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계의 거부로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결국 불발됐지만 여야는 계속해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조건 없는 대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실상 의료계가 야당 및 한동훈 지도부와 손을 잡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이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불가'라는 입장은 여전해 한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화는 계속...그러나 문제는 당정 '입장정리'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후 논평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며 그 어려움 또한 이해한다"며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의료계가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불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데 이의를 뒀다. 한 수석대변인은 "여러 의료 단체가 한번에 통일된 의견을 낸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한다"며 "저희는 꾸준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있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거절에 우선 국민의힘은 협의체의 '시기'나 '내용'보다는 '출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대화 시간은 물론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시간 제한은 두지 않고 꾸준히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중으로라도 의료계의 마음을 돌려 추석 이후 대화의 테이블을 여는 것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가진 시나리오다. 문제는 여당이 의료계가 말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의료계가 말하는 변화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전공의 소환 조사 중단 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두고 당정 간에도 이견 차가 있다. 한 대표는 거듭 전제 조건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현실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대화 테이블에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의제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제를 열어놓고 하자는 건 제가 제안한 것이니 제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지금의 의료대란의 원인과 책임은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키우는 것은 윤 정부의 처참한 현실 인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상반된 메시지? 이처럼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료계,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야당'과 기존 개혁 방향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정부, 대통령실, 여당 내 친윤석열계'의 입장이 맞서는 셈이다. 실제 의료계는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한 대표와 야당의 입장에 감사를 표한 반면 정부를 향해선 비판을 쏟아냈다. 핵심은 한 대표가 정부 측에서 '2025년 증원 유예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그러나 '2025년 증원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여당에서 나오는 것 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주도하긴 어려워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여야의정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 원점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2025년 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공개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라. 그게 소화가 가능한 일인지"라며 "내년 입시에 대해 많은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로화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상식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의제는 열려있다"고 거듭 밝힌 한 대표와의 입장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추진해온 8000억원 규모의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수주 협상이 결렬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파쿤도 살리나르 파라과이철도공사(페파사) 사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한국측과의 협상을 종료하고 공개입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살리나르 사장은 "애초 한국 컨소시엄이 건설은 물론 토목, 기술지원, 운영, 유지보수를 모두 맡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한국 측에서 제시한 재구조화 제안은 일부 구간만 담당하고 토목은 50%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과 건설구간 조정이 불가피함을 담은 제안서를 6월 말 파라과이측에 보낸 바 있다. 파라과이측은 기술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재정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파라과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교외 으빠까라이 45㎞ 구간을 잇는 프로젝트다. 최초 총사업비는 5억7500만달러(8000억원 상당)로 책정됐다. 민관합동투자사업(PPP)으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국가철도공단, 현대엔지니어링, 계룡건설, LS일렉트릭, 현대로템이 컨소시엄을 꾸려 수주를 추진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9월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와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관련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파라과이 국회에서 가결 통과됐다. 한편 KIND 관계자는 이날 "파라과이 정부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해당 사업의 협력을 제안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시의회의 임시회가 3차례 파행되면서 시급한 민생조례안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다. 이어 같은 달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후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또 파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조례 등 총 23건의 심의안건(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을 제출했으며, 2024년 9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민생 추경·조례 등의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행사 부도위기 우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포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 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는 시행사(물류단지) 대출금 6500억 원에 대한 사업권 상실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소진 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의 발 묶일라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이 묶일 수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7억 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우2지구 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5억 원, 샛돌천 정비사업비 약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 8.8억 원의 긴급한 안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포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학운5산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MG손해보험의 4번째 매각 시도가 결국 불발됐다. 입찰에 참여했던 3개사 가운데 적절한 낙찰자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조만간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16일 "MG손보 재공고 입찰 관련, 매각주관사와 법률 자문사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유찰처리됐다"며 "향후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최종 유찰 처리한 배경에 대해 "입찰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한 결과 가격 및 비가격 부분에서 적절한 낙찰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는 네 차례 매각 시도가 무산되면서 결국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진행하게 됐다.  MG손보의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국내 사모펀드 JC파트너스다. 하지만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해왔다. 이번 4번째 재입찰에는 3개사가 뛰어들면서 흥행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앞서 MG손보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가 지난 8일 재입찰 절차를 마감한 결과 지난 3차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와 함께 메리츠화재가 새롭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MG손보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지만 예비입찰에 복수의 원매자가 등장하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이어 3번째로 지난 4월 진행한 MG손보 예비입찰에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진행한 본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예보는 2주 뒤인 지난달 31일 ‘MG손해보험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이번 재공고 입찰에는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매자도 뛰어들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메리츠화재가 도전장을 내면서 화제가 됐다. 예보 측은 4번째 매각이 불발된 만큼 관련 내부 절차를 마련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의계약 대상에는 입찰에 참여했던 3개사 뿐 아니라 매수 의지가 있는 다른 원매자들도 포함된다.  예보 관계자는 "수의계약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뒤 진행할 것"이라며 "입찰에 참여한 3개사도 대상에 포함되며 새로운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손해보험업 사업권을 따낼 수 있지만 인수 후 자본 확충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변수다.  MG손보의 올해 1·4분기 K-ICS는 42.71%에 불과하다.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K-ICS 비율(150%)까지 끌어올리려면 8000억~1조원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보는 4000억~5000억원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지원을 감안해도 8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도전에 나선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개최국 프랑스에 패한 뒤 준결승에도 오르지 못하며 입상이 불발됐다. 강영미(39·광주서구청), 최인정(34·계룡시청), 송세라(31·부산시청), 이혜인(29·강원도청)으로 이뤄진 한국은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 8강에서 프랑스에 31-37로 졌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이 종목 은메달을 수확했던 여자 에페는 같은 멤버로 2연속 메달을 노렸지만 첫판에서 일격을 당하며 순위 결정전으로 밀리게 됐다. 이어진 5∼8위전에서 한국은 미국을 45-39로 제압한 뒤, 5·6위 결정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45-38로 물리치며 최종 성적 5위를 기록했다. 한편, 단체전 첫날을 '노메달'로 보낸 한국 펜싱은 31일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런던과 도쿄에 이어 올림픽 단체전 3연패(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는 종목 로테이션으로 제외)에 도전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박연수가 딸 송지아의 골프 대회 출전 불발에 분통을 터트렸다. 박연수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골프) 늦게 시작한 지아는 프로 입문을 최대한 빨리하는 게 소원이다. 왜 아빠처럼 국대를 해보고 싶지 않겠냐"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특히 그는 "지아가 KLPGA 회장 배를 위해 요즘 더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시합 일주일 남겨 놓고 참가를 못 한다고, 어젯밤에서야 전화를 주신 KLPGA"라며 "KLPGA 회장 배 참가신청서는 한 달 전에 접수했는데, 타 시합 스코어를 기재해야 해서 74타로 기재했는데, 찾아봤더니 71타라서 못 나간다더라"라고 적었다. 그는 "고창 시합과 빛고을 비니 스코어가 헷갈려서 더 많이 써서 냈다, 100% 내 잘못 맞다"라고 자책하면서도 "이 시합이 열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컷이라니, 회사에 입사 서류 내놓고 면접도 못 본 건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박연수는 "자격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미리 알려주셔야 수정도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안 했냐고 하시는데 뭘 잘못 쓴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나? 그럼 되묻겠다. 그 확인을 해주는 게 KLPGA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간절했던 시합에 못 나가는 지아 마음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바보 엄마라 진짜 미안하다"라며 "제발 관행을 얘기 말고, 발전 있는 KLPGA가 되길 바란다. 누군가한테는 정말 간절할 수 있는 시합"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KLPGA 관계자는 한경닷컴 측에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참가 신청이 종료되어 검수하고, 스코어 오기재로 확인되어 신청자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기간 내에는 신청서 수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끝난 후엔 수정이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1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연금개혁이 끝내 불발됐다. 구조개혁 병행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한 격이다. 일각에서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이견으로 연금개혁 합의 처리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까지 연금개혁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주장하던 '연금개혁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무산됐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언급한 소득대체율 44%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 의지를 내비치며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21대 국회 폐회일인 29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에 22대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며 사실상 무산을 알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과 함께 깊이 있게 협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가급적 정기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함께 움직이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을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숫자 플러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숫자에 관해서도 당 내부에서 전문가들과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린 것은) 기적이다. 소득대체율도 간격이 컸다가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44%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합의를 이뤄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평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 무산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여당이 먼저 '그거(모수개혁)라도 하자'고 했다"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데 (채상병) 특검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제가 보기에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같이) 하려면 22대 4년 내내 해도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이) 연금개혁법과 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은 상정이 불발됐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양곡법·농안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사업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이뤄진 표결 결과 모두 가결됐다. 이 중 양곡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 중 각각 가결 162표, 164표를 얻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거셌던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등은 표결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장은 "(양곡법·농안법·가맹법) 3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제93조 2항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상정을 불허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법안이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야당이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은 쌀(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은 쌀과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가격보장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아울러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보장 품목으로 정해지면 품질과 무관하게 공급을 늘리고,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해 농산물 전체 공급과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소요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정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매입·보관에만 3조원 넘게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법과 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별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극적으로 상정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 이후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통과되면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쪽에 시급한 법인이 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된다는 법은 없다"며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과가 불발되면) 법안을 수정하든 해서 22대 때 바로 입법안을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더불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법 등 에너지 관련 3개 법안은 오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낮은 가능성으로 본회의 당일 오전 소위와 상임위를 열고, 법사위를 거쳐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최 차관은 가스·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가스공사는 LNG가격이 석유만큼 떨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전도 흑자 규모를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미수금 상황, 적자 상황 등을 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냉방용 전기 사용이 증가하고, 난방 에너지 사용은 감소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가스요금부터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가스요금의 경우 홀수 달마다 요금을 조정해 가장 빠르면 7월 인상도 가능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21대국회에서 사실상 물건너 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장장 19개월간의 활동 끝에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소득대체율을 결정하지 못한 채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22대 국회가 같은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선 여야 중진 의원들 의지와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중 여야 합의로 연금특위 회의를 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마지막으로 회의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금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답변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열자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이었던 소득대체율 43%에서 44%로 입장을 틀어 이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남탓하고 있다"며 "굳이 고집한다면 보험료율은 14%로 올려 5%p의 보험료율 인상을 각각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쪽으로 반씩 안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이 불발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은 정치다. 의지로 하는 것"이라며 "개혁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해법은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의지가 부족해서 최종 결단을 못 내렸는데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실제 문 정부와 윤 정부에서 연금개혁이 불발된 과정은 판박이다.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연금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정부와 국회가 실무 작업을 통해 복수의 개혁안을 도출했음에도 결국 정부가 부담을 느껴 김이 빠지는 모습이다. 이번에도 비록 21대 국회가 최종 결론은 못 내렸지만 여러차례 회의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5% 정도로 좁혀놓은 상태에서 사실상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번 연금특위에서 일부 좁혀진 안마저 21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연금특위 위원들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은 낙선·낙천자라 22대 국회에서 비슷한 선상에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힘을 받기 위해선 22대 당선자 중 중진급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최근 저출생·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2대 개원 전부터 이슈를 주도하는 가운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055년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젊은 층이 연금 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기성세대가 보다 많이 부담하고 젊은 세대는 어깨를 가볍게 하는 연금 개혁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지대에서는 개혁신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지속적으로 꺼내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1일 황 위원장을 예방한 뒤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미래세대가 정말 큰 빚을 지게 된다"며 "빠르게 연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