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1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한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한중 '양국 간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한중 양측은 지난 5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과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신설 유형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 EEZ에 입어했고 나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국 선박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확실하게 살을 빼준다는 비만약 '위고비' 출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태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처방 기준에 맞지 않는 '묻지마 처'방과 불법판매 등이 판을 치고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달 동안 온라인 상에서 위고비와 삭센다 등 GLP-1 계열이 비만약을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고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총 57건(16%)로 나타났고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두 약의 의 적발 비중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42%(150건)를 차지했다. 최근 인기 몰이를 하는 비만약 위고비와 삭센다의 기전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GLP-1) 유사체 계열 약물이다. 즉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식의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음식을 통제하지 못해 살이 찐다는 것에 착안해 개발된 셈이다. 위고비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한국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혁신의 상징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이 약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임에도 위고비의 출시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높은 인기에 걸맞게 출시되자마자 불법판매 이슈가 불거졌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혈당증, 제2형 당뇨, 이상지혈증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된다. 겉으로 봐도 상당히 비만인 사람이 위고비 처방 대상자지만 처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처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키와 몸무게 등 기본적인 요소도 파악하 않고 약을 처방하는 묻지마 처방 사례가 위고비 출시 한 달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고비는 저용량에서 고용량으로 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의사가 단번에 3단계 용량인 1mg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가 단속을 통해 359건을 적잘했지만 불법판매 시장이 아닌 무분별한 처방이 지금 현재도 병의원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오남용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위고비 같은 GLP-1계열 비만약은 살을 뺄 수 있게 돕지만 구토와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 췌장염 등 다양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의정갈등 속에서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다시 허용하면서 비대면 처방이 급증했다. 이 같은 처방 급증세는 비만약이 이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삭센다 처방은 3347건으로 지난해 12월 183건 대비 18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전국 노동자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22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8명이 불법 집회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일부는 고발장을 접수해 정식 입건하고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 측은 변호인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출석 통보라며 거부했고, 22일 출석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양 위원장은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유례 없는 경찰 탄압과 이어진 일련의 수사 과정 등은 기획된 것이자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진을 가로막고 집회를 진행하는 중 대열을 침탈해 폭력과 다툼을 유발한 것도 경찰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했고,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집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사과했지만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경찰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지부 등 3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파괴 광장 민주주의 말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민주파괴 노동자 입틀막 경찰청장 파면하라' 등의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폭력으로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충돌 유도하는 경찰청장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일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SNS에 '차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보수 활동가 톰 피턴의 글을 인용한 뒤 "사실이다!(True!)"라고 적었다.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피턴은 지난 8일 게시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썼다. 트럼프가 이를 공식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는 이민 강경파로 구성된 내각을 발표했으며, 전 이민 및 세관 집행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이민 정책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다. 미 당국은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약 2000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 단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추방을 가속하기 위해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적법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가두었던 게 가장 최근에 사용된 예다. 앞서 8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 참모들이 대량 추방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재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는 의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책정한 자금을 전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덕분에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의회가 승인할 의향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경 장벽에 지출할 수 있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스티븐 밀러도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일시 수용할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여기에 군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팀은 이런 수용소를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수용소에 갇히는 대신 자발적으로 추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일부 학생들의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수들이 호소문을 발표했다. 교수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호소 20일 동덕여대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내 상황 정상화를 위한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호소문'이 게재됐다. 교수 235명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 교수들은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에서 학생과 함께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손괴와 건물 점거가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침해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들의 불법행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교수들은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내 상황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 간 수업 거부 강요 중단 △학교 시설 점거 및 훼손 행위 중단 △학내 갈등의 사회적 문제 비화 행위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생들, 열흘째 학교 무단 점거 농성 앞서 동덕여대에서는 지난 11일부터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대해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학생들은 도로나 건물에 래커칠을 하거나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농성을 벌였다. 또 외부 기업의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장소의 의자나 창문 등도 파손해 박람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또 항의의 의미로 진행하고 있는 '수업 거부'에 대해서도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며 통제하고 있다" "수업을 거부하지 않으면 신상이 박제된다" "수업 진행하는 교수님에게 메일 테러를 보내고 신상을 털고 있다" 등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시위에 학교 측은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물리력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시위와 관련해 학교 측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최대 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등이 적발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A병원 소속 의사와 사무장, 상담실장 등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병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 장모씨, 간호조무사 길모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와 사무장, 병원 개설자까지 가담해 7개월 동안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중독자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투약한 혐의(향정·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A병원이 프로포폴을 판매하는 과정에는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까지 합세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 등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보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병원 외관을 갖추기 위해 병원 개설자 이모씨가 A병원을 제공했고,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할 목적으로 폭력조직원 김모씨를 자금관리책으로 병원에 상주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무장이자 세팅 전문가인 박모씨가 프로포폴 등 공급처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의사인 서모씨가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적법한 의료목적의 처방·투약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검사 1명, 마약수사관 8명, 식약처 직원 1명이 포함된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만을 전담 수사했다. 전담수사팀은 올해 6~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의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AI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해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서울=김학재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자, 해외 정상들도 일제히 러시아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중국의 러브콜에 화답한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통한 한중 관계 개선으로 기존 북중러 3각축도 크게 흔드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션1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20 정상 여러분께서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끝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이 같은 러시아 고립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균열이 생긴 북중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지정학적 분위기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브라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면서 후반기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국익'이란 목표 아래 유연한 대응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의 카드를 늘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도 실질적으론 멈춘 상황으로 북한군 참전 후 우크라전 전황과 트럼프 취임 후 대응에 맞춰서 한국은 신중히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불법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께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B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씨가 벡스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까지 따라다니며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지나가던 시민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가 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인계하고 임의 동행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 은행장은 전날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통보받은 내용 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과 지난달에도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 주거지 5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중구청장이 자기 개인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최진봉 중구청장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청장은 2021년 5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벤츠 차량 번호와 주차한 장소를 알려주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청장은 중구의 한 거리에서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 단속되자, 해당 공무원에게 '구청장 차량을 모르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속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에 단속된 최 청장이 공무원에게 연락해 이야기한 것은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내용과 관련한 첩보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최진봉 청장은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 단속 축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최 청장은 "당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경우 차량을 단속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또 차량을 단속한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이러다 구청장 차량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당시 개인 차량도 불법주정차에 단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