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단일화 요청을 뿌리치고 대통령 선거 완주 일정에 돌입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사전투표 시작날인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가족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지난 27일 TV토론에서 언급된 여성 신체 대상 원색적 발언의 초점을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게 돌리는 등 '가족 리스크'를 부각시켜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해당 논란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공방이 더욱 부풀어오르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과거 인터넷상 표현 및 처벌이력 등을 언급하면서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라며 "인권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라며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000만원의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준석 후보가 이처럼 과열시킨 논쟁에 거대양당도 뛰어들었다. 전날에도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면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민주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표현 자체도 저질 음란 공세를 하다 보니 창작을 하게 된 것"이라며 "후보 아들이 해당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여성에 대한 표현이 아닌데 여성 혐오 관련된 질문을 하기 위해 성을 바꾼 것은 허위"라고 맞받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자가 사과해야 한다"며 이준석 후보와 주장의 궤를 같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제 발언을 인용한 이준석 후보가 언어폭력, 여성혐오를 했다면 실제로 한 이재명 후보 아들은 혐오폭력 당사자"라며 "가족 관련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이재명 후보야 말로 당장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경찰이 합법적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2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과 도박 혐의로 총 4843명 검거와 49명 구속했고 15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단골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는 등 변종영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게임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 재산 가치로 환전해 주거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챙기는 업주의 행위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홀덤펍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을 일삼는 형태다. 경찰은 업주와 환전책, 모집책과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가 드러나면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 확인할 경우 처벌이 더 강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한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펌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검토로 관광진흥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합법적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2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과 도박 혐의로 총 4843명 검거와 49명 구속했고 15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단골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는 등 변종영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게임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 재산 가치로 환전해 주거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챙기는 업주의 행위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홀덤펍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을 일삼는 형태다.  경찰은 업주와 환전책, 모집책과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가 드러나면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 확인할 경우 처벌이 더 강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한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펌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검토로 관광진흥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개그맨 이진호(39)씨의 불법 도박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이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건 수사 후 6개월 만인 지난 15일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보완수사는 접수 시점부터 3개월 내에 마치게 돼 있다. 이씨는 불법으로 도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가수 하성운 등 연예계 동료들에게 10억원대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 20대 A씨는 도박·유흥 등으로 연이율 5000%에 달하는 '20에 40 대출(20만원 대출 후 일주일 뒤 4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채무가 급증했다. 친인척 및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본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사채 조직(조직원들 대부분이 불법도박 채무자들로 구성)에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추심 실적에 따라 빚을 상환하는 구조로 추심수법이 악랄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2. 중학생 B는 사이버 도박(바카라)으로 한 달 만에 1600만원을 날렸다. B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및 대리입금을 이용(300만원)했다가 고금리 불법추심을 당했다. 고등학생 C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사채까지 빌린 후 갚지 못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도박 관련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도박자금이나 채무와 연계된 불법사금융 문제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추심을 피하기 위해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나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 등이 주요 피해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국 센터(15개)·전문상담기관(46개) 및 강원랜드·경마장 등 사행산업기관에 피해 예방 포스터를 비치하고 관련 영상도 송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서울 행사에도 참여한다. 다음 달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 협조를 받아 불법도박·불법사금융 관련 유의 사항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도박과 관련된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상담·수사의뢰,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도주한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7)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경륜장 주변을 수차례 배회하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겨 조회한 결과 수배 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불응했다. 경찰은 500m 가량 추격한 끝에 A씨를 하차시키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서울로 도주해 지난달 수배돼 있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 중이던 부산경찰청으로 A씨 신병을 인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개그맨 이진호씨(39)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씨를 도박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인터넷 불법 도박에 쓴 돈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가 도박을 위해 방탄소년단(BTS) 지민, 개그맨 이수근씨, 가수 하성운씨 등 동료 연예인과 대부업체 등을 통해 빌린 돈이 약 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으로서 본분을 잊고 잘못된 판단으로 망쳐버린 지난 날이 후회스럽다.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상습도박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씨는 팬들을 향해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JTBC '아는 형님', tvN '코미디 빅리그'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불법 사이버 도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진화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방심위의 예산과 인력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파이낸셜뉴스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도박 관련 통신심의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방심위가 심의한 불법 도박 사이트 건수는 34만3887건으로, 이 중 접속차단이나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28만864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83.9%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 10건 중 8건 이상은 부적절한 사이트라고 판단한 셈이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대부분인 26만4649건(91.6%)의 접속 자체를 차단했다. 또 이용해지는 1만8753건(6.5%), 도박 정보 삭제는 5239건(1.8%) 등 조치했다. 방심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와 스포츠토토코리아 등 유관기관의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한다. 문제는 방심위 조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방심위 조직은 수년째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공백이 생겼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단순 비교하면 지난 2020년 5만2671건에서 지난해 8만5498건으로 약 62.3% 급증했다. 접속차단 대상 상당수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3816건, 미국의 이미지 공유형 SNS 핀터레스트 3305건, 구글(유튜브 포함) 853건, X(옛 트위터) 438건, 미국 마이크로블로그 기반의 텀블러 431건, 카카오 119건 등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내 포털 사이트의 경우 2023년과 비교해 조치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반면 방심위 모니터링 예산은 지난 2020년 1억2380만원에서 2021년 8116만원으로 약 34.4% 감소했다. 2022년부터 다시 늘었으나 2024년에도 여전히 9334만원에 불과했다. 또 올해 기준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요원은 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문모니터링 요원은 2명뿐이다. 나머지는 일반 요원이다. 이들은 불법 콘텐츠를 조사·분석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이다. 방심위는 2020년 11명에서 7명으로 줄인 후 복원하지 않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조치에 대한 인력과 예산도 더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조치는 사실 사후적인 부분이다. 국민이 건전하고 스트레스를 양지에서 풀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이버 도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진화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방심위의 예산과 인력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파이낸셜뉴스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도박 관련 통신심의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방심위가 심의한 불법 도박 사이트 건수는 34만3887건으로, 이 중 접속차단이나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28만864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83.9%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 10건 중 8건 이상은 부적절한 사이트라고 판단한 셈이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대부분인 26만4649건(91.6%)의 접속 자체를 차단했다. 또 이용해지는 1만8753건(6.5%), 도박 정보 삭제는 5239건(1.8%) 등 조치했다. 방심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와 스포츠토토코리아 등 유관기관의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한다. 문제는 방심위 조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방심위 조직은 수년째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공백이 생겼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단순 비교하면 지난 2020년 5만2671건에서 지난해 8만5498건으로 약 62.3% 급증했다. 접속차단 대상 상당수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3816건, 미국의 이미지 공유형 SNS 핀터레스트 3305건, 구글(유튜브 포함) 853건, X(옛 트위터) 438건, 미국 마이크로블로그 기반의 텀블러 431건, 카카오 119건 등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내 포털 사이트의 경우 2023년과 비교해 조치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선제적 조치를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방심위 모니터링 예산은 지난 2020년 1억2380만원에서 2021년 8116만원으로 약 34.4% 감소했다. 2022년부터 다시 늘었으나 2024년에도 여전히 9334만원에 불과했다. 또 올해 기준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요원은 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문모니터링 요원은 2명뿐이다. 나머지는 일반 요원이다. 이들은 불법 콘텐츠를 조사·분석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이다. 방심위는 2020년 11명에서 7명으로 줄인 후 복원하지 않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조치에 대한 인력과 예산도 더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조치는 사실 사후적인 부분이다. 국민이 건전하고 스트레스를 양지에서 풀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