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신설하면서 첫 수혜지로 성대야구장 부지 등이 꼽히고 있다. 서울시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제도 도입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동북·서북권 지역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발전형에 '성대야구장' 포함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사전협상 대상지 가운데 성대야구장 부지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북·서북권 내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지가, 업무시설 분포 등을 고려해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를 우선 시행될 자치구로 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전협상 지역 외에 새로운 대상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성대야구장 부지는 현재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돼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자치구에 위치하지만 이미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까지 완료돼 변경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새롭게 사전협상을 시작하는 대상지부터 적용하게 될 예정"이라면서 "성대야구장은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동부화물터미널은 사실상 사전협상 단계가 지난 상황이라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착공한 광운대역 물류부지도 같은 이유로 균형발전형이 아닌 일반 사전협상으로 진행이 됐다는 설명이다. ■우호적 시장여건 기대이 같은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은 기준금리 인하, 공사비 원가부담 완화 등으로 우호적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호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호적 여건 속에서 사업성이 확보된 대규모 개발에 대한 투자수요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관련 2조1050억원 규모의 PF 조달에 성공하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회복이 기대되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 우려가 완화되면서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울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사전협상 제도는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신청부터 완료까지 다수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던 데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리스크가 커 신청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 용도 상향, 공익성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전협상 제도를 통한 개발은 선정부터 완료까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공공기여 의무화 부문을 더 세분화하고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26일 경고했다. 특히 금융 불균형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누증 가능성↑한국은행은 26일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매수심리가 강화된다는 분석에서다. 이미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는 7~8월 중 15개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주 대비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고 있다. 주택가격지수 추정 결과,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한은은 민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상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6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금리하락은 주택 매수심리 및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시키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취약성지수 상승도 상승 전망금융 불균형 정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2012년 2·4분기~2017년 3·4분기, 2019년 2·4분기~2021년 2·4분기)에 금융 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당시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25%에서 2017년 11월 1.25%까지 하락했고, 2019년 7월 1.75%에서 2021년 8월 0.50%까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2·4분기부터 2017년 3·4분기 중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복원력이 저하되면서 FVI가 상승했다. 2019년 2·4분기에서 2021년 2·4분기중에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확대됐다. 특히 직전 금리 인하기인 2019년 2·4분기부터 2021년 2·4분기까지 2년 동안 FVI가 가파른 상승(분기평균 2.8)을 보였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기와 비교해 주택가격 상승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중요한은이 금리인하 기대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금융여건 완화 상황에서 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나리오1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된 시나리오2에서 FVI 상승 억제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시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에도 유의해야한다고 봤다. 한은은 “신규주택 공급대책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수요측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가격 안정 및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AI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개발기업 네오펙트는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와 청소년 체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협력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돕고 청소년 체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양사는 청소년 체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체형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교육 자료도 제작할 계획이다. 청소년기는 신체 성장의 중요한 시기로 올바른 자세와 체형 관리가 필수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증가로 인해 체형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외적인 요소를 넘어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양사는 체형 검진,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정기적인 체형 검진을 통한 체형 불균형 관리 업무다. 한국학교보건협회는 학교와 협력해 체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네오펙트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체형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체형 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학교보건협회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제공될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오펙트 반호영 대표는 “자사는 정기적인 체형 분석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오펙트는 AI, IoT 등 스마트 기술과 게임화 된 콘텐츠를 결합한 재활 훈련 기기를 개발한다. 세계 최초로 AI 재활 플랫폼 ‘클리닉 홈’을 개발해 2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스마트 재활 솔루션’은 체계적이고 즐거운 재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극비 전략기지로 규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국제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70여년 이상 지속해 온 핵 프로그램의 완성 절차에 돌입했다.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북한정권에 레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뿐 아니라 2021년 5MW급 원자로도 재가동하면서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한 핵물질 확보에도 나선 상황이다. 이처럼 소규모 시설에서 은밀히 확보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플루토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물질 최대 확보에 나선 것은 핵무장을 이미 완료한 북한이 회색지대에서 흑백지대로 전략적 전환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핵물질 확보 극대화를 통해 북한은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첫째, 공식 핵보유국 등극이다. 단지 ‘핵무장국’을 넘어 ‘공식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포석이다. 이는 북한이 핵강국으로 한반도를 넘어 국제정치에 현상변경국으로 행보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협상력 극대화 포석이다. 가진 것이 많으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핵물실 시설 공개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권력 교체기라는 환경을 기회로 활용하여 핵군축을 통해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셈법이 내재되어 있다. 셋째, 비확산체제 무력화를 노리는 차선의 방법이라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미 고강도 제재에 놓여있는 상태다. 따라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러한 제재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핵물질 확보 장면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변이된 핵도발에 나섬으로써 규칙기반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포석이 있다. 즉, 7차 핵실험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수준의 고강도 핵도발을 통해서 비확산체제를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전쟁준비 과시차원이다. 김정은의 지시하에 북한군이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핵물질 확보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시 과거와 달리 핵무기가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핵인질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핵전략의 전면적 전환을 의미한다. 최소 핵무기를 보유하며 외부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달성하려는 전통적 핵전략이 아닌 최대한의 핵무기로 무장하며 공세성과 사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핵물질 최대확보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북한과 달리 한국은 핵물질 확보가 금기시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핵물질 확보가 포함된 핵잠재력 단어 하나만 꺼내도 국내·외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단지 ‘핵금기(Nuclear taboo)’를 넘어 ‘핵물질 금기(Nuclear material taboo)’까지 놓여있는 셈이다. 핵물질은 사실 원자력 에너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상업적 차원도 있지만 무기로의 전용을 우려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원천 차단된 상태다. 핵물질 불균형은 핵억제 약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이 핵물질 확보량을 더욱 높일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한국이 현상유지 정책만을 고수한다면 이러한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와 ‘전략’을 융합시킨 핵정책을 가동시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만 치중하여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조차도 수입에 의지해왔다. 즉 핵연료 자강이 부재했던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남북 간 핵물질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자강’ 역량 구비를 통해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이루는 기제가 필요하다. ‘핵물질 자강’을 통해 한국의 원전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나아가 승수효과 유도 차원에서 북핵 억제력 차원에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뿐 아니라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핵정책을 진화시키는 융합형 핵정책의 로드맵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한국은 지방 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출산율 감소로 미래를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지방 청년 수십만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둥지를 텄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눈 높은 청년들이 무작정 고향 탈출을 꿈꾼다며 비판하겠지만, 청년들의 70~80%는 내가 자라난 친근한 고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는 ‘내향내삶’을 지향한다. 변변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고육지책으로 향한 곳이 수도권이다. 그렇다고 마냥 행복한 삶이 이들을 기다리진 않는다. 겉은 화려하나 경쟁과 각박한 삶은 안고 가야할 숙명이 된다. 집을 장만하고 결혼해 자녀를 갖는 과업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청년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를 대다수가 이미 공감하고 있다. 지방의 산업과 일자리의 부재는 청년들의 미래와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도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재정 지원이나 각종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펼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30년 안정적으로 일하며 결혼해 자녀를 갖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쿠팡이 2026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지역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북 칠곡·김천과 충북 제천, 부산 울산 등 9곳에서 1만 여명의 청년을 포함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방 고용을 1만명 늘리면 쿠팡 전체 고용 인력은 8만명으로 늘고 이 가운데 80% 이상인 6만5000명 가량이 비서울 지역에서 일한다. 바로 기업의 이러한 투자가 사회가 직면한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해법이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다. 수천명이 일하는 대규모 물류시설을 지방에 설치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활력이 생긴다. 지방 경제의 자립 기반이 강화될 수 밖에 없고, 중앙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직원들이 늘어 인근 주거지와 상권이 개발되고, 물류센터에 물건을 납품하는 지역 기업도 생기게 된다. 상품 제조사는 물론 중소 물류업체, 식자재 공급 업체, 지역 서비스업 등이 함께 발전한다. 특히 쿠팡의 물류 투자는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20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직고용(정규직·상용직 등) 일자리는 학력과 경력, 성별을 따지지 않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고 4대 보험과 건강검진, 연차 등 혜택이 제공된다고 한다. 흔히 물류센터라고 하면 고된 물류작업만 생각하는데 쿠팡 물류센터는 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류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쿠팡의 선진 물류체계를 경험하고 싶은 청년에겐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단 물류센터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 또한 보장된다. 쿠팡의 지역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사례는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청년층의 지방도시 이탈 방지 그리고 저출산 심화를 막기 위한 민간기업의 지방투자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청년의 ‘내향내삶’은 민간기업의 지역 투자가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달려있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파이낸셜뉴스] 정밀영양협회가 ‘1인 가구 증가와 이에 따른 질병과 영양 불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이는 비만과 만성질환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분석을 담당한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 일산백병원 윤영숙 교수 연구팀은 2007~2021년까지 19세 이상 7만7565명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해 1인 가구의 건강과 영양 문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7년에서 2021년 사이 국내 가구 세대 구성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3세대 이상 같이 사는 가구 수는 15.9%에서 4.9%로 줄었다고 전했다. 1인 가구는 4.6%에서 13.9%로 약 3배 증가했고,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상승세가 가팔랐다. 또한, 1인 가구에서 비만과 고도비만 유병율이 가장 높았으며, 1인 가구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위험이 비1인 가구(모든 세대)에 비해 각각 1.26배, 1.29배, 1.24배, 1.15배 컸다. 아침결식률은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1인 가구일수록 높았다. 특히 19~29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 연령층에서 1인 가구의 아침 결식률은 68.2%에 육박했으며, 비1인 가구도 49.8%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인 가구는 비만과 질병을 유발하는 지방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 섭취를 선호하는 반면에, 건강에 이로운 식이섬유, 오메가3지방산, 철분, 칼슘 섭취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우 교수는 “한국인의 특성을 대표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이는 비만과 만성질환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라며 "1인 가구는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세심한 맞춤형 영양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 국내 1인 가구는 오히려 아침 결식을 더 많이 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는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이제는 개인의 특성과 생활형태에 맞춘 영양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과 환경 조성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 행위 보상체계를 혁신해 그간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3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비급여와 실손 제도를 개선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크게 3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현행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증 고난이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특성상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응급진료 등 대기가 필요한 분야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해 우선순위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 수가 외에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정부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착수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며 "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행위의 가격을 각자 정하는데,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그동안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보상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매년 오르는 가격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 인상하는 대신 저평가된 중증 및 응급수술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합리적 보상에 기반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수가 결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건정심에서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의 연장도 의결됐다.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은 오는 9월 10일까지 연장된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의 비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제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현장 복귀를 설득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농촌인력을 체계적으로 모집·배치·지원하기 위한 광역 단위의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앞으로 농촌인력수급관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광역단위 농촌인력 모집과 배치를 지원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외 협약과 운영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협·농업인 단체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광역 단위의 협력을 맺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시·군 농업부서와 긴밀히 공조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하고 공동숙식을 제공하며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를 2023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난해 12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또한 1054명에서 2024년 6월 기준 2007명으로 확대했다. 현재 도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5개소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농번기에 집중되는 농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인력 문제로 어려운 농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SK텔레콤은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현상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관련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SKT와 통계청, 창원시가 함께 협력해 진행했다. SKT는 ‘어르신 세대 정보불균형 현상’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일반인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세대는 정보와 여가 관련 서비스는 비교적 많이 이용하지만 금융과 쇼핑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 어플을 이용해 표를 구입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실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어르신 세대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고립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SNS와 같은 메신저 이용량과 외출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이번 분석을 통해 어르신 고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분석에는 SKT의 스마트폰 이용 정보를 150여개 분야로 세분화한 데이터와 통계청의 가구 및 소득 정보가 가명 처리돼 사용됐다. 분석 결과는 지난달 30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열린 창원미래포럼에서 공개됐으며, 향후 어르신 세대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 행정동별 어르신 세대의 고립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SKT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장홍성 SKT AdTech CO 담당은 “SKT는 소외계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데이터로 진단하기 위해 통계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재해 발생시 시민들의 대피 방법 분석’, ‘서울시 거주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경제적 위기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해왔고, 이번에 분석한 노년층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문제 역시 복지당국 및 다양한 지자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