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관투자자 스스로 불법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환경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시장참여자들 신뢰를 득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실현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첫 회의(킥오프)’에서 “이번 기회에 진일보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우리 증권시장에는 이른바 3불(不) 논란이 지속 제기돼왔다”며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공매도 사례는 그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3불’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에 따른 ‘불균형’,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불충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발생하고 있단 ‘불공정’ 등이다. 이날 참석한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도 “이번 TF에서 건설적 논의와 대안이 제시돼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TF 실무반을 구성하고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 및 외국어 능통자 등으로 구성된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이번 TF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여기엔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시키는 제도개선을 비롯해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 마련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중도상환요구가 있는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대주거래 과정에서 담보 비율은 기관·외국인과 같게 현금 105%(코스피200은 120% 유지)로 낮추기로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조사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 팀 단위 조직을 부서로 확대해 1개팀과 2개반으로 구성하고, 2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사전예방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0월 31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장급을 단장으로, 산하에 조사기획팀, 조사1·2반을 두고 모두 19명을 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할 것"이라며 "글로벌 IB 조사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복현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10월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글로벌 IB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의 거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기존 '종목' 중심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중심의 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특정기간 공매도는 전체를 살펴본다. 국내 수탁증권사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도 점검 대상이다.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투자자의 악용 개연성도 면밀히 확인한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 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제조사에도 나서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키로 했다.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조사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 팀 단위 조직을 부서로 확대해 1개팀과 2개반으로 구성하고, 2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사전예방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0월 31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장급을 단장으로, 산하에 조사기획팀, 조사1·2반을 두고 모두 19명을 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할 것”이라며 “글로벌 IB 조사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복현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10월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글로벌 IB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의 거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기존 ‘종목’ 중심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중심의 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특정기간 공매도는 전체를 살펴본다. 국내 수탁증권사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도 점검 대상이다.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투자자의 악용 개연성도 면밀히 확인한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 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제조사에도 나서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키로 했다.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불법공매도, 태양광발전 관련 부실대출, 가상자산 관련법안 등이 거론됐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문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며,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입장에 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는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관련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선 문제점 발견 시 제도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건은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발표했다"며 "다만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 할 게 있는지를 보겠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혁신과 규제 사이의 금융위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김 위원장은 "불법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지켜보고 있고 법률적인 보완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면서 "다만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좀 더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나갈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지난 6월 용역을 하고 법(정부안)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4개 올라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논의를 빨리 진행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보도를 보면 금융위 관계자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이전 가능한 것 맞느냐"고 묻자 "지난 산은 이전은 대선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로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월 산은이 (부산 이전과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와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려면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본점 이전 등에 대해 산업은행과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연말까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다른 이슈가 많아 신경을 덜 쓴 측면이 있는데 더 신경쓰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빨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불법공매도, 태양광 발전 관련 부실 대출, 가상자산 관련법안 등이 거론됐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문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며,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입장에 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는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관련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선 문제점 발견 시 제도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건은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발표했다"며 "다만,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 할 게 있는지를 보겠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혁신과 규제 사이의 금융위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김 위원장은 "불법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지켜보고 있고 법률적인 보완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면서 "다만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좀 더 봐야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나갈 지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지난 6월 용역을 하고 법(정부안)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4개 올라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논의를 빨리 진행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부산이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보도를 보면 금융위 관계자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이전 가능한 것 맞느냐"고 묻자 "지난 산은 이전은 대선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로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월 산은이 (부산 이전과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와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려면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본점 이전 등에 대해 산업은행과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연말까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다른 이슈가 많아 신경을 덜 쓴 측면이 있는데 더 신경쓰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빨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말 미국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고물가 및 통화긴축 기조 지속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해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며 “과거 위기를 거치며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해 자산건정성·외화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할 때 악화된 대외 여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먼저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국채 등을 활용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외화조달이 더욱 용이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관련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즉시 발급할 예정이다. 이어 ‘공매도조사팀’을 이번 주 내로 신설해 불법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공매도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공매도 시장 실태에 관한 감독 및 검사 역량을 집중하여 운영상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리상승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금융권의 자율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최근 일부 대형 증권사의 공매도규정 위반 사실이 알려지며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공매도 행위를 뿌리 뽑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정부도 불법공매도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수익 및 은닉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본시장의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불법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우선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들이 불법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하락 시 공매도 금지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면서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공매도 주문 시 호가 표시를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8억원을 납부했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점이 지적받았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부 대형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실이 알려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행위를 뿌리뽑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정부도 불법 공매도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면서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공매도 주문시 호가 표시를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8억원을 납부했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점이 지적받았다.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를 하면서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업틱룰'을 위반해 과태료 5760만원을 냈다. 이들 증권사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 20년째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박모(52)씨. 박씨는 "불법 공매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마했다"면서 "발생한 것도 짜증나고 이정도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동안 정부는 뭐했는지가 더 짜증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는 합법적으로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불법공매도까지 판을 치니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2. 30대 이모씨는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려면 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사전 의무제도도 거쳐야 한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런 것부터가 이미 장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설마했던 불법공매도 거래가 현실화됐다. 안 그래도 공매도에 허덕이던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공매도의 폐지를 촉구한다. '동학개미운동'을 통해 수급 주체로 나선 개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급한 불을 끄기 시작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사태가 공매도 제도 재정비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불법공매도까지 판치는 한국증시 국내 한 대형 증권사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무려 3년3개월간 939개사 1억4089만주에 대한 공매도를 실행해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금액만 5조9504억원에 달한다. '국민주'로 불린 삼성전자의 주식을 2552만주 공매도했고 SK하이닉스(385만주), 한국전력(196만주), 현대차(88만주) 등 증시 우량주들이 모두 희생양이 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아연실색했다. 연초부터 올해 상반기에만 삼성전자에 올인하며 15조원 넘게 사들였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해 손실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허용한 공매도만으로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돼 빠른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었는데 불법공매도까지 판치니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다음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율이 7% 정도로 다른 해외 선진 증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긍정론도 나온다. 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나라의 증시 환경 및 공매도 제도의 기반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환경과 다르다고 근원적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퀀트K 리서치센터가 지난 3년간 코스피와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 거래량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코스피가 하락할 때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 거래량이 월등히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공매도 폭탄’ 현상이 나타났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양 시장 모두 거래금액은 감소하는데 반해 공매도 거래금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급락 배경을 지나친 공매도에서 찾고 있다.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는 유동성 공급, 주가 거품 방지,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등의 순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을 가속화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역기능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증시의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은 여전히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할 경우 담보비율이 140%, 상환기간이 3개월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은 105%에 불과하고 상환기간은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초부터 삼성전자에 올인했다는 한 30대 개인 투자자는 “대외 악재가 있다고 해도 시장 상식을 벗어나는 하락세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 불법공매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더 큰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이 같은 범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공매도 폐지하라" 개미들의 주장 힘 받나  “국내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를 금지한다.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증시안정기금도 활용하겠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공매도는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3000p를 넘어 순항하던 코스피 지수가 2300p마저 하회하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부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며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과열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개인의 담보비율을 보다 확대해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역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및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매도 폐지는 차치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상환기간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상승과 하락, 양쪽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매도 폐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면서도 “다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시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5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법무부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엄정한 법률을 적용하고 구형 상향과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벌 계획과 주가조작 수사에 관한 항목들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업무보고에 불법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행사 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됐다"며 "검찰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간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수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한 불공정 거래 수사 계획과 확대도 법무부 업무계획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증원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16명인 상황에서 31명까지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이상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 또 특사경 직무범위에 중대 긴급한 사안으로 증선위 고발이나 수사의뢰사건 및 자체인지사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시장 교란사범은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서울 남부지법의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계획의 필요성도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법무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