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운영진들에 대한 구속에 연이어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때도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더이상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회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 대표 측으로부터 대책을 받아 볼 생각"이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사안으로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검찰청에만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올해 초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며 물량을 넣으라고 해 100억원어치 이상 팔았는데 사실상 돈을 하나도 못 받아 9월에 회생 신청을 한 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해당 사건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2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A씨가 근무했던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끝에 공수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A씨의 기소 판단에는 검찰청 외부에서 제보자에게 자료 분석과 정리를 위해 수사 자료 파일을 제공한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된 판례, 수사 기관이 정보를 얻고자 사건 관계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상황이 누설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이 인정된 판례 등도 고려됐다. 아울러 기소에 앞서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기소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협력하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 사건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직접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부천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 B(2)군 등 원아 2명을 각각 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손으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성형외과에서 코 밑을 꿰매는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이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당시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약 15%p 이내(22.0%대 36.3%)인 것인 양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정봉주 17.8%'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를 조사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지난 7월 2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 전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자유통일당 대표고문(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대표고문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대표고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요구하고,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올해 1월 25일 배 의원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A군(15)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군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등을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첼로 공연과 함께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강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24일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표는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와 공모해 박씨가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첼리스트 박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박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박씨 및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윤 대통령 및 한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씨에게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 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였다. 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이 세번째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재산을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은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가상자산이 아닌 주식 투자 수익인 것처럼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총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인 것처럼 신고한 뒤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했다.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