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를 마치고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으로 행진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향하던 집회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행진 경로를 변경했으나, 보수단체 행진과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다. 일부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경찰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했다. 시위대가 3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용산 일대에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양 위원장은 소환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 수괴는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28 13:31:46[파이낸셜뉴스] 휴먼테크놀로지의 안티드론·차세대 전파통신 시스템 전문 자회사 아고스가 한화시스템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아고스는 안티드론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추가하며,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됐으며, 국내 다수 안티드론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고스는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기술평가 부문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사업자로 선정됐다. 아고스는 한화시스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아고스는 국내 최다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실적을 기반으로 불법드론 대응에 특화된 높은 완성도를 갖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고스와 한화시스템은 정부세종청사에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의 공급부터 설치, 장비 검사, 교육훈련, 시범 운영 등 전반적인 구축 과정을 일괄 수행할 예정이다. 아고스 관계자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RF 스캐너와 통합처리운영시스템 등이 입찰 장비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시험을 진행한 관리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정부세종청사의 드론 방어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법드론과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기관과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 시스템 도입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 역시 국가 주요 시설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아고스는 국내 안티드론 시스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파수 스캐너, 감시카메라, 통합관제시스템 등 주요 구성 요소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왔다. 아고스의 솔루션은 현재 발전소, 공항, 군부대, 공공기관, 국가산업단지 등 다양한 주요 시설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5-28 09:28:30현대모비스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색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노후화된 지상식 소화전을 밝게 칠해 시인성을 개선해 소화전 인근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봉사활동이다. 현대모비스는 종로소방서와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지상식 소화전을 도색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근 기자
2025-05-27 18:29:09[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외직구와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한 해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총 1억 8000만 건으로, 2022년 대비 88% 급증했으며, 특송물품·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반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해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에 대한 정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순차로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개인수입 분야에 AI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시스템은 관세청이 축적한 각종 신고 정보와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업체·물품·공급망 등 우범패턴을 통계화해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알고리즘이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물품의 위험도를 실시간 분석·평가하게 된다 특히 신종 위험도 자동학습 기능을 활용해 물품의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유형화하고 업데이트 할수 있으며, 데이터 정제 기능을 통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신고 정보 속에서도 우범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 불법 물품 선별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AI위험관리시스템 개발은 올해 말 완료돼 내년 1월부터는 세관 통관 현장에서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AI 위험관리 시스템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관세행정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27 14:35:5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교제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명문의대생 김모씨(25세)에게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평생 모범적으로 자라온 학생" 선처 호소 27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장 이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등록정보 공개 고지명령·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자라왔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법정을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나와 같은 변호사, 피고인의 부모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며 최후 변론을 했다. 이어 "입시를 마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미성숙하고 철이 없었던 나이였던 점과 한 번의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선 김씨는 "제가 한 잘못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 깨닫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는 제가 저지른 죄가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검찰, 징역형 구형... 내달 24일 선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전 10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024년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7 13:42:22[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튀르키예 쉬페르리그에서 시즌 7호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소속팀 알라니아스포르의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알라니아스포르는 26일(한국시간) 코니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쉬페르리그 3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코니아스포르를 2-1로 꺾었다. 황의조는 이날 선발 출전해 전반 38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황의조는 선제골 이후 2분 뒤 유수프 외즈데미르의 추가골까지 도우며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다. 코니아스포르는 후반 7분 메흐메트 나이르가 한 골을 만회했지만, 알라니아스포르는 추가 실점 없이 2-1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번 승리로 알라니아스포르는 승점 42점을 기록, 강등권 바로 위인 15위에 자리하며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했다. 16위 보드럼과의 승점 차는 5점으로 벌어졌다. 한편, 황의조는 현재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5-26 13:29:5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스팸문자를 차단한다. 금감원은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동통신 3사와 운영 중인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뿐 아니라 발송까지 확대하고, 적용 범위 역시 불법 사금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KISA·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불법금융투자를 유도하는 스팸문자에 포함된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각 이통사의 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반영하는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약 20만건의 스팸문자를 차단했다. 이들 기관은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뿐만 아니라 발송 단계까지 확대하고, 적용 범위도 불법금융투자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넓히기로 했다.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문자 1만여건을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신규 선정했으며, 이를 문자사업자 등 이통 3사에 공유해 발송과 수신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업자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 문자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아예 발송이 차단된다. 기존에 시행된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차단시스템도 고도화된다. 금감원은 KISA와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사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지속해서 현행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이통 3사와 협력해 통신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을 발송한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하는 스팸문자 발송 단계 차단 확대 및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차단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경로를 사전적으로 차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클릭하거나 답장하지 말 것, 스팸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신고할 것, 피해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26 12:06:44[파이낸셜뉴스] 장애 있는 의붓아들을 장시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친자식까지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께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8세 의붓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영하의 날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서 독감에 걸린 B군을 찬물로 채운 유아용 욕조에 2시간가량 들어가 있게 했다. B씨는 저체온증으로 숨졌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A씨 친자식의 존재까지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데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선 해당 사건 공소시효(7년)를 넘긴 지난해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면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5 10:41:18【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1개소에 대해 9차 행정대집행을 본격 단행했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하루 전 시와 경찰, 소방 등 35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법 증축된 대기실을 철거했다.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한 시의 강력한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어오던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까지 성매매 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가운데 74개동, 90%의 정비율을 보여줬다.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병행한 강력한 행정 조치로 성매매 영업 업소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대상 업소는 집결지 내에서 고질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지속해온 곳이다. 이번 행정대집행 조치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의 일관된 의지 표명”이라며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모든 행정 조치를 총동원해 올해 안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3 10:38:06[파이낸셜뉴스] 수십명의 여성 승객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일본의 한 50대 전직 택시 기사가 현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경시청은 전직 택시기사 A씨(54)를 성폭행 및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택시에 20대 여성 B씨가 탑승하자 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의 머리카락에서는 수면제가 검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약 50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발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2008년부터 5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하는 영상과 사진 3000건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10대 여성에게 택시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현금 4만엔(약 38만원)을 강탈한 강도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구속되지 않고 '처분 보류' 결정을 받아 석방됐으며, 석방된 이후 다시 음란 폭행 혐의로 다른 현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시청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3 07: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