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결정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재주는 곰(전주)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김 여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전날 대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찾아갔지만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라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어제 김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우리 법사위 결정에 (대통령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주요 재판 선고가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했다. 여당은 이 대표 판결과 관련해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재판 생중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은 외부 압력, 정치·사회적인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 이익에 해당한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기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동의해야 한다"며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해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앞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결정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재주는 곰(전주)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김 여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전날 대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찾아갔지만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라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어제 김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우리 법사위 결정에 (대통령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주요 재판 선고가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했다. 여당은 이 대표 판결과 관련해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재판 생중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은 외부 압력, 정치·사회적인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오로지 법리와 사실 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 이익에 해당한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기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동의해야 한다"며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해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앞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향해 “피의자를 변호하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죄 집단”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7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검찰 설명과 달리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들통났다”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뚜렷한 범죄 혐의에 면죄부도 큰 문제인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무 유기, 대국민 사기극을 묵과할 수 없다. 검찰의 터무니없는 수사 결과는 김건희 특검 필요성의 정당성을 보였다”며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주 발의했다. 반드시 관철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검찰이 감추는 추악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결단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시늉만 할 게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거기에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김 여사의 사과라든가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든가 내지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경질이 아니라 본인(한 대표)이 밖에서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피력, 요구하는 것과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여야 한다"며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결단을 하는 그런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하루빨리 바꿔서 민생 문제를 제대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야당은 이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당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겠다"며 "(면담에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민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검찰의 사망"이라며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일대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불기소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들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개인적 활동도 자제해 줄 것 요청한 바가 있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등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의 불기소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따라서 명품백과 도이치 의혹은 해결되는 형국이 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야당 측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에선 나온다. ■'명품백·도이치 불기소'로 檢수사 마무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밝힌 사유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물증도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핵심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참여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 11명을 초기투자자로 부른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취지다. 이를 감안해 검찰은 최씨 등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에 "제가 부임한지 5개월이 됐는데, 그 상태의 기록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서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 그러나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태균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 판단 뒤집힐 가능성 ‘희박’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 극희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명품백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들어간 사항으로 무혐의 결론이 뒤집히는 건 불가능하다"며 "도이치 사건도 검찰이 '레드팀'을 운영하는 등 공정성에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2009~2012년 벌어진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 수사 기록에 기대지 않고 새롭게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기록을 재검토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검찰이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의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가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 이제는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국민들과 전남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도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 점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그 민심에 잘 맞춰가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쌀값안정화법을 수없이 만들어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며 "국정을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1년 반 동안 수사하고도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자폭선언을 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실체도 없는 김 여사와 관련된 법적 논란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는 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는 보복 탄핵을 할 것이니 알아서 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0~2021년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선 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결과와 동일하다"면서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누구도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조작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죄로 징역 합계 5년의 중형을 구형받아 곧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아마도 요즘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이화영이) 나한테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김 의원은 "참으로 교활한 뱀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저격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브를 유혹했던 뱀은 얼른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어차피 뱀같은 얄팍한 꾀는 결국 들통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이 대표를 호위해도 결국 단죄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도 이제는 이 대표에 대한 백해무익한 맹목적 방탄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챙기기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면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그동안 많이 묵었다 아입니까!'"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수도권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야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두 개의 사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출장조사' 논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등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지만, 오늘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최긴 의혹 규명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내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해당 요청들을 언급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어떤 말을 할지 미리 리스트업을 지금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다만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당은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당 대표의 중요한 임무"라며 "저는 제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사실이나 일부 계좌는 위탁된 것이었으며 직접 매매한 것 역시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의 증권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매도·매수 주문을 진행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계좌 6개 사용됐지만, 인식 못 해 김 여사는 일임 계좌인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직접 운용 계좌인 △대신증권 △한화투자 등 총 6개의 계좌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법원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계좌는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계좌다. 신한투자증권과 DB증권 계좌 거래는 면소, 한화투자증권 계좌 거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임 계좌와 관련해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계좌관리인들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의 지인인 동시에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운영 계좌의 경우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이라는 의심했지만,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권 전 회장의 추천을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조죄' 전주 손씨, 김여사와 달라 검찰은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 역할을 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 김 여사는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씨의 경우 단순 전주를 넘어 전문투자자로 2차 주포의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해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시세조종에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진행했고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금,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권 회장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