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A씨 등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증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수사기관·원심·항소심 법정진술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력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또 다른 핵심 증거인 국정원 내부보고서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은 국정원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5년 10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민간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보자가 반국가단체에 참여를 권유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에 녹음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긴급감청에 따른 사후허가서를 내지 않은 채 녹음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명 모두에게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주도적으로 녹음을 계획,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이를 달리 평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4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제보자에게 녹음장치를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녹음을 계획,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고며 "제보자가 대화 녹음에 일부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내부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들이 무작위로 녹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전에 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의가 인정되므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장, 군총리, 대통령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한 점, 녹음 자체가 사적 이익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 등은 국정원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5년 10월 한 캠핑장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지하조직 모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보자가 지하조직 참여를 권유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녹음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긴급감청에 따른 사후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은 채 녹음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청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도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는 옆 칸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불법도청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징계 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 A씨를 회사가 징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지난 25일 이 같은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양 전 회장의 직원 불법도청을 권익위에 신고하고 양 전 회장의 엽기 폭행과 횡령 등을 폭로했다. A씨는 신고 후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당하고 권익위로부터 1차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권익위는 회사 측이 A씨의 징계 사유라고 주장한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허가받지 않은 겸직, 회사 자산 무단절취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 측이 A씨에게 외근사유의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겸직은 회사 측의 불이익 조치로 생활고를 겪게 된 A씨가 부득이하게 겸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A씨에 대한 징계해고 취소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통보했다. 한국미래기술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는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보호조치 미이행을 고발할 수도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들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이고 집요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신고자 편에 서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회사 측의 징계해고 결정에 불복,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단을 받았다.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회장은 직원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여야가 역대 정권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을 꺼내들며 상대방 치부를 건드리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야당은 김대중(DJ)정권에서의 도청 등 불법사찰 의혹을, 여당은 이명박(MB)정권에서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정권의 불법사찰 의혹을 소환한 여야는 각각의 10년간 정권에 의혹을 쏟아부으며 이번 보궐선거를 네거티브 선거로 끌고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野 "DJ정부 국정원, 1800명 도청"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박민식 예비후보는 18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첨단장비를 동원해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DJ정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민식 후보는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대통령으로 불리었던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은 수십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6세트와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카스)'라는 특수 장비 20세트를 활용해 무차별 도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청 대상은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박 후보는 전했다. 박 후보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이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청 장비를 자체개발했다"며 "그 첨단장비들이 2002년 3월 폐기됐는데, 다른 정부가 구석기 시대 방법으로 사람을 투입해 도청했다면 김대중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방식으로 도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일체 국정원에서 불법 도청이 없었다고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본인들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해 국정원의 비밀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남의 정권 탓 점입가경 상대방 역대 정권을 겨냥한 여야의 공세 수위도 연일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MB 정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문화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을 못해 (불법사찰이)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김대중 정권에서의 불법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업무를 중단하란 지시가 없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계속 됐다는 논리가 제기된 만큼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불법사찰을 이어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달라"로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LG화학이 최근 노동조합 불법도청 시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LG화학은 25일 사과문 발표를 통해 "많은 실망감을 느끼셨을 노조원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또 "회사 측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3자인 사법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LG화학 익산공장에서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중 사측이 노조 휴게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노조 간부에 의해 발각됐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불륜을 의심해 배우자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 대상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씨(여)가 남편의 불륜 상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B씨가 낸 맞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 A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96년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올 1∼2월 2차례 남편의 차에 녹음 장치를 부착했다. 녹음 파일 확인 결과, A씨의 남편은 B씨와 차 안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성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데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B씨도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B씨 측은 "A씨 부부는 이미 2013년 3월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며 "A씨가 2차례 몰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고, B씨의 집을 찾아와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등 (A씨 남편과 B씨의) 부부 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2013년 이미 A씨 부부의 관계가 파탄됐다'는 B씨 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대화 내용을 2차례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민주당 대표실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는 7일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덮어 버리려는 불법도청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4개월 만에 혐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성과를 올린 채 수사에서 손을 뗐다”며 “경찰은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무서워 칼을 뽑지 못한 채 칼집만 만지작거리다 손을 떼는 ‘봐주기 수사’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오 경찰청장은 불법도청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처사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수사종결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수사, 무능수사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수사 대상에 오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기자

민주당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회 당대표실 불법도청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도청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발빠른 후속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는 얼마남지 않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산적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미룬채 도청 문제를 놓고 정치적 공방에 몰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일요일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 한라당이 조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도청사건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이기에 오늘 중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입수했는지 밝혀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도청은 있었지만 도청한 사람은 없다, 녹취록을 낭독한 사람은 있지만 제공한 사람 없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면서 “한나라당은 녹취록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하고, 불법적이고 공작적인 도청은 진상을 낱낱이 밝혀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몰아치고 있는 불법도청 의혹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다. 직접적으로 도청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도청 등을 운운하며 저급한 정치공세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책략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할 것" 이라면서 "이번 사안은 민주당 내부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하루 속히 수사의뢰해 모든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수사결과 모든 것이 민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로 밝혀질 경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는 응당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회의록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환 총무국 차장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불법도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당의 비공개 회의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마이웨이’를 가는 것일까.” 대연정 제안 불발 이후 정기국회 민생·경제 현안 올인, 10?26 재·보선 참패에 따른 여권 갈등, 통합론 등을 보면서 말을 아껴온 노대통령의 행보가 최근 중대한 갈림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의 통합론과 김대중(DJ)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도청사건 등은 노대통령에게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DJ정부를 딛고 일어서나=DJ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건씨에 대해 검찰이 불법도청 지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노대통령의 본심과는 무관하게 DJ정부와의 결별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DJ측은 지난 14일 “더이상 김 전 대통령에게 수모와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최후 경고성 메시지’까지 날렸다. DJ측은 불법도청 수사가 시작된 후 몇차례 사전 경고를 보냈다. 지난 8월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불법 감청이 이뤄졌다’고 발표했을 때도 DJ측은 대북송금 특검을 상기시키면서 “또 다시 치욕을 주려 하는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번 두 전직 국정원장의 신병처리는 양측간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현안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두 전직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꼭 필요했었는지에 대해 이견이 제시됐다”는 것 등을 소개했다.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결여됐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양측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지역주의 회귀는 절대불가=노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우리당 임시지도부와의 만찬 간담회에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시대정신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창당 당시 내걸었던 지역주의를 극복한 전국정당화를 다시한번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측 인사들은 만찬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과의 통합논의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대통령은 한발 앞서 쐐기를 박았다. 결국 자신의 정치철학 근간인 지역주의 청산작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대통령이 정가 화두로 만들었던 ‘연정론’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이었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남은 임기를 쏟아붓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음을 감안하면 이같은 의지는 더욱 선명해진다. 그러나 친노 직계라는 염동연 의원이 10·26 재선거 직후 “민주당과의 통합 밖에는 길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촉발된 통합논의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DJ가 지난 8일 자신을 찾은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일행에게 “전통적 지지세력에서 위기해결의 답을 찾아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통합을 권고한 만큼 노대통령의 ‘초심론’이 어떻게 수용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이 ‘지역구도 극복론’으로 여당내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분당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정치권의 이합집산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대통령은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라는 양대 목표를 국정 하반기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서 “과거로의 회귀 움직임을 극복하려는 구상을 내년초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