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유재산인 공한지 내 불법경작·폐기물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등 폐기물 투기 차단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영종국제도시 등의 대로변 공한지 4개 필지(10만㎡) 총 400m 구간에 펜스를 설치해 공한지 내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펜스가 설치되는 곳은 △NC커넬워크 인근 연수구 송도동 28의 4 △아암초등학교 인근 313의 3 △메가박스송도 인근 177의 1 △중구 운북동 1265의 8 등 4곳이다. 인천경제청은 내년에도 송도·영종 등 10곳의 공한지 18만㎡에 3.5㎞ 규모의 펜스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이 2000여 필지 약 1200만㎡에 달하는 공한지 불법행위의 근원적 차단에 나선 것은 일부 토지의 불법경작 및 폐기물 투기 등과 관련한 민원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투자유치 대상 용지에 불법경작이 이루어지면 용지 매각 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천경제청은 공한지에 펜스가 설치되면 불법 경작인의 출입을 통제, 폐기물 투기 및 무단주차를 예방할 수 있어 투자유치 공한지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설치된 펜스에는 디자인 시안을 시공, 글로벌 도시로써의 미관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김성훈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장은 “공한지 내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는 12일 도농동 왕숙천 하천제방(토평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왕숙천 제방은 하천의 맑은 물과 생태공간 확보를 위해 농약 및 비료, 쓰레기를 유발하는 경작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이에 따라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경작금지를 권고해 왔다. 그러나 매년 자행되는 불법경작으로 생활불편 민원과 하천제방 토지의 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날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행정대집행은 구리시 토평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이 왕숙천 제방을 따라 형성된 약 500m 구간의 불법경작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산파출소, 다산1동 도시건축과 직원 등 10여명은 굴삭기 1대, 앰뷸런스(남양주보건소 협조) 1대 등을 동원해 환경정비 및 행정대집행을 안전한 분위기에서 마무리했다.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추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왕숙교까지 구간(약400m)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세정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15일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하천부지에서 불법경작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다산동 주민도 왕숙천이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불법경작 근절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산림 및 녹지대 상습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 단속반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도심공원과 도로 및 철로변 완충녹지에서 상습 불법경작을 위해 녹지를 훼손하거나 농사용 움막 같은 불법시설물 설치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에서 이뤄진다. 특히 현장근로자 5명을 불법행위 전담 단속반으로 편성해 취약지역은 연중 상시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경작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산불감시원 27명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우선 계도 및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경작이 근절된 곳에는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생태 도시숲으로 복원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불법단속은 특성상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이 불법경작이나 산림훼손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구청 도시주택과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부산=강재순 기자】부산국토관리청(청장 손태락)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국가하천 내 불법 경작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산국토청은 낙동강, 남강 등 영남지역 17개 국가하천 583㎞에 대해 오는 6월 14일까지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경작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등 국가하천 내 경작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극히 일부지역에서 불법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가운데 이에 부산국토청은 하천 내 불법경작에 대해 위법사실 고지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변상금 징수, 형사고발 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국토청 강창훈 하천공사1과장은 "특히 국유지인 낙동강 하천구역 내에서의 경작은 식수원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라며 "앞으로 국가하천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s01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지난 3~5월 석달 동안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여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135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3028주를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접수된 마약류 관련 신고 387건 중 양귀비 밀경작 신고는 104건으로 전체 마약류 신고의 26.9%를 차지했다.  양귀비는 봄철 개화기에 쉽게 눈에 띄는데 마약류 집중단속 홍보 활동의 영향으로 관련 신고가 많았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지난 4월 27일 강서구 야산 텃밭에서 양귀비 120주를 재배한 A씨(70대)가 현장 인근을 산책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로 검거됐다. 지난달 2일에는 연제구 주택가 공터에서 양귀비 8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 B씨(70대)가 붙잡혔다.  양귀비는 오래전부터 식용이나 민간 처방 약제로 쓰여왔지만, 양귀비꽃 열매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 성분은 각종 마약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배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재배 수량·목적을 불문하고 양귀비라는 사실을 알고 재배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자신의 농지에서 요양원 직원들을 동원해 농사를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 양평군은 현장 조사를 하고도 최씨가 스스로 농사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300여㎡)를 2005년 12월 매매해 소유 중이다. 양평군은 올해 초 최씨로부터 자경 계획서를 받고 그가 실제 농사일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농지에서는 최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직원들이 농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최씨는 현장에 없었다. 군은 최씨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요양원 직원들의 말을 토대로 농지자경이라고 판단했다. 농지자경이란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지의 2분의 1 이상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말한다. 농지법상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문제는 군이 최씨가 실제 농사일을 한다는 구체적 증거 없이 자경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짓는 게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라며 "군은 최씨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상 자경은 스스로 농사짓거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농지 소유주가 자경하지 않을 시 지자체는 농지처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지역의 경우 고령 문제 등으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현장 조사에 나섰던 양평읍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직접 농사를 짓는 게 맞지만 시골은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일손 돕는 부분 정도는 자경으로 인정해준다"며 "최씨도 고령인 걸로 알고 있다. 지난 4~5월 현장 조사 나갔을 때 요양원 직원들이 일하는 걸 확인했다. 지속해서 해당 농지에 대해선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수원지검에 넘겼다. 최씨는 2021~2023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300여㎡)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이해중돌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후보들은 탈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지난 200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일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뒤, 5개월 만에 해당 지역이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돼 2020년 매각 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 파견 근무 중이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무주택자였고, 집을 사기 어려워 부동산 권유로 도로를 매입했다"며, 내부 정보 이용이나 악의적 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한남동 재개발 계획은 널리 알려져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니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였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부지를 매각해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45% 정도가 세금이었고,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경우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도 나왔다. 조 후보자 소유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전세계약을 맺었고 당시 삼성에 해외 인재로 영입된 아들이 입주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아들이 삼성전자 해외 인재 변호사로 영입돼 회사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아 자신 소유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주장한다. 회사측과 정당하게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43년간 공직생활 동안 불법행위나 위장전입, 다주택 소유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운영중인 태양광 사업체와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는데, 법안은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영농형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법안 발의 시점에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 중이었던 점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회사가 올해 초 자산을 매각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했으나 배우자는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의 동생도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데 동생은 자신들의 사업은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어서 법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자측은 법안 발의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며 가족 회사와는 무관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이해중돌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후보들은 탈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지난 200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일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뒤, 5개월 만에 해당 지역이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돼 2020년 매각 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 파견 근무 중이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무주택자였고, 집을 사기 어려워 부동산 권유로 도로를 매입했다"며, 내부 정보 이용이나 악의적 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한남동 재개발 계획은 널리 알려져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니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였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부지를 매각해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45% 정도가 세금이었고,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경우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도 나왔다. 조 후보자 소유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전세계약을 맺었고 당시 삼성에 해외 인재로 영입된 아들이 입주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아들이 삼성전자 해외 인재 변호사로 영입돼 회사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아 자신 소유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주장한다. 회사측과 정당하게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43년간 공직생활 동안 불법행위나 위장전입, 다주택 소유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운영중인 태양광 사업체와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는데, 법안은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영농형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법안 발의 시점에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 중이었던 점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회사가 올해 초 자산을 매각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했으나 배우자는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의 동생도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데 동생은 자신들의 사업은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어서 법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자측은 법안 발의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며 가족 회사와는 무관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분당구 율동 124-2번지 일원에 조성한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을 오는 6월 16일 정식 개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도시계획시설을 도심 속 자연과 여가가 공존하는 가족 친화형 캠핑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축구장 크기의 4배 정도인 총 2만6734㎡의 규모에 96면을 조성하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오토캠핑사이트 81면, 데크형 15면으로 구성된다. 오토캠핑사이트는 일반형 사이트 44면, 두 가족 사이트 16면, 텐트 사이트(텐트 설치 제공) 9면, 반려견 동반 사이트 12면이다. 데크형은 일반형 10면과 텐트형(텐트 설치 제공) 5면으로 구성돼 다양한 이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율동공원 캠핑장은 이 외에도 잔디마당, 숲 놀이터, 숲 체험 공간, 컬러테라피원, 반려견 놀이터 등 자연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조성돼 시민들의 캠핑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캠핑장은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임시 운영하며,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으로 이용자를 정한다. 정식 개장 이후에는 한 달에 2번씩 예약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추첨제로 운용한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까운 율동공원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오토 캠핑장을 마련했다"면서 "14면의 텐트 설치존도 별도로 마련해 비싼 캠핑 장비가 없어도 캠핑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캠핑장 예약 및 자세한 정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성남율동캠핑장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가 마침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의정부시는 6일, 장기간 방치되었던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 '캠프 라과디아 소공원'을 조성하고 개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05년 폐쇄되고 2007년 반환된 이후 15년 만의 변화다. 가능2동에 위치한 13만6774㎡ 규모의 캠프 라과디아는 반환 이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로 인해 불법 경작, 쓰레기 무단 투기, 해충 피해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2월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공모하였고, 2021년 11월부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에는 공공청사, 문화공원, 소공원,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문화공원과 소공원은 도시개발사업 실시협약의 공익환원계획에 따라 민간 자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번에 개장한 캠프 라과디아 소공원은 1177㎡ 규모로, 다양한 수목과 함께 그늘막, 분수, 경사 평상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9월 11일부터 한 달간 수경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50분씩 가동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소공원 개장은 캠프 라과디아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공공청사,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소공원 개장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미군 공여지의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