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5일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의료계 참여 확산과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정의 일치된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의료계에서 대표성이 있는 단체(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들이 대승적으로 참여를 결단했다. 이로써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물꼬를 틔웠다"며 "의료개혁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정치적 이익을 따지기엔 국민들이 충분히 고통받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사무총장은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데 여야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의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관망하는 다른 의료단체들도 대승적 결단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야당에도 참여를 촉구했다. 서 사무총장은 "지난달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신속 가동하자면 제안과 조건을 두지 않겠다고 하고선 이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참여가 어렵다'며 성과 도출 조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한다"며 "막상 유불리를 따져보니 참여하지 않는 게 나아보였던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서 사무총장은 "성과를 위해선 대화라도 해야 한다. 어렵게 협의체를 가동할 계기와 여건이 마련된 만큼 지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까지 조건을 붙이기엔 국민들 볼 낯이 없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서귀포(제주)=장민권 기자】 글로벌 대형 로펌인 퀸 엠마누엘 창업자이자 과거 애플과의 '세기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을 대리한 존 퀸 퀸 엠마누엘 대표는 12일 "회장들에게 부정적 이야기를 하거나 재촉하는 것을 꺼리고, 보호하려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미국 소송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퀸 대표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경협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 강연에서 "미국은 증언 녹취(사건 당사자의 증언을 직접 녹음)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데, 한국은 증언 녹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소송을 대리한 한국의 A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퀸 대표는 "상대 측에서 우리 측 회장을 상대로 증언 녹취를 얻으려 했다. 그런데 우리 측 사내 변호사가 (증언 녹취) '준비를 2시간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며 "증언 녹취는 한국에 없는 제도여서 수 시간 동안 연습하며 하나하나 다 방어하도록 준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부하 직원들이 회장에게 이를 말하기 어려워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증언 녹취는 위증을 안 한다는 선서를 하고, 영상도 찍는다"면서 "이 상황을 회장에게 이야기했더니 완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다 빼달라고 했다. (직원들이) 너무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며, 회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는 특성은 소송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들이 분쟁 초기부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초기 투자 금액이 결과적으로 승리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에서 변호사 후보들을 직접 인터뷰 해야 좋은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며 "변호사와 성공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퀸 대표는 분쟁에 돌입하며 문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등 증거 삭제를 할 경우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지운다', '삭제한다', '없앤다'는 표현들의 경우 상대 측이 이 문구를 손에 넣으면 (소송 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삼성과 애플간 특허분쟁에서 삼성을 대리한 경험을 공유했다. 당시 삼성에서 작성한 문서에 '갤럭시'를 '아이폰'처럼 만들라는 내용의 불리한 문구가 있었다며 "사전에 문서를 작성할 때 직원들에게 어떤 문구를 조심해야 하는 지 사전에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를 향해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자본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도 수 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에 이어 연일 브리핑을 가진 성 실장은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할 경우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을 재차 밝혔다. 에둘러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3년 11월 일어난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에게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압박해, 네이버의 지분 매각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와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면서 "7월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4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적절한 정보보안 대책이 제출되면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이거나 의사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히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이 자체를 반일 정치적 이슈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와 계속 소통했고,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서 "혹시라도 불리한점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일본과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반일 감정에 대해 "그런 관점에서 일종의 정치 프레임이 기업에 의사결정에 작용하지 않도록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날 것을 제안하면서 고착화된 여소야대 국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여러 여건상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게 없는 상황에서 임기 2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갖는 것이다. 총선 패배 이후 최근 참모들에게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 못할 게 뭐가 있겠나"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부터 난항을 겪자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으로 협치 물꼬를 트도록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해 양측간 간극을 좁히는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를 불문하고 높아지는 영수회담 여론에 윤 대통령이 먼저 호응한 터라, 협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에서 첫 영수회담은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尹, 전격적으로 회담 제안..진정성 보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이재명 대표와 5분간 통화를 하고, 내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고,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마음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 후 첫 메시지를 언급할 때만 해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시 기자들에게 "대개 경우는 실무자부터 의제라든지 내용을 논의해가면서 올라가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22대 새 국회 원구성이 된 후에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난 이날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이 대표에게 먼저 소통을 시도했다. 인사 때문에 기한없이 영수회담을 늦출 수 없어 이날 통화를 통해 일대일 회동을 추진하게 됐다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권 안팎에선 영수회담이 아직 이르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먼저 대화의지를 보인 것은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이 대표와 회동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재연된 여소야대 국면과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여당에서도 나오는 비토세력 등 불리한 정치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비윤 그룹이 형성될 조짐을 보이면서 야당과의 협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하락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으로선 국정동력 마련을 위해 새로운 카드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회담 의제는 민생+알파 실무진 간 영수회담 논의 현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첫 만남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통적인 것은 민생 이슈로 정치적인 현안인 특검법이나 개헌 등의 이슈는 당장 거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영수회담의 효과에 대해 "현장 민생이 정말로 어려워서 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총선에서 제시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 등이 영수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당원과의 만남' 생방송에서 "전국민 지원금 문제도 그때 얘기를 좀 나눌 듯 하다"면서 "개헌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겠지만 시급한 민생문제는 아니어서 천천히 하려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주제 선정을 비롯해 민주당과의 협상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증원 이슈는 당정이 뚫어야할 이슈인 만큼 영수회담 주제는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총선 본 투표일인 10일 "투표율 낮을수록 접전지가 불리하다"며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투표율 10%를 넘었습니다만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보다도 저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부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새 역사를 쓸 접전지인데, 투표율이 낮을 수록 이들 접전지는 불리하다"며 "이번 총선은 투표 독려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금 바로 아는 지인 모두에게 투표에 참여해달라 독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라고 인사를 전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의 인간에게 지배받는다' 플라톤의 말"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하시라. 꼭 국민의 권력을 행사하라고 지인들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아이들의 미래가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며 "투표하면 여러분이 이긴다. 투표해야 국민이 이긴다.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은 14.5%로, 지난 21대 총선 동시간대 투표율(15.3%)보다 0.8%p 낮은 수치다. 이날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습여건 보장 차원에서 불리한 처우는 없는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2023년 6월에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며, 4월 4주 및 9월 중에 각 1주간 전국 12개 대학 대상 합동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교육부-병무청 과장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 발송과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학생예비군의 예비군 훈련 참여시 이를 결석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하면서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업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부터 산정 기준이 상당 부분 바뀌었기 때문이다. 개편안을 보면 국산 자동차와 국산 배터리를 넣은 전기차는 보조금 책정에 유리한 구조로, 상대적으로 수입차와 중국산 배터리를 넣은 전기차는 불리한 구조로 짜여 보조금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500만원 미만 전기차에 국비 최대 650만원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2일 환경부에 전기차 배터리의 제원과 애프터서비스망 현황 등의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보면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은 8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보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작년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는 5500만원 미만으로 200만원 하향 조정됐다.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줄었다. 국비가 축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도 전년 보다 소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고성능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부여하고, 배터리 효율성과 재활용 여부를 보조금 지급의 주요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는 것이다. 가령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라 500㎞가 넘지 않으면 성능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특히 400㎞ 미만이면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다. 특히 배터리환경성계수가 올해부터 도입돼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되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넣은 전기차는 보조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마다 광물 함량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LFP 배터리의 경우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적고, 반면 국내 업체들이 강점을 지닌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배터리효율계수가 전기 승용차로 확대돼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넣은 전기차는 NCM 배터리 전기차 보다 보조금 책정에 불리하다. 또 작년에는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전산시스템이 모두 있으면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8개 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영남·호남·제주)에 모두 직영 AS센터가 있어야 보조금이 깎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수입차에겐 불리한 구조다. 현대차는 예년과 비슷…'LFP' 중견 완성차는 타격 이 같은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셈법 계산에 분주한 모양새다. 각 업체별로 주력 전기차가 각기 달라 보조금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내수 판매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차·기아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의 차량 대부분은 NCM 배터리를 차용하고 있는데다 1회 충전 주행거리도 대부분 400㎞를 넘기 때문이다. 애프터서비스망의 경우도 국내 최대 수준이다. 기아 레이 EV와 연내 출시될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에도 모두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경차로 분류돼 보조금 감액분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졌지만, 현대차·기아는 가격 인하 등의 방식으로 판매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차·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중견 완성차 업체들은 일부 보조금 감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KG모빌리티의 경우 토레스EVX 등 주력 전기차가 모두 중국 업체의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앞으로 내놓을 전기차도 LFP 배터리를 넣을 예정이다. 한 중견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외치면서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LFP 배터리의 경우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재활용 비중이 높아질 여지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조금 기준을 만든 것은 아쉽다"고 했다. 수입차는 부글부글…셈범 계산 분주수입차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1만6461대를 팔아 수입차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 2021년(1만7828대)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연간 판매량이자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실적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한 중국산 모델Y 후륜구동(RWD) 차량이 주도했다. 모델Y RWD는 중국 CATL LFP 배터리를 넣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해 가격을 대폭 낮췄는데, 이 같은 점이 판매 증가에 주효했다. 하지만 올해 보조금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모델Y RWD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환경부는 올해 배터리안전보조금을 신설해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량에게 주도록 했는데, 여타 국산 및 수입 전기차와 달리 테슬라 전기차만 해당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지난달 16일 열린 환경부와 자동차업계 비공개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이 많은 업체들은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에는 100% 지급 구간인 5700만원 미만에 해당돼 보조금 혜택을 봤던 중저가 수입 전기차는 되려 실구매가가 상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보조금 혜택을 위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가격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는 통상 6개월 전에 수입 차량을 발주하는데, 매년 갑작스럽게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서 수입차에겐 불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 여성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어 ‘2차 가해’ 논란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양형상 불리한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손정혜 변호사는 지난 5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2차 가해 혐의와 관련 “직접적인 행위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이나 이런 것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이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을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황 선수의 책임도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이렇게 피해자의 일부 신원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법정에서는) 2차 가해로 ‘합의 도중 피해를 야기했다’ ‘범행 이후에 죄질도 좋지 않다’고 평가될 요소가 다분하다”고 봤다. 손 변호사는 “주소나 나이, 성명,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SNS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물론 직업이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한 게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지난 11월 25일 YTN ‘더뉴스’를 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불법 촬영 여부와 관계 없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는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라며 황의조와 유포자를 고소한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통해 이 여성에 대한 신분을 일부 노출했다. 이와 별개로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온 가운데 황씨는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촬영해 보관한 것에 대해 아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