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유재산인 공한지 내 불법경작·폐기물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등 폐기물 투기 차단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영종국제도시 등의 대로변 공한지 4개 필지(10만㎡) 총 400m 구간에 펜스를 설치해 공한지 내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펜스가 설치되는 곳은 △NC커넬워크 인근 연수구 송도동 28의 4 △아암초등학교 인근 313의 3 △메가박스송도 인근 177의 1 △중구 운북동 1265의 8 등 4곳이다. 인천경제청은 내년에도 송도·영종 등 10곳의 공한지 18만㎡에 3.5㎞ 규모의 펜스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이 2000여 필지 약 1200만㎡에 달하는 공한지 불법행위의 근원적 차단에 나선 것은 일부 토지의 불법경작 및 폐기물 투기 등과 관련한 민원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투자유치 대상 용지에 불법경작이 이루어지면 용지 매각 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천경제청은 공한지에 펜스가 설치되면 불법 경작인의 출입을 통제, 폐기물 투기 및 무단주차를 예방할 수 있어 투자유치 공한지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설치된 펜스에는 디자인 시안을 시공, 글로벌 도시로써의 미관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김성훈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장은 “공한지 내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는 12일 도농동 왕숙천 하천제방(토평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왕숙천 제방은 하천의 맑은 물과 생태공간 확보를 위해 농약 및 비료, 쓰레기를 유발하는 경작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이에 따라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경작금지를 권고해 왔다. 그러나 매년 자행되는 불법경작으로 생활불편 민원과 하천제방 토지의 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날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행정대집행은 구리시 토평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이 왕숙천 제방을 따라 형성된 약 500m 구간의 불법경작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산파출소, 다산1동 도시건축과 직원 등 10여명은 굴삭기 1대, 앰뷸런스(남양주보건소 협조) 1대 등을 동원해 환경정비 및 행정대집행을 안전한 분위기에서 마무리했다.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추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왕숙교까지 구간(약400m)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세정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15일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하천부지에서 불법경작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다산동 주민도 왕숙천이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불법경작 근절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산림 및 녹지대 상습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 단속반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도심공원과 도로 및 철로변 완충녹지에서 상습 불법경작을 위해 녹지를 훼손하거나 농사용 움막 같은 불법시설물 설치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에서 이뤄진다. 특히 현장근로자 5명을 불법행위 전담 단속반으로 편성해 취약지역은 연중 상시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경작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산불감시원 27명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우선 계도 및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경작이 근절된 곳에는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생태 도시숲으로 복원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불법단속은 특성상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이 불법경작이나 산림훼손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구청 도시주택과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부산=강재순 기자】부산국토관리청(청장 손태락)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국가하천 내 불법 경작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산국토청은 낙동강, 남강 등 영남지역 17개 국가하천 583㎞에 대해 오는 6월 14일까지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경작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등 국가하천 내 경작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극히 일부지역에서 불법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가운데 이에 부산국토청은 하천 내 불법경작에 대해 위법사실 고지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변상금 징수, 형사고발 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국토청 강창훈 하천공사1과장은 "특히 국유지인 낙동강 하천구역 내에서의 경작은 식수원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라며 "앞으로 국가하천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s01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지난 3~5월 석달 동안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여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135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3028주를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접수된 마약류 관련 신고 387건 중 양귀비 밀경작 신고는 104건으로 전체 마약류 신고의 26.9%를 차지했다.  양귀비는 봄철 개화기에 쉽게 눈에 띄는데 마약류 집중단속 홍보 활동의 영향으로 관련 신고가 많았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지난 4월 27일 강서구 야산 텃밭에서 양귀비 120주를 재배한 A씨(70대)가 현장 인근을 산책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로 검거됐다. 지난달 2일에는 연제구 주택가 공터에서 양귀비 8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 B씨(70대)가 붙잡혔다.  양귀비는 오래전부터 식용이나 민간 처방 약제로 쓰여왔지만, 양귀비꽃 열매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 성분은 각종 마약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배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재배 수량·목적을 불문하고 양귀비라는 사실을 알고 재배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가 마침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의정부시는 6일, 장기간 방치되었던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 '캠프 라과디아 소공원'을 조성하고 개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05년 폐쇄되고 2007년 반환된 이후 15년 만의 변화다. 가능2동에 위치한 13만6774㎡ 규모의 캠프 라과디아는 반환 이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로 인해 불법 경작, 쓰레기 무단 투기, 해충 피해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2월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공모하였고, 2021년 11월부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에는 공공청사, 문화공원, 소공원,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문화공원과 소공원은 도시개발사업 실시협약의 공익환원계획에 따라 민간 자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번에 개장한 캠프 라과디아 소공원은 1177㎡ 규모로, 다양한 수목과 함께 그늘막, 분수, 경사 평상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9월 11일부터 한 달간 수경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50분씩 가동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소공원 개장은 캠프 라과디아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공공청사,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소공원 개장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미군 공여지의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와 빌라 등 공용화단에서 개인 텃밭을 가꾸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입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화단을 개인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의견 좀 내주세요'라는 글이 지난 21일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우리 아파트에 경우 없고 오지랖 넓은 할줌마(할머니+아줌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단지 내에 항상 운동하는 장소가 있으시다"라며 "한 자리에서 두세 시간씩 계시곤 했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보니 그쪽 화단에 개인 텃밭을 일궈놓으셨다"고 했다. 이어 "종류도 고추, 방울토마토, 깻잎 등 다양했다"라며 "한 달 전에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나 본데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두고 계속 가꾸나보더라"고 황당해 했다. 그러면서 "지상 주차장 뒤쪽 화단인데 그 공간을 몰래 자기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한다"면서 "무슨 방법 없을까요? 사진보다 실제로 면적이 더 넓다"라고 덧붙였다. 게시물에 대해 네티즌들은 "고추나 방울토마토 열리면 따먹으세요. 공용 공간이니 수확물도 공용인 줄 알았다고 하면 된다" "관리실에 계속 민원 넣으면 됩니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 반면 "놀고 있는 공간 텃밭으로 사용하는 게 남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나요" "아무도 안 쓰는 공간이면 아무라도 쓰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월 인천에서도 공동 화단과 샛길 등에서 농작물을 키워 논란이 된 바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여름철 텃밭에서 나는 퇴비 냄새와 벌레 꼬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옥상이나 복도는 공용부분이라 구분소유자들(주민) 동의 없이 한 세대주가 임의로 텃밭을 가꾸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텃밭들 대다수가 불법인데도 경작을 시작하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다만 지난 2021년 5월 아파트 상가 옥상 공용화단을 훼손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입주민이 패소해 재물손괴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서울 노원구는 월계동 비석골 공원 일대에 초안산 힐링타운을 조성했다.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했지만, 불법 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을 생태계류 및 수국동산으로 조성하는 등 생태환경 복원 사업이다. 또 노후한 비석골 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정원사 프로그램을 활용해 휴가든을 조성하고, 조선시대 분묘 석물 보존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했다. 초안산 힐링타운은 월계동 초안산 비석골 근린공원과 산 46-3 일대 2만7327㎡ 규모다. 인근에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초안산 분묘군이 있지만, 그동안 쓰레기 불법적치와 불법경작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사업 내용은 △시설 개설 공사를 통한 비석골 공원 새 단장 △수국을 테마로 하는 초화원 조성 △ 공원 내 산책로 경사도 정비 및 기존 왕벚나무 군락을 고유하게 유지하며 힐링을 느낄 수 있는 피크닉장 및 맨발걷기길 조성이다. 먼저 비석골 공원은 입구 바로 옆에 있던 기존의 관리실 건물을 철거해 입구 개방성을 높이고, 그곳에 이웃 간 소통할 수 있는 '휴가든'을 조성했다. '비석골 휴가든'은 공원 내 50평 남짓한 규모지만 확실한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는 점과 마을정원사를 배출하고 주민과 함께 조성·관리해 도시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기존 원형 공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미스트 터널, 숲속 쉼터, 평상을 적절하게 배치해 온 가족이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훼손된 월계동 산 46-3 일대에는 초안산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연못과 수국동산을 만들었다. 초안산 수국동산은 수국을 테마로 한 초화원과 초안산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연못이 중심을 이룬다. 불암산 힐링타운이 봄철 '철쭉동산'으로 대표되듯이 초안산 힐링타운은 여름철 '수국동산'으로 대표될 전망이다. 수국 종류별 개화시기를 고려해 목수국, 아나벨, 썸머시리즈 등 17종, 약 8000본이 심어졌다. 수국동산 중심에는 240㎡ 규모의 자연형 계류와 폭포, 생태연못을 조성해 자연 정원의 느낌을 살렸다. 구는 보성, 공주 등 수국 식재 우수 사례지를 방문하고, 전문가 자문 및 토양 분석도 진행하는 등 생육환경 조성에 완벽히 했다. 이어 수국동산과 비석골 공원을 아우르는 1.3㎞의 순환산책로를 조성해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수국을 감상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도 앉아 쉴 수 있는 파고라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다양한 수국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공간에 수국축제 등 문화사업을 추진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영업시간에 맞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외국인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명 늘어난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 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 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p 내려간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사항은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 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의 우리 외환시장의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 영업시간에 맞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도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 명 늘어난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 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 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 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 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 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 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범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 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 납부금이 현행 1만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 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포인트 내려간다. 내부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 사항은 8월7일 이후에 하는 공익 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