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의 한 119안전센터 앞에 음주 의심자가 차량을 불법주차하고 3시간 넘게 방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차량이 소방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김포경찰서와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3분께 김포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가 불법 주차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음주 의심 운전자가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방치한 채 소방 출동을 가로막는 것처럼 주차하고 사라졌다"라고 신고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차 안에 휴대전화도 두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대원들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운전자 지인의 전화를 받고, 신고가 접수된 지 3시간39분 뒤인 이날 오전 2시52분께 해당 차량을 견인했다. 실제로 이 차량이 장시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된 사이, 구급·화재 2건이 접수됐으나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찾는 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소방 출동에 방해한 혐의도 적용할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 예산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다. 올봄 경상북도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근본 원인도 사실상 여기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실상 개선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공법이 어렵더라도 인공지능(AI), 정부 부처 유기적 협조 등 다양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장은 8일 "미국은 위성까지 띄워서 산불을 초기에 발견한다"면서 "한국도 AI 분석이나 딥러닝을 통해 산불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활용은 수년째 제자리인 예산, 고령·계약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불진화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형 헬기 등의 빈 공간을 채우는 대안으로 꼽힌다. 예컨대 AI로 위성이나 드론이 촬영한 건조 상태 나무와 풀, 온도·습도 등의 이미지를 분석한 뒤 산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다. 산에서 불법 소각하고, 담배를 피울 경우 AI가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미리 경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화재 발생 후라면 바람 방향, 속도, 지형 등을 고려해 불길 확산 경로를 예상하며 소방·진화대·장비 배치 등을 결정하는 것 역시 AI가 할 수 있다. 실제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AI나 로봇 등을 활용해 산불을 초기에 감지하고 진화한다. 미국은 AI기반 예측 모델로 산불 위험 지역을 실시간 표시하고, 호주는 AI드론이 산불 위치 좌표를 매 순간 소방대에 전송하고 있다. 산림청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방부 등 정부 부처·기관이 보다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방부 치누크(CH-47) 헬기는 일반 헬기 대비 담수량이 최대 5배다. 따라서 한 번 띄웠을 때 다른 헬기보다 더 넓은 면적에서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지난 3월에도 뒤늦게 군용 헬기를 보낸 탓에 산불 진화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화선이 넓어지지 않게 초기에 대형 헬기를 투입해야 하는데 헬기 구매 절차를 오늘부터 밟아도 1년 안에 필요한 대형 헬기 목표치를 충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형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에 대응 최고 단계인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되면 군의 치누크 헬기가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이른 시일 안에 진화 헬기 한 대를 띄워서 투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라도 산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 불을 끌 수 있도록 만든 숲속 길 '임도' 설치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견해 역시 제기된다. 통상 임도에서 물을 뿌려야 낙엽 속에 깊이 파고든 불씨까지 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산불방지협회는 2022~2023년 대형 산불 19건을 분석해 임도에 진화 자원을 투입하면 산불 확산 예측치보다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피해 면적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임도를 확충하면 소방 차량과 인력이 신속히 접근할 수 있고 화선에 다다르기가 쉽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장유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맞자 격분해 범행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가 3시간 정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라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내부고발 포상 제도를 통해 17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을 제보한 신고자들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최고 포상금 16억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례에서 나왔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등 관련자의 경우 최대 20억원, 일반 국민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부당청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건보공단의 '더(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씨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알리겠다며 새로운 증거를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백씨는 이 후보 측근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당시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미리 알았다고 주장하며 판·검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백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일당은 지속적, 계획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밝혔다. 백씨는 PC 하드디스크를 공개하며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당시 이재명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정무직 공무원이자 대장동 사건 초기에 언론에서도 주목했던 인물의 PC하드"라며 "이재명의 최측근이 자신의 지인에게 맡아 달라고 부탁한 이후 찾아가지 않은 물건"이라고 소개했다. 백씨는 수사기관과 이 후보의 유착을 의심했다. 백씨는 이 후보의 최측근간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이들을 고발했다가, 2년여 간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씨는 "이 하드를 전달 받았을 당시 이재명 최측근 비서에게 지인이 들었던 말은 '곧 검찰 압수수색이 나온다고한다. 그러니 당신이 맡아달라'는 것이었다"며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는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이라는 타이틀이 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성남시는 어떻게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와 정확한 날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인가"며 물었다. 이어 백씨는 "얼마 전 대장동 재판 법정에서는 '통진당 사태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가 김수남, 곽상도를 통해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이재명을 빼주었다'라는 증인의 증언이 있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의 예전 선거법 사건 당시 '판사들에게 미리 손을 써놓았다'는 측근의 육성 파일도 JTBC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며 "일부 정치검사, 부패한 판사들과 결탁 혹은 부당거래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따졌다. 백씨는 자신을 "고발 말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고소해달라"며 "만약 수사의지가 있는 기관이 요청을 해온다면 증거제출은 물론이고 출석, 조사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저의 증거 공개 기자회견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씨는 이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을 주장했다가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23년 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북구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설치됐다. 북구는 지난달 말까지 관내 만덕초등학교, 덕양초등학교, 명진초등학교, 금창초등학교 4개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광고물 방지판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광고물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우려가 나옴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구는 초등학교 인근 가로등과 전신주 등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된 노란색 방지판을 설치해 불법 광고물 부착 원천 차단에 나섰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7곳에 불법 광고물 방지판을 설치해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들과 아동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오태원 구청장은 “이번 불법 광고물 방지판 신설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번 방지판 설치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현지시간) 조기 총선을 앞둔 포르투갈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일 AP통신과 유로뉴스는 안토니우 레이탕 아마루 포르투갈 정부 대변인이 불법 체류 외국인 약 1만8000명에게 추방령을 내릴 것이며 우선 4500여명에게 20일내에 떠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포르투갈은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의석 수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정을 이끌어왔으나 불신임을 당하면서 지난 3월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이달 실시될 조기 총선은 지난 3년 4개월 중 세번째가 된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지난 3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스피넘비바'가 정부 사업과 연관된 고객들로부터 수익을 올렸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번 총선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지난주 아마루는 포르투갈의 추방 제도가 효과가 없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르투갈이 보안을 이유로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유럽의 3개국 중 가장 추방 인원이 적은 국가라고 강조했다. 포르투갈도 유럽 대륙에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에 휩쓸려 극우당인 체가당이 지난해 선거에서 의석수에서 3위로 상승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다. 3일 화우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프리죤 소속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셀트리온은 소속 근로자 퇴근 이후 야간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를 프리죤에 도급해왔다. 프리죤 소속으로 청소, 소독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2019년 셀트리온이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프리죤이 지켜야 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세부적인 점, 개별 업무를 셀트리온이 지시한 점, 청정실 청소·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셀트리온을 대리한 화우는 항소심 과정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를 때 SOP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비상시 청소·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만 제공한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는 점 △셀트리온이 프리죤 직원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프리죤이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 등도 내세웠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셀트리온 소송대리를 이끈 화우 노동그룹의 양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통상적으로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사업주가 승소하기 어렵고 1심 결론을 뒤집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라며 "관여 변호사가 모두 합심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선 해수부·도·시군 어업지도선 15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해 고질적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정보 공유 및 지도·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전남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 승선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 조업, 무면허 해조류·패류 양식,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 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차단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홍보를 함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은 결국 어업인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서 "어업인 스스로 관계 법령을 지키는 등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경찰이 합법적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2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과 도박 혐의로 총 4843명 검거와 49명 구속했고 15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단골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는 등 변종영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게임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 재산 가치로 환전해 주거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챙기는 업주의 행위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홀덤펍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을 일삼는 형태다. 경찰은 업주와 환전책, 모집책과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가 드러나면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 확인할 경우 처벌이 더 강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한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펌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검토로 관광진흥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