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꼽히는 정유사들의 영업이익률과 횡재세 채택 국가를 조사해 과연 에너지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과 영업이익을 챙겼는지,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봤다. 작년만 보면 맞지만 16년간 따져보면 아니다 1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대형 정유 4사로 불리는 '빅4'(SK에너지,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정유부문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약 11조69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9.6%에 달했다. 이는 빅4의 최근 3년(2019년 1조459억원, 2020년 영업손실 5조5140억원, 2021년 3조4897억원)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크게 증가한 수치다. 따라서 단순히 지난해 3·4분기 누적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 대표의 말이 맞다. 하지만 범위를 15년 이상으로 늘리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와 대한석유협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07~2022년 3·4분기까지 약 16년간 빅4의 정유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에 불과했다. 영업이익률이 2.0%라는 것은 기업이 매출 100을 기록했을때 영업외 비용으로 98을 사용했다는 의미다. 빅4가 이 기간 기록한 정유부문 매출은 1530조원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30조3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500조 가량을 추가 투자나 비용 처리 등에 사용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1·4~3·4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이 9.6%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을 냈음에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2.0%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낮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빅4가 영업손실을 기록한 해는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20년 등 5년이나 된다. 16년간 빅4의 영업이익률이 2.0%를 초과한 것은 9번, 그렇지 못한 것은 7번이었다. 같은기간 제조업 영업이익률, '빅4'의 3배 언뜻 보면 영업이익률 2.0%는 낮지 않은 비율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대표 산업인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6%대를 상회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없다. 산업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산업별 영업이익률’에 따르면 2022년을 제외한 2007~2021년 15년간 국내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47%로 나타났다. 이는 빅4의 영업이익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여기서 제조업이란 반도체, 컴퓨터, 화학, 자동차, 철강 등을 모두 포함한다. 16년간 제조업이 기록한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은 2019년도의 4.7%였다. 빅4의 정유부문 영업이익률에 대입하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도에는 5.0% 수준이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과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발언은 단순히 지난해 3분기 동안만을 적용하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유4사의 16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 과도한 불로소득 및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만약 이 발언이 맞다면 빅4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국내 제조사 절반 이상도 모두 과도한 불로소득과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현재 횡재세 시행 국가는 10여개국 불과 두 번째로 따져볼 점은 과연 전 세계적으로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다. 그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세계’를 검색하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또는 인류 사회 전체’, ‘집단적 범위를 지닌 특정 사회나 영역’, ‘대상이나 현상의 모든 범위’ 등 3가지 뜻이 나온다. 이 중 이 대표가 말한 ‘전 세계’는 1번과 가깝다. 세계 각국과 국경 등을 다루는 폴지오나우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연합(UN)이 전 지구상에서 ‘나라’로 지정한 곳은 195곳이다. 이 중 지난달 기준 현재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로 10여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초 관련 내용이 의회에서 한 차례 논의 된 바 있지만 아직 시행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해당 내용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가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전문가들 대부분 횡재세 도입에 반대 의견 그렇다면 횡재세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어떨까. 대부분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시추 등을 하는 게 아니라 원유를 수입한 후 가공해서 파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 인상이 횡재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현재 나오고 있는 횡재세 논의는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적으로 봐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실 초과이윤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지도 문제”라면서 “원가를 정확히 알기 전에는 각각의 초과이윤세가 얼마인지 알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횡재세 모델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쉽게 말하면 EU는 일부 에너지 가격에 상한제를 두고 그 이상 벌어들인 기업이득을 초과 이윤으로 지정하는 등 ‘에너지 가격 안정’에 목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걷어 서민들에게 나눠주려는 게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에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는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횡재세 적용 범위가 다양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지금은 정유업계에만 횡재세 관련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범위가 은행 등으로 넓어질 수 있다”면서 “만약 (정유)기업이 불법으로 이익을 크게 남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영업이익 일부를 초과이윤으로 규정해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더라도 과연 조세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작정 ‘도입하면 안된다’라기 보다는 아직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31일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논의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일몰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을 부른 제도로 도입 3년 만에 폐지 갈림길에 섰다. 지난 28일 원 장관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며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시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어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일부가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일부가 화물차량의 면허권인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각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며 "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앞서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6개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현장에서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지난 6월, 11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하고 법도 발의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물류 혁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미국 양대 석유메이저 엑손모빌과 셰브론이 올 2·4분기 사상최대 분기흑자를 기록했다. 영국 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프랑스 토탈, 이탈리아 에니 등 유럽계 석유메이저들 역시 막대한 순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흐름에 힙입어 상승세를 타던 국제유가가 2월 24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또 한번 도약하면서 폭등세를 탄 덕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석유업체들이 고유가로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가격인하를 촉구하고, 이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른바 '횡재세' '불로소득세' 논란이 가중되면서 석유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요구 압력이 심화할 전망이다. 엑손은 7월 29일(현지시간) 실적발표에서 2·4분기 순익이 179억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캐피털IQ 자료를 인용해 시장전망치 169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라고 전했다. 엑손의 이전 분기흑자 기록은 2012년에 기록한 159억달러였다. 당시에도 유가가 급등했다. 셰브론도 같은 날 2·4분기 116억달러 순익을 내며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예상치 99억달러를 가볍게 제쳤다. 미 석유메이저만 사상최대 흑자를 낸 것이 아니다. 영국 셸도 28일 실적발표에서 2개 분기 연속 사상최대 순익을 발표했다. 2·4분기에는 11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도 같은 날 실적발표에서 2·4분기 순익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폭증한 98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엑손, 셰브론, 셸, BP, 토탈 등 서방 5대 석유메이저는 2·4분기에 모두 500억달러(약 65조3500억원)가 넘는 순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탈리아 석유메이저 에니도 29일 전년동기비 4배에 이르는 38억1000억유로 순익을 공개했다. 엑손과 셰브론은 특히 석유산업 가운데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정유사업에서 돈을 쓸어담았다. 유가가 사상최고치로 뛰었지만 비용을 크게 웃도는 차익을 더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벌었다. 리서치업체 서드브리지의 피터 맥낼리 애널리스트는 정유사업은 엑손 사업부문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활약을 했다면서 '정치적 비난의 한가운데'에 있었으면서도 순익이 1·4분기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인 지난해 1월 말에 비해 2배 넘게 폭등했다. 석유메이저들의 막대한 흑자는 정치권의 공격 속에 각국의 불로소득세 입법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지난달 엑손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모두가 엑손의 순익에 대해 샅샅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엑손을 공격했다. 엑손과 셰브론은 수요확대에 맞춰 공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적발표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지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신 막대한 흑자를 자사주 매입과 주주들에 대한 배당 확대에 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양대 석유메이저 엑손모빌과 셰브론이 올 2·4분기 사상최대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영국 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프랑스 토탈, 이탈리아 에니 등 유럽계 석유메이저들 역시 막대한 순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흐름에 힙입어 상승세를 타던 국제유가가 2월 24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또 한 번 도약하면서 폭등세를 탄 덕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석유업체들이 고유가로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면 가격 인하를 촉구하고, 이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른바 '횡재세' '불로소득세' 논란이 가중되면서 석유 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요구 압력이 심화할 전망이다. 엑손은 지난 7월29일(현지시각) 실적발표에서 2·4분기 순익이 179억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캐피털IQ 자료를 인용해 시장 전망치 169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라고 전했다. 엑손의 이전 분기흑자 기록은 2012년에 기록한 159억달러였다. 당시에도 유가가 급등했다. 셰브론도 같은 날 2·4분기 116억달러 순익을 내며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 99억달러를 가볍게 제쳤다. 미 석유메이저만 사상최대 흑자를 낸 것이 아니다. 영국 셸도 28일 실적발표에서 2개 분기 연속 사상최대 순익을 발표했다. 2·4분기에 11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도 같은 날 실적발표에서 2분기 순익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폭증한 98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엑손, 셰브론, 셸, BP, 토탈 등 서방 5대 석유메이저는 2분기에 모두 500억달러(약 65조3500억원)가 넘는 순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탈리아 석유메이저 에니도 29일 전년동기비 4배에 이르는 38억1000억유로 순익을 공개했다. 엑손과 셰브론은 특히 석유산업 가운데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정유사업에서 돈을 쓸어 담았다. 유가가 사상최고치로 뛰었지만 비용을 크게 웃도는 차익을 더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벌었다. 리서치 업체 서드브릿지의 피터 맥낼리 애널리스트는 정유사업은 엑손 사업부문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활약을 했다면서 '정치적 비난의 한 가운데'에 있었으면서도 순익이 1분기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인 지난해 1월말에 비해 2배 넘게 폭등했다. 석유메이저들의 막대한 흑자는 정치권의 공격 속에 각국의 불로소득세 입법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지난달 엑손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모두가 엑손의 순익에 대해 샅샅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엑손을 공격했다. 엑손과 셰브론은 수요확대에 맞춰 공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적발표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지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신 막대한 흑자를 자사주 매입과 주주들에 대한 배당 확대에 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엑손의 2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71% 급증한 1157억달러, 셰브론은 80% 증가한 688억달러로 나타났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20일 재개발·재건축 관련 "인허가권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결과만 받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공이 모두 가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시 충남도컨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서울대·지역거점 국립대 학생들과 대화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에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강제 철거 방지 방안에 대해 질문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들이 개인 자산을 활용해서 돈 벌겠다는걸 막을 순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이라며 "그 한계를 넘으면 안된다. 한계를 넘지 말라고 한들,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당한 노동의 결과, 정당한 기여 결과를 갖는다면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권으로 생기는 이익인데 그걸 누가 가질 거냐 두고 싸우는 것"이라며 "모두가 맡긴 권한으로 특정인만 이익을 갖게 된다. 허가받은 사람만 이익 보는 거로 생각해왔다면 이 생각을 조금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저는 경제적으로 철저한 실리주의자"라며 "이긴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가 낫다. 평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힘들겠다"며 "(학계에서) 사실상 통일상태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통일을 해봐야 말 그대로 쉽지가 않은 것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충북 진천군 진천 덤바위캠핌장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고3 수험생, 내년 입대를 앞둔 특성화과 졸업생, 인디 가수 등과 '명심캠핑'도 진행했다. 그는 수험생에게 "살아있는 한 끊임 없이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지 않는 단계는 이미 죽은 것"이라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있다. 반드시 모든 것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가 평소 해왔던 누적치가 결과다. 최종적 결과니 순응하고 부족하면 보완하고 또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입대를 앞둔 졸업생이 '공군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하자 "우리 아버지도 공군, 우리 둘째·셋째 형님도 공군이고 나는 민방위다"고 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셋째 형님은 '형수 욕설' 사건의 당사자인 고(故) 이재선씨다. 이 후보는 유튜브 이재명TV 접속자가 공약한 7500명을 넘는 9600명을 웃돌자 부인 김혜경씨와 즉석 통화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해온 개발이익 공공 환수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전국민에게 직접 이익을 돌려주는 게 골자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 편입해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도 담겼다.  이재명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로소득 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제도를 논의 중인데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블록체인 기반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서 가상자산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개발이익을 얼마나 나눌지 논쟁했다면 이제는 나누는 방식을 논의하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자는 얘기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 진행 시 민간 이윤을 6% 또는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 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부적 방법은 전문가와 논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게 배정한 것처럼 디지털 시대 새 방식의 (이익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송영길 대표가 원 저자다. 기본 구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발이익을 실거주자, 원주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과세체계와 방식에 대해 1달 전 정책위에 제안이 왔고, 현재 실현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금까지는 개발이익을 국가 세금이나 민간 이익으로 가져갔는데 (블록체인 방식을 통해서는) 실거주자 등 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이익이) 집중될 것"이라며 "민·관이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에서 국민에게 직접 나누는 방식으로 지평을 넓히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현재 개념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코인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 (송영길 대표가 말한) 누구나집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을 통과시킬 방침으로, 여기에 더해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도 당 내 논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여당, 정부와 함께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골자로 한 ‘대장동 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김정은이 반핵운동 하는 소리 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사고를 친 분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단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이 후보 측을 향해 “‘정면돌파’라는 말까지 오염시켰다. ‘정면돌파’란 유리적 결단을 내려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와 통렬한 반성을 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힘(국민의힘) 게이트다’, ‘공익환수다’, ‘받은 자가 범인이다’ 얄팍한 프레임 장난이나 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드니 그게 정면돌파냐? 측면돌파, 현실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남시에서나 통할 수법이 전국구에서 통하나”라며 “애초에 검증의 수준이 다른데”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후보가 저러면 당이라도 말려야 하는데 조국 사태를 보고도 아직 배운 게 없다. 하다 못해 생쥐도 시행착오를 통해 미로에서 길을 찾아내던데, 돌머리로 잔머리 굴려봐야 국민들은 재수없다고 생각한다”며 “조그만 성남시에서 친 사고의 규모를 봐라. 같은 사고를 국가적 수준에서 친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행정능력을 강조하겠다고? 그 능력 이미 대장동에서 보여줬다”면서 “국감장에서 뭐라 그랬나?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내 권한 아닙니다'.. 이게 행정능력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사건 초기부터 사과하시라 권고했다. 듣거나 말거나 결국 자기 앞의 인생”이라며 “말실수를 해도 윤석열은 바로 사과하던데, 오피스 누나가 확 끄는데도 사과를 안 하니.. ”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민간개발 이익을 제한해 공공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분양원가 공개 등을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입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민주당, 대장동방지법 본격 입법 드라이브 민주당은 4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하다"면서 "오늘 정책 의총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불로소득 환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단 얘기다.  이 과정에서 윤 공동선대위원장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를) 법제화한다고 하니 언론 태도가 돌변했다"며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등 국민 불안을 자극해 민간 개발업자를 대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정기 국회 내 초과이익 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책 의총을 통해 본격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등 3법 우선 추진 이날 정책 의총에서 논의되는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은 크게 3가지다. 민간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늘려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진성준 의원과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의원안은 민·관 합동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은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건설업계 평균 이익 등을 고려해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10% 안으로 규정, 개발이익 대부분이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안은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단계부터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한 계획을 지정권자에 승인받게 해서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것이다. 지정권자의 조성토지 감독권을 강화해 도시개발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낙연 전 대표안, 진성준 의원안, 박상혁 의원안 검토가 유력하다. 이낙연 전 대표안은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기존 20~25%에서 45~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얻는 재원을 균형 발전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 안정에 사용하려는 취지다. 진성준 의원안 또한 개발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로 올려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또한 민간사업자의 부담률을 최소 5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명칭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토지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등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 사업을 공공 환원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결합개발의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제각각 환수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원칙을 적시해서 공공 환수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대장동 방지 3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차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박상혁 의원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비율이 전체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전체 주택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들과 결정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전반적 의견을 수렴, 개발부담률 등 구체적 수치는 상임위에서 결정한다. 신 대변인은 "조응천 국토위 간사가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당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안에 3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 입법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한다"며 집권 여당의 총력 지원을 주문했다. 또 "이게 후보로서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 했다. 부동산 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처럼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길 부탁한다"며 여당 주도의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도 주문했다. 야당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와 이익분을 나눴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왜 공공개발을 100% 않았느냐는 억지 주장에,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는다"며 "저들이 부당한 주장,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 졌다"며 "보수 언론도, 부패 정치세력들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에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입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또 개발부담금 증액 등을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여당이 고강도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경우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가짜뉴스 생산 책임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언론 개혁도 주문했다.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선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언론 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정확한 정보를 통한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을 각별히 보호하는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들이 발생한다"며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한다"며 집권 여당의 총력 지원을 주문했다.   또 "이게 후보로서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 했다. 부동산 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처럼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길 부탁한다"며 여당 주도의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도 주문했다. 야당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와 이익분을 나눴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왜 공공개발을 100% 않았느냐는 억지 주장에,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는다"며 "저들이 부당한 주장,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 졌다"며 "보수 언론도, 부패 정치세력들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에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입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또 개발부담금 증액 등을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여당이 고강도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경우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가짜뉴스 생산 책임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언론 개혁도 주문했다.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선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언론 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정확한 정보를 통한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을 각별히 보호하는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들이 발생한다"며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