시 월차임 350만원의 고급 맨션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치인·기업인.공공기관장이었던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서 범행을 계획한 뒤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필요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했고,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공소 제기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도 속도 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시장으로 불러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친윤(친윤석열)계' 최호 당시 예비후보를 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고 국민의힘은 최 예비후보를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공 전 시장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중앙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이 논란이 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잇따른 관련자 조사로 주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김 여사 대면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최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도 속도전 양상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매(1억6500만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5000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 포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흔하지 않는 뭉칫돈에 대해 검찰은 출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을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아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범죄기록 조회 관련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매입한 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매입해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방건설과 계열사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6곳의 핵심 공공택지를 매입한 뒤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69억원 상당의 불법 지원을 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규모 1조6000억원과 영업이익 2501억원, 시공능력 평가순위 151계단 상등 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했다. 이후 구교운 회장의 장녀 수진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며느리가 49.99% 지분을 소유한 5개 자회사에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에 시정명령 및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내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19일부로 보직해임을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는 보직해임 시 전역조치 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이번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 추가 기소된 장성 및 대령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수본은 김 단장을 비롯해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여 펀드 운용사로부터 약 900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정상 진행할 것처럼 속여 태양광 펀드 운용사를 기망한 뒤 911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펀드 운용사인 A사에 공사 기성율이 허위로 기재된 감리검토의견서와 허위 발주서 등을 제출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은 A사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911억8000만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태양광 시설 공사 현황과 관련해 허위 기성률이 기재된 B사 명의의 감리검토의견서 29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C사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A사와 B사를 위해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자금 약 80억원을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 용도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C사가 운용한 태양광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 검사 후 범죄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과 회계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태양광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편취하고 서류 위조 등을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사익 추구를 위해 자행되는 대출사기, 법인 자금 유용 등 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한국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2월 28일 문씨와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씨 등이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했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신고 접수되고 두 달 뒤인 같은 해 8월 태일을 불러 조사하고 9월 검찰로 송치했다. 현재 이들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범들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태일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한 태일은 NCT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피소된 후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인 점 △미신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불송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49%였다. 이와 함께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인 점 △미신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불송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49%였다. 이와 함께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한 것과 관련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파출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검찰이) 구속 연장해서 바로 기소를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구속 연장 불발의 책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석방 후 재수사를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더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나가 불구속으로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하는 건데 그게 무슨 옹호이고 동조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도 그런 무리한 주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기소를 촉구하고 있는 야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야6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 돼서 (국회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그 특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기 위한 추경은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 저희들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CJ대한통운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이승학)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함께 재판정에 세웠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18년 7월~2020년 6월경 한국복합물류 고문을 지낸 정치권 인사 김모씨는 연간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그러나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에게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