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돼 방심위의 시정요구 대상이다. 방심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고비의 오남용·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광고·판매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11 16:01:44[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장성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장성규가 출연하는 '워크맨'은 직장 근무 중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적발됐다. 영상 속에서는 '근무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대화 및 자막이 삽입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 권장 및 유도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워크맨'은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해 문제가 됐다. 보통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류광고 모니터링 후 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리는데 현재 문제의 '워크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다만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6 09:59:56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일부 세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조건 변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불법 광고 우편물이 일부 발견돼 수요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관계자는 “최근 사업자와 무관한 허위 광고를 담은 우편물 발송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일부 이뤄지고 있어 주의하기를 바란다”며 “광주 내 다른 단지의 경우 옵션 지원금, 계약금 인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현재 조건 변경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 롯데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은 만큼, 높은 안정성 속에서 정상적으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올해 1월 착공에 돌입해 현재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1BL 4.62%, 2BL 4.6%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사 중인 아파트의 현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아파트와 함께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절차도 순항 중이다. 최근에는 중앙공원 1지구 내 풍암호수를 매입하는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풍암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에 다양한 테마의 산책길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9월 중 매입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는 풍암호수 주변 폐기물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로, 실시계획변경 후 11월 중 본격 공원시설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공원 1지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숲과 산책길의 우선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현재 일부 세대가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세대로 이 중 2,364세대가 일반 분양이다. 총 3개 블록으로 조성되며 △1BL(929세대, 전용 114~233㎡) △2-1BL(915세대, 전용 121~166㎡) △2-2BL(928세대, 전용 84~166㎡) 등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시그니처 멤버스’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이엔드 아파트 입주민의 멤버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시그니처 멤버스 멘토링 △시그니처 멤버스 데이 △시그니처 멤버스 게릴라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시그니처 멤버스 멘토링’은 매월 진행되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듣는 성공전략 강연이다. 가장 먼저 계획돼 있는 강연은 대학 입시 전략 컨설팅으로, 9월 중 교육전문가 이병훈 소장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산관리에 대한 주제로 한 강연도 계획돼 있다. ‘시그니처 멤버스 데이’는 문화적 혜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프로야구 기아팀의 홈구장 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응원권, 롯데시네마 광주 샤롯데 프리미엄 상영관 등을 당첨자에 한해 매주 제공할 계획이다. ‘시그니처 멤버스 게릴라’는 롯데제과, 엔제리너스, 롯데리아 등의 다양한 상품들을 주기적으로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시그니처 멤버스’ 가입자 전원에게는 롯데 계열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도 증정된다. 또 오는 9월 7일에는 견본주택에 전용 114㎡와 전용 84㎡ 유니트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우수한 평면 구조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타입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중대형 평형과 함께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로 주거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 주방은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 아크리니아(Arclinea)와 독일 유명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 등으로 꾸며진다. 욕실에는 150년 역사의 브랜드 콜러(KOHLER)와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아틀라스콩코드(Atlas concorde), 스틸레(Stile) 등의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 시 대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입주민을 위한 시설도 풍부하다. 28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며 고급 사우나도 들어선다. 또 시니어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룸, 피트니스, 골프클럽,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도 계획돼 있다. 세대 당 약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총 5,385대의 주차공간을 갖췄고, 이 중 1,960대의 공간은 확장형으로 계획됐다. 현관 앞 세대창고를 제공해 공간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한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옛 상무 소각장 뒤편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일은 2027년 8월이다.
2024-08-26 09:51:46[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광고물 160여 만 건을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 정비건수는 △현수막 23만1928건 △벽보 27만5019건 △명함·전단 112만7233건 △입간판 및 기타 3832건 등 총 163만8012건이다. 대전시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 157건에 2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상반기보다 총 20만8608건 감소한 것으로 벽보, 명함·전단, 입간판 등은 줄었지만 불법현수막 정비는 8만7484건 늘었다. 특히, 불법현수막의 경우 집중정비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에만 상업용 현수막 22만8194건, 정당현수막 1654건, 기타 2080건 등 총 23만1928건을 정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말 등 특정 시간대를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15 08:44:07[파이낸셜뉴스]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붙여둔 학원버스를 보고 황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불법주차 한다고 광고하고 다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애들 태우고 다니는 학원버스가 이런 글을 붙이고 다닌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지속적인 주차금지스티커 부착 시 '재물손괴죄'가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스티커 부착 행위자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쪽지가 붙어있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학원 홈페이지나 동네 맘카페 올려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학부모들이 저런 걸 봐야 하는데" "무식해서 용감한 경우"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9 08:25:18[파이낸셜뉴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13일 특판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미등록 불법피라미드'에 대한 경각심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공정위에서 신규 제작한 홍보 영상을 활용해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1개월 간 전국 광역시 지하철을 통해 진행한다. 2023년도에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2호선에 집중하였지만, 올해는 전국 지하철(경의·중앙선/분당선/수인선/경강선 등 수도권 광역 4개호선,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디지털 스크린과 모서리 광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캠페인 지역을 확대 실시한다. 홍보 영상은 취업이 어려운 젊은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중인 신데렐라를 모티브로 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과 함께 3대 악 중 하나인 불법피라미드를 강조하고 고수익보장, 누구나 가능, 신유형 사업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는 업체는 반드시 의심하고 시ㆍ도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불법피라미드에 빠지지 않도록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와 달리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는 반드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관할시·도에 등록하여야 영업할 수 있으며,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기관인 공정위와 특판조합·직판조합을 통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병하 특판조합 이사장은 "불법 피라미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과 평범한 이웃인 서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합은 소비자가 더욱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다각화하여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5-13 16:02:2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0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은 도시미관·보행안전·자원순환을 위한 것으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공공전자 게시대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전국 시·군·구에 지원한다. 전남도는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1억800만원(4개 시·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 3억4300만원(11개 시·군) △공공전자 게시대 4억8000만원(4개 시·군)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소재 사업 지원 1억1200만원(8개 시·군)을 확보했다.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23개소 이상, 전자 게시대 4개소 등을 추가 설치해 적법한 옥외광고물을 게시할 시설을 확충,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5월 중 시·군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환경정비 사업 공모를 통해 현수막 게시대·전자 게시대 등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주인 없는 간판·도로변 불법 광고물 등 정비 사업도 지원해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김성원 전남도 문화산업과장은 "불법 광고물 감소를 위해 적법한 광고물 게시를 위한 기반(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깨끗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게시시설 신설과 함께 옥외광고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7 07:25:5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9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동별 2개 이하 설치 개수 위반 및 설치 기준 위반한 정당 현수막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학교 담장 울타리 등에 많이 설치된 학교행정 안내 공공 현수막과 학교폭력 추방 등 공익 문구를 포함한 사설 불법광고물도 중점 단속한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과 불법광고물로부터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28 09:19:1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부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통해 최대 매월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으로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공공목적·정당 현수막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 64명에 총 749만2000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으며,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20 11:54:1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설을 맞아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시는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고, 정당현수막 점검은 2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교통안전표지·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 △규격 10㎡ 이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표시 등이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9개 구·군과 함께 설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대구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정당, 민간단체, 시민들 모두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작년부터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시 및 구·군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2-02 1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