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없는 등 이유로 대출이 힘든 이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중개해 주는 '작업대출' 조직 일당이 대출금의 30%를 불법수수료로 받아오며 영업해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씨(30대)와 중간관리자 B씨(30대)를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조직 일당은 대부 피해자 617명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9억원 상당을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직자, 대학생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희망자들을 모집해 대출을 중개해 왔다. 시중 대출상품 가운데 자격심사를 허술하게 확인하는 것들을 이용해 자격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토록 시켜 대출을 승인받아 왔다. 이들은 전화상으로만 직업 유무 등을 확인하는 대출상품들을 골라 서류에 신청자 직장 대표자 연락처를 A씨 조직원으로 기재하고 해당 조직원이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왔다. 피해자들은 당초 대출이 쉽지 않은 신분인 이들이 대다수여서 A씨 조직이 제안한 작업 대출에 대한 대가성 수수료 30%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A씨 일당이 미등록 중개업체를 불법 운영하며 현행법이 금지하는 대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영업했다는 점이다. 현행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은 수수료를 비롯한 무엇이든 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거래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323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121억원 수수료를 챙긴 4개 조직 등 업자 6명을 구속하고 84명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귀금속 6억 4000여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7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 인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불법 대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출 신청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사금융업자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업이 없는 등 이유로 대출이 힘든 이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중개해 주는 ‘작업대출’ 조직 일당이 대출금의 30%를 불법수수료로 받아오며 영업해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씨(30대)와 중간관리자 B씨(30대)를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조직 일당은 대부 피해자 617명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9억원 상당을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직자, 대학생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희망자들을 모집해 대출을 중개해 왔다. 시중 대출상품 가운데 자격심사를 허술하게 확인하는 것들을 이용해 자격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토록 시켜 대출을 승인받아 왔다. 이들은 전화상으로만 직업 유무 등을 확인하는 대출상품들을 골라 서류에 신청자 직장 대표자 연락처를 A씨 조직원으로 기재하고 해당 조직원이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왔다. 피해자들은 당초 대출이 쉽지 않은 신분인 이들이 대다수여서 A씨 조직이 제안한 작업 대출에 대한 대가성 수수료 30%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A씨 일당이 미등록 중개업체를 불법 운영하며 현행법이 금지하는 대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영업했다는 점이다. 현행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은 수수료를 비롯한 무엇이든 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거래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323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121억원 수수료를 챙긴 4개 조직 등 업자 6명을 구속하고 84명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귀금속 6억 4000여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7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 인용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불법 대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출 신청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사금융업자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연락처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소속 연예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모회사인 원헌드레드 측은 16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연락처를 담보로 40여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체들이 담보로 맡긴 전화번호로 연락,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지난 9월 30일 사채업자로부터 처음 연락받고 즉시 A씨를 사직 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개인의 금전 문제로 사건이 일단락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금일(16일) 불법대부업체가 다시 당사에 전화를 걸어와 욕설과 함께 A씨 대신 금전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협박해 왔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사내 문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파악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해 사실을 전부 알려드리게 됐다"고 전했다. A씨가 대부업체에 넘긴 전화번호는 약 1200여개다. 그 안에는 소속사 직원뿐 아니라 담당 연예인, 그동안 알고 지냈던 방송계를 포함한 연예 관계자들, 타 소속사 연예인, 매니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헌드래드 측은 "불법대부업체들은 아직은 전 직장이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임직원들에게 협박 전화와 문자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오늘까지도 협박 전화를 걸어온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경찰 신고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A씨의 대부와 관련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협박 전화나 문자를 받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 바란다"고 방부했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가수 겸 작곡가 MC몽이 설립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중 하나로 비비지와 하성운, 태민, 이무진, 이수근, 이승기 등이 소속돼 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원헌드레드입니다. 원헌드레드의 레이블 중 하나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연락처를 담보로 40여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체들이 담보로 맡긴 전화번호로 연락,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사는 지난 9월 30일 사채업자로부터 처음 연락받고 즉시 A씨를 사직 처리 했습니다. 그렇게 A씨 개인의 금전 문제로 사건이 일단락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금일(16일) 불법대부업체가 다시 당사에 전화를 걸어와 욕설과 함께 A씨 대신 금전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협박해 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사내 문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파악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해 사실을 전부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A씨가 대부업체에 넘긴 전화번호는 약 1200여개로 이 안에는 빅플래닛메이드 직원들, 당사 소속 연예인들, A씨가 이전에 일했던 소속사 관계자들, 그동안 알고 지냈던 방송계를 포함한 연예 관계자들, 타 소속사 연예인, 매니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체들은 아직은 전 직장이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임직원들에게 협박 전화와 문자를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씨 휴대전화에 있던 다른 번호로도 연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오늘까지도 협박 전화를 걸어온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경찰 신고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당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잘못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당사 직원들은 현재 불법대부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전화 협박에 대한 공포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A씨가 담보로 넘긴 전화번호로 인해 당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A씨의 대부와 관련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협박 전화나 문자를 받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당사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악용해 서민금융상품 대환대출 중개를 빙자해 수수료를 받아 가거나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이 고도화됐다는 분석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 사이트에서 대출받은 A씨는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단기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사이트에 대출 문의 게시글을 올리고 불법대부업자 B씨 연락이 오자 지인 연락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 정보 등을 보내고 일주일 후 40만원 상환 조건으로 20만원을 대출 받았다. A씨는 약속된 일주일 후 상환이 어려워 양해를 구했으나 B씨는 대출 당시 제공한 모든 연락처로 채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대부 사실을 유포했다. 여기에 대출 당시 제공한 지인 연락처 600여개로 채무 사실을 통보하고 밤늦게까지 추심 연락을 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집과 사업장으로 주문하지 않은 배달을 후결제로 보내고 사업장 주변 가게에 전화해 욕설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C씨도 거액의 피해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대신 실행해 준다는 연락에 고령자였던 C씨는 흔쾌히 이를 수락했다. 전산 작업비로 50만원을 송금했으나 실제 대출이 되지 않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본인 통장은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며 중개인이 잠적해버렸다. 경제학 박사·유명인 등을 사칭해 고수익 투자를 홍보하는 유사수신 피해사례도 잇달았다. D씨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위험 없이 월 2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접하고 상담을 받았다. D씨는 甲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장등록증, 정부 표창장, 특허증을 보고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라고 믿었다. 이에 甲업체에서 투자약정서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고 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자가 잠적했다.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며 이 같은 피해는 갈 수록 증가 중이다. 실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6.0% 늘었다.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는데 유형별로는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전년(206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같은 기간 54.0%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신고가 2020년 이래 4년 연속 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2019년 5468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등 꾸준히 늘었다. 특히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총 6232건이 접수돼 1~5월 기준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50대 피해자 A씨는 'OO금융'이라는 업체에서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아 카드 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한 후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다. 업체 측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이며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 후 결제금액 일부(70%)는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30%)은 할부 약정기간(6개월) 동안 할부 대금 정상 상환시 환급해주겠다고 A씨를 현혹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업체 측과 연락 두절됐고 남은 18개월간 A씨는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카드사에서 이용한도 감액 조치도 받았다. 금감원이 '저금리 대출'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를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23일 발령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지속으로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내세운 후 잠적하는 사기 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해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드깡 또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거래에 연루될 경우 거래정지,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B씨의 제안을 받은 차주들은 사기를 의심했지만,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직접 설명과 B씨가 엄청난 자산가라는 말에 속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새마을금고 상무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출금에서 분양가를 치르고 남은 차액은 B씨 일당의 손에 들어갔으며, B씨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85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B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또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큰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작업대출'을 의뢰해 대출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키웠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금감원이 이날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내 조기 검사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회색의 영역이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 후보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를 중앙회가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부터 금감원 직원 5명이 파견돼 공동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 원장은 "사안과 관련한 중요성도 있지만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 관련해서도 함의가 있다"며 "어차피 다음주가 되면 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책임을 지는 마당이니 그럴 바에는 빨리 내부인력을 준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하지 않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검사 시작 후) 이틀이 지난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서 계속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중간결과를 조기에 밝히는 게 맞을지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 제재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회색의 영역이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의 문제”라며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키웠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과거 주택구입 목적 용도 유형 불법 사업자 대출 사례를 보면 패턴들이 아주 단순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 후보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와 관련 조사에 착수, 금감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를 중앙회가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부터 직원 5명을 파견해 공동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 원장은 “사안과 관련한 중요성도 있지만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 관련해서도 함의가 있다”며 “어차피 다음 주가 되면 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책임을 지는 마당이니 그럴 바에는 빨리 내부 인력을 준비하고 빨리 지원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하지 않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몇 주, 몇 달 걸리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며 “내일까지 (검사 시작 후) 이틀이 지난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서 계속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중간 결과를 조기에 밝히는 게 맞을지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사채업자 A씨는 대포폰 번호가 적힌 불법 대출 전단지를 B지역과 해당 지역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203%이자를 챙겼다.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 15만원을 떼고,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했다. #2. 대부업자 C씨는 신용불량자 D씨의 3금융권 대출연체금 100만원을 대리 상환해 줬다. C씨는 D씨의 신용도가 상승하자 1, 2금융권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줬다. 그리고 대출 중개수수료로 50%인 500만원을 받아챙겼다. 국세청이 20일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163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후 진행되는 2차 전국조사다. 이날 조사에 착수한 179건 중 세무조사는 119건, 자금출처조사는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는 26건 등이다. 조사 핵심은 1차 조사 때 금융추적, 제보 등에서 파악한 전주에 대한 조사다. 사례1(#1) 사채업자 A씨를 불법사금융의 전주로 본다는 것이다. A씨는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혐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게 된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2차 조사 대상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와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도 포함했다"며 "다만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2차 조사는 검찰,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업을 통한 사실상 범 정부 조사다. 개별 사안별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부처간 협업은 과거에도 있었다.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2차 조사 대상을 선정하면서 검찰에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제공받았다. 이중 조세포탈혐의가 있는 25건을 뽑아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관련 일당 명단,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2차 조사 23건을 선정했다. 1차 조사 때 포함된 연 3650%의 살인적 고리이자 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사채업자 조사는 경찰청의 자료 협조를 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000여건, 대출중개플랫폼 단속 자료 및 불법 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1차 조사 결과, 163건에 대해 현재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사채업자에게 294억원, 중개업자에게 40억원, 추심업자에게 67억원을 추징·징수했다. 자금출처조사, 체납자재산추적조사를 거쳐 각각 19억원, 1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1차 조사 사례에는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000여회 대여를 해 주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을 통해 악랄하게 추심하면서 최고 연 5214% 이자수익을 누락한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이 사채업자는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조세포탈 혐의로 조세범으로 고발됐다. 사례2(#2) C씨처럼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건설업체에 접근,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부동산을 강탈한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였다. 체납 추적 조사도 이뤄졌다.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취득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주소를 위장 이전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채업자가 대표적 조사사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