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1개소에 대해 9차 행정대집행을 본격 단행했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하루 전 시와 경찰, 소방 등 35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법 증축된 대기실을 철거했다.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한 시의 강력한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어오던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까지 성매매 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가운데 74개동, 90%의 정비율을 보여줬다.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병행한 강력한 행정 조치로 성매매 영업 업소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대상 업소는 집결지 내에서 고질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지속해온 곳이다. 이번 행정대집행 조치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의 일관된 의지 표명”이라며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모든 행정 조치를 총동원해 올해 안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 휴게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 전국 지방청,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모두 9동이다.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신고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9동 모두 미신고 상태였다. 대구지방조달청과 조달품질원 등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휴게시설,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지난 2003년 4월 설치돼 21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의 조달품질원에서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쓰는 정자와 파고라 형태의 가설건축물도 10여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히 신고하겠는 입장이라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한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빌라 등 주거용 불법 개조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며 불법 건축물 합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반면 정부는 "불법의 합법화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만 5건에 이른다. 지난 5월 송옥주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김은혜·김도읍·이정헌·남인순 의원 등 여야 모두에서 법안을 낸 상태다. 이들 법안은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을 내줘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실 확장 등 위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한 집주인이 매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건물을 불법 개조한 건축주가 아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때 까지 부과된다. 발의된 특별조치법은 합법화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양성화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대체적으로 합법화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른채 매입한 집주인들이 수억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건축물이 합법화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은 위법한 상태로 존치돼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간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불법을 양성화할 수 없다"며 "양성화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등 5차례에 걸쳐 전체 불법 건축물 76만7000여개 중 49만여개를 양성화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불법은 합법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과거에 잊을만 하면 양성화해줬지만, 앞으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라 등 주거용 불법 개조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며 불법 건축물 합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반면 정부는 "불법의 합법화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만 5건에 이른다. 지난 5월 송옥주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김은혜·김도읍·이정헌·남인순 의원 등 여야 모두에서 법안을 낸 상태다. 이들 법안은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을 내줘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실 확장 등 위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한 집주인이 매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건물을 불법 개조한 건축주가 아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때 까지 부과된다. 발의된 특별조치법은 합법화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양성화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대체적으로 합법화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른채 매입한 집주인들이 수억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건축물이 합법화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은 위법한 상태로 존치돼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간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불법을 양성화할 수 없다"며 "양성화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등 5차례에 걸쳐 전체 불법 건축물 76만7000여개 중 49만여개를 양성화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불법은 합법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과거에 잊을만 하면 양성화해줬지만, 앞으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주동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군의 한 유명 식당이 휴업을 선언했다. 사건의 주동자가 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년간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해왔던 것도 드러난 것이다. 3일 청도군에 따르면 청도읍은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 식당은 1980년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됐다가 2020년 멸실 신고가 접수됐다. 멸실 신고는 건축물이 전부 철거됐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식당 사장이 멸실 신고된 건축물에서 그간 식당을 운영해온 것이다. 현재 식당은 휴업에 돌입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을 방문했는데 확장 이전하신다고 장사 안 하시더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이 올라왔다. 해당 식당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하면서다.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사건의 주동자 A씨가 청도군에서 '백종원 맛집'으로 소개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가해자, 일명 밀양에서 '대빵'이라고 불렸던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을까.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시끄러웠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성은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일한 식당은 과거 백종원이 호평, 맛집으로도 알려진 곳이라 충격을 더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할 관청으로부터 처벌과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개선하지 않아 추가 기소됐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반 이용물은 동일해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점이 다르면 별개 범죄라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B씨 등이 소유한 토지에 시청의 허가 없이 축사 건물 등을 세웠다. 김해시는 A씨와 B씨에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들은 이행하지 않았다. A씨 등은 개발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해시는 2020년 6월에 재차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두 사람은 따르지 않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고, 이에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경우 2017년 10월 31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올해 3월에 이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용주골)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파주시는 향후 매월 연속적인 대집행을 추진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용역인력 100명, 시공무원 5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집행을 실시헀다.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이다.  이번 불법건축물 3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이 진행됐으며, 현재 영업 중인 불법건축물이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 및 성노동자 연대와 경미한 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진입에 성공함에 따라 불법 사항 대부분을 철거했다. 이외 추가적으로 행정소송 진행 중인 영업 업소 소유자가 불법건축물 1동을 자진철거하면서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동참했다. 시는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자진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서 사전 수립한 계획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연풍2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앞당기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의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는 최근 일곱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탈성매매를 돕는 경기 파주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2년 만에 지원 대상자가 속속 늘고 있는 추세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주력해 온 경기 파주시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인력 20명, 시공무원 4명, 한국전력공사 2명,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시는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과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3층 규모의 불법건축물 1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했다. 이는 2023년 11월 처음 단행된 행정대집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조치다. 기존에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 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 강제 철거를 매월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연풍2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청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8명에게서 돈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사기 및 사기미수,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마포구청 주택과 관리계장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불법 건축물이 확인된다. 현금을 주면 용도변경을 해주겠다' 등으로 속여 약 18만원씩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기를 치거나 미수에 그친 피해자는 총 9명으로, 피해 금액은 146만원으로 계산된다. A씨는 앞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해졌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에게 18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건축물이지만 대출이 되고, 집주인이 벌금만 잘 내면 된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막상 피해를 입고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며 "전세사기로 다시 한 번 피해가 부각된 만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피해자들로서는 매입 후 이행 강제금을 내거나 용도에 맞게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등 우선매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불법건축물이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매입도 불가능하다. 발제를 맡은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원은 불법건축물 임대실태와 세입자의 취약성에 대해 강조하며 제도 확립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은 민법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봤을 때 사적계약에 대한 영역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의 경우 임대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벨기에를 봐도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자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불법건축물이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2020년에 국토연구원과 민달팽이가 불법건축물 관해 대학동 한 개 도로를 선정해 160개를 전수조사 했을 때 건물 절반이 이미 단속된 상태였다"며 "그 해에 시정률도 굉장히 낮았다"고 말했다.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유형의 편법 주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없애기 위한 법보다는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