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불법 계엄 방관과 탄핵 반대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 자통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길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는 움직임이 보여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싸워보지도 않고 '누가 안도와줘서 졌다'는 '패배 알리바이' 만들지 말고,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이미 저는 경선 이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고 있다"며 "불법적인 후보교체를 막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 그것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한 진짜 선거운동"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은 일을 두고 당 일각에서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하셔도 막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슴 아프더라도 불법 계엄을 하는데 민주주의자가 막지 안 막겠나”라며 “배신자라고 하기에 10시 반 내 위치에 있었으면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 물었다. 대답을 못하더라”고 말했다. 또한 주말 동안 연판장 작성 등의 형태로 한 대행 출마를 촉구하려던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행위라고 본다”라며 “우리 당의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모든 뉴스에서 우리 당 경선에 관한 얘기는 두 번째로 밀린다”라고 강조했다. “이건 패배주의를 넘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것”이라고 질타한 한 전 대표는 한 총리에 대해서도 “경선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 당에서 만들어진 후보와 단일화하는 꼼수를 택할 분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때 뭐했냐, 내란당이냐 하고 우리를 공격할 게 뻔한데 우리 당과 진영이 손해를 보더라도 막아내는 책임감을 가진 정당이란 걸 제시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치 쇄신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15일 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금남로에선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약 200m 떨어진 5·18민주광장에선 오후 5시부터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광주비상행동’을 갖는다. 그리고 두 무대엔 각각 한국사 스타강사가 오른다.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엔 일타강사로 유명한 전한길씨,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엔 구독자 100여만명을 보유한 황현필씨가 선다. 두 스타강사의 행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심화된 진영 갈등과 2025년 갈라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광주 집회에 나서는 두 강사에 대해 환영의 반응과 함께 '극우의 나팔수' '빨갱이' 등 자극적인 용어로 비난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다른 시선 두 사람의 시선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 황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단언했고 부정선거 의혹은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이런 사람들 필수 시청'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는 "전시 상황도 아니었고 사변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도 (안 했다). 이런 게 모두 합법이라 해도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는 건 불법이고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거나 고도의 통치전략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이건 비상계엄의 역사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된 비상계엄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 그것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마음에 안 들어 비상계엄을 일으킨 건 윤석열이 처음일 것"이라며 "이렇게 평화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느냐.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만약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밝혀낼 수 있지 않느냐"라며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하에 치러진 선거 아니었나"고 비판했다. 반대로 전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왔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의 출범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도 다시 한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우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야당의) 탄핵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이 인용돼선 안 된다며 거침없는 발언도 이어갔다. 전씨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미 50%를 넘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국민이 요구하는데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킬수 있겠느냐"면서 "헌법재판소가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을 거슬렀으니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한민국의 반역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영화 '건국전쟁' 때부터 갈라진 시각 두 스타 강사의 엇갈린 시선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건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서다. 지난해 2월 개봉한 이 영화는 제1~3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 관람에 나섰다면 역사 왜곡 논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비판을 받았다. 전씨는 건국전쟁 관람 후 자신의 SNS 계정에 "정치적으로 편향성 띈 영화라고 보지말라는 사람들이 있어 '무엇 때문인지' 궁금했다"며 "역사 공부로도 괜찮고 감독이 많은 노력해서 제작한 영화라 느껴져 영화비 아깝지 않은 영화"라고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 독재에 대해 전씨는 "사사오입 개헌, 조봉암 살해, 경향신문 폐간 등 행위로 독재자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시민들을 학살한 행위에 대해선 "이승만 본인도 슬퍼했을 것"이라고 밝혀 일부 수강생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반해 황씨는 당시 자신의 SNS에 "어떤 분이 영화를 리뷰해 달라고 했다. 제가 영화표를 사 들고 직접 영화까지 봐야 하나"면서 "제 역겨움은 누가 담당하나"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선 "역사학적으로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역사 전공한 사람 중 이승만 찬양하는 이가 누가 있느냐"라고 지적하며 "거짓 정보에 세뇌 돼 그게 진실인 양 추종하면 김일성 일가를 추종하는 북한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라고 평가했다. 그러며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학문적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로 인해 이날 오전 예정됐던 가족 접견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접견금지 조치에 대해 "불복은 물론 접견금지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 측 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소환조사를 지속해 사실상 변호인접견교통권이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가족을 포함한 일반접견금지조치를 시행했다. 전면적인 접견을 금지한 것"이라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를 넘어 불법수사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인권침해를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 됐고 11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어서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특대위원장이 12일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12·3 윤석열 내란특별대책위원회'(윤석열내란특대위) 회의에서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했다"며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 투표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 피해자 A씨는 지난 9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 투자 정보 무료 제공 광고에 있는 링크를 통해 밴드에 입장했다. 여기서 미국 시카고에 실제 있는 회사명을 도용해 자신이 소속 B 교수라고 밝힌 업자는 무료 재테크 강의 등을 미끼로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초기 30만원을 투자했을 땐 소액의 수익을 지급해 신뢰를 쌓았고, 재투자를 제안했다. A씨가 투자금이 없다고 하자 B 교수는 5000만원까지 대여를 해줬다. 수익도 1억원이 났다. 하지만 이는 모두 앱상 허위 수치였고, 대여금을 상환해야 수익금을 내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빌린 것으로 믿은 5000만원을 입금할 때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기방식에 비상계엄까지 내세워 자금을 편취하는 리딩방 사기 사례가 발생해 1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실제 사례의 A씨는 이미 5000만원을 입금 후 또 한 차례 사기를 당할 뻔했다. 해당 업자가 비상계엄 선포 후 금융감독원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를 통과하기 위해선 기존 입금액만큼 추가 납입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업자는 치밀하게 금감원 로고, 인장을 도용하고 금융위원회 승인도 받았다고 기망했다. 기간 내 해당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자금을 동결하고 심사에 돌입한다는 식으로 재촉했다. '자금 검증 완료 후 문제가 없다면 은행에 바로 입금된다'는 식으로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때서야 A씨는 사기를 의심해 추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 외에도 같은 업자가 저지른 유사 유형 20여건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불법업자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주식 리딩방 사기를 준비·실행해오고 있었다"며 "최근 비상계엄 이후 이를 이용하는 방식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기 사건에서도 대체로 A씨 사례와 유사한 형태가 이어졌다. 상장주식을 장외 대량매매로 싼 가격에 매입하면 매일 수익이 난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 점도 공통적이었다. 이 앱은 업자들이 멋대로 조작할 수 있는 만큼 표기되는 수치는 모두 가상이다. 당연히 출금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등을 동원해 투자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며 앱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안심시킨 것도 일관된 특징이다. 이 과정을 거쳐 의심을 거둔 피해자들은 자금 대여, 높은 수익률 등을 그대로 믿었고 원금 상환에도 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자들은 원금 상환 시 그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세금 등 납부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고 추가 납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과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금감원은 계엄령을 이유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으니 이를 명분으로 입금을 요구해도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료 주식강의, 재테크 서적 제공 등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라고 권하는 업체는 차단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관련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의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비상계엄을 핑계로 금감원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투자자 자금을 가로채려는 불법 리딩방 사기 사례가 적발됐다며 1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불법 리딩방 업자는 인스타그램에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재테크 책 제공 광고 등을 게재해 투자자들을 네이버 밴드로 유인했다. 이후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한 회사 교수를 사칭해 투자자에게 주식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해 신뢰를 득하고 상장주식을 장외 대량매매로 싼 가격에 매입하면 매일 수익이 난다며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투자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며 마치 앱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안심시킨 뒤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줬다. 그리고 앱상에서 초기 투자자금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린 것처럼 꾸민 뒤 수익금 출금을 신청하면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때 상환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세금 등 납부를 빙자해 출금을 지연하고 추가 납입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계엄 이후 금감원이 자금출처 조사를 요구한다며 검증을 위해 추가 입금을 유도해 자금을 편취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과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금감원은 계엄령을 이유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으니 이를 명분으로 입금을 요구해도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료 주식강의, 재테크 서적 제공 등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업체는 차단하라고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이 장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령 동조 및 내란 모의 참여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임명 동조 △대통령과 경찰의 내란을 방조 등을 명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을 규탄한다. 내란행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국격 훼손, 나라 망신 윤석열은 사퇴하라", "위헌 계엄, 내란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비상시국대회 참석 추산 인원을 5000명으로 집계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진다"며 "상식을 가진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계엄 같은 건 꿈도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계엄을 상황이 정리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 분명하다. 경각심을 가지고 다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제 겨우 국민과 국회가 쿠데타를 막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라며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비롯,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대표는 "계엄령은 아무런 법정 요건 갖추지 못했으므로 계엄령을 모의한 자, 발표한 자, 동의한 자, 모두 내란죄를 범한 범법자"라며 "불법 계엄은 내란 행위이며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 파괴한 범죄자일 뿐이다. 즉각 체포하고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계엄을 겪고도 끝끝내 또다시 윤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통일된 목소리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사건을 지휘했던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오전 10시 23분경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김 검사는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 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어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김 검사는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며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고 썼다. 김 검사는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냈다. 한편 정의당 등 진보 3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