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일삼던 업주와 남양주시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장을 운영해 온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4월 22일~25일까지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불법 풍속업소 영업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여 성매매 알선 업주와 불법 게임장 업주 등 총 15명을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와 기동순찰대 7개팀 56명이 포함된 1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추진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고 성 매수 남성이 찾아오면 15만∼20만원을 받고 여성 직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남양주에서 검거된 B씨는 지난 3월부터 불법 개·변조된 게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에 검거된 15명 중 성매매 알선 혐의는 10명, 불법 게임장은 5명이었다. 성매매 알선은 고양, 남양주, 파주 등에서 이뤄졌고 불법 게임장은 구리,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등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설 경찰 조직인 기동순찰대 경력을 적극 활용해 불법 풍속 영업을 뿌리뽑겠다"고 설명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부산경찰청이 지난달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관련 업주와 종업원 등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또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1316대와 현금 3100만원을 압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게임물 유통 총판업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과 울산의 PC게임장 업주 10여명에게 등급분류을 받지 않은 슬롯 PC게임물 수백종이 들어 있는 불법 게임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제공, 게임장 손님들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토록 유통한 혐의다. 다른 업주 B씨는 지난달 5일 부산 연제구의 한 건물 지하 991㎡(300평) 규모의 대형 일반 게임장에 게임기 272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다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되면 실업주 추적수사, 불법영업 수입금 환수를 통해 불법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이 지난달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관련 업주와 종업원 등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또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1316대와 현금 3100만원을 압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게임물 유통 총판업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과 울산의 PC게임장 업주 10여명에게 등급분류을 받지 않은 슬롯 PC게임물 수백종이 들어있는 불법 게임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제공, 게임장 손님들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토록 유통한 혐의다. 다른 업주 B씨는 지난달 5일 부산 연제구의 한 건물 지하 991㎡(300평) 규모의 대형 일반 게임장에 게임기 272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되면 실업주 추적수사, 불법영업 수입금 환수를 통해 불법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법 인터넷 복권인 '파워볼'을 모방해 수도권 주택가에 사행성 게임장 70곳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파워볼'은 로또와 비슷한 방식으로 매 5분마다 일반볼 5개·파워볼 1개를 추첨해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거나 숫자합이 일치하는 경우 당첨금을 복표를 구매한 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영업을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수도권 주택가에 70개의 가맹점을 두고 암암리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영총책·총판·지역총판 등 단계별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고 모집한 가맹점에서 사설 '파워볼' 게임 사이트를 이용한 게임업(복권발행)을 하도록 한 후 수익금을 단계별로 나눠가진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적발된 게임장은 영등포·구로·노원·송파구 등 서울 44곳, 인천시와 경기 고양·부천·광주·안산시 등 기타 수도권 26곳이다. 이들은 베팅을 많이 할수록 당첨금 배당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도박성을 끌어올렸다. 이용자들이 최근 한 달간 베팅한 금액은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계좌추적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해외에 은신한 사이트제작자 등 공범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또 다른 게임장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양호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락이 닿지 않아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불법 게임장 업주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로 주소가 불분명했던 A씨는 2010년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지하에 상호도 없는 게임장 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 후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라 공시송달(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1심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 징역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2심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뒤늦게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 회복 청구를 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고, 2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한 사행성 게임방이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 중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점검에서 부산 금사동 사행성 게임방 등 3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경찰서와 기초 지자체는 총 160명으로 이뤄진 합동 단속반을 꾸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주요 지역 유흥주점 등 총 1167개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연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시 30분께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불법영업 중인 무허가 게임장을 게임산업법 위한 혐의로 적발했다. 특히 이 게임장은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방역수칙 점검에서 덜미가 잡혔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21시 30분께 남구 광안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영업 사실이 확인돼 적발됐다. 부산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인 만큼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또 북부경찰서는 덕천동에서 출입자 명부를 비치해놓지 않은 음식점을 적발했다. 이 밖에 경찰은 전날 밤 9시 이후 총 10건의 112신고를 접수, 총 4건(음식점 2, 숙박 2, 실내체육시설 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특별합동점검 및 불법업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풍속단속 활동으로 성매매 업소 13곳, 불법게임장 15곳 등 불법업소 28곳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105명, 불법게임장 37명 등 풍속사범 142명을 검거, 성매매사범 5명을 구속하는 한편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841대, 현금 6604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불법수익금 기소전몰수보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을 단속과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업주가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불법수익금을 특정 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사 활동을 펼쳐 전년 대비 기소전몰수보전과 과세자료 통보 건수·액수가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수사 중 확인된 불법수익금에 대한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1건 3억4600여 만원의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탈세혐의가 있는 불법수익금 13건 약 81억9800여 만원을 특정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해 불법수익금 차단활동에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 1건을 단속하더라도 관련자 모두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그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대형 유흥업소 및 신·변종 퇴폐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과 불법게임장에서의 사행심 조장 등의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부산서 최대 규모인 991㎡(300평)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불법환전 혐의로 부산진구 모 시장 인근 'A게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업주 박모씨(58)와 종업원 김모씨(46)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업주 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10개월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게임장은 991㎡(300평)로, 부산서 단속된 게임장 중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304대와 현금 1500만원 상당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박씨 등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별도로 마련해놓은 태블릿PC에 저장시켜 놓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 끝난 이후 이 점수를 특정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게 해 해당 점수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영업폰을 디지털 분석과 통화내역(기지국) 분석 등 면밀히 수사해 관련자 전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련 기자

부산서 최대 규모의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불법 환전 혐의로 부산진구 한 재래시장 인근 A 게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업주 박모씨(58)와 종업원 김모씨(46)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약 10개월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게임장은 1000㎡(약 300평)로, 부산서 단속된 게임장 중 최대의 규모로 알려졌다.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304대와 현금 1500만원 상당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별도로 마련해놓은 태블릿PC에 저장시켜 놓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 끝난 이후 이 점수를 특정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게 해 해당 점수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향후 압수한 영업폰을 디지털 분석과 통화내역(기지국) 분석 등 면밀히 수사해 관련자 전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경찰이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 결과 286명을 검거하고 3억8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2건, 286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7089대와 현금 총 3억7921만원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전이 여전하다는 민원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게임기 압수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7% 늘었다. 특히 현금 압수는 137% 늘어나며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집중단속 유형은 살펴보면 환전, 개·변조, 사행성게임물 제공 등이 많았다. 불법 환전 단속 사례의 경우 98건으로 전년 대비 133 늘어났다. 경찰청에서는 기업형 불법풍속업소, 실업주 추적수사, 범죄수익금 환수(기소 전 몰수보전) 등 불법영업 차단을 위해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인원을 28명 보강해 총 152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찰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법률전문가와 게임관련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7명을 위촉하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불법게임장 확산 방지를 위해 3월중 외부전문가 자문위원과 회의를 개최하고, 4~5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