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0)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당시 피의자의 심리적 의도까지 살피는 등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자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김 씨는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19일 피해 여학생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지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씨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B씨를 밀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22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 위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 링크 게시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7~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외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총 450차례 게시한 혐의(공중송신권 침해)로 기소됐다. 해당 사이트에는 국내 방송사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드라마나 예능 등 다수 올라와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배너 광고를 유치했고,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가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링크를 게시한 것이 웹사이트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1·2심은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방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판례를 바꿨다. 전합은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해당 링크를 이용하게 되면 불법 저작권 게시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해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합은 “이로 인해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 침해가 강화·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링크를 게시한 A씨 역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링크를 유지해 저작권 침해를 더욱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링크가 없었다면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언급했다. 전합은 “A씨의 행위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증대됐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조재연·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링크 행위를 저작권 위반 방조로 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건 형벌불소급 원칙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섹시큐리티는 ㈜마에스트로 네트웍스의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저작권 등록물, 불법 동영상 탐지 추적 시스템인 '마에스트로 유어아이즈'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마에스트로 네트웍스의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저작권 등록물, 기타 불법 동영상 탐지, 분석, 추적 시스템은 지난 2016년에 국내 수사기관에 구축됐으며, 다양한 검증과 테스트를 통해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마에스트로 유어 아이즈는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불법 동영상 및 이미지의 DNA를 자동으로 분석해 탐지하는 솔루션이다. 분석 시스템의 동영상 분석 엔진을 통해 각 영상마다 사람의 지문과 같이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문를 추출해 시그니처 및 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 특히 '마에스트로 유어아이즈' 에이전트를 이용해 인터넷 및 다크웹 상에 유포된 불법 동영상을 수집, 분석, 탐지한다. 다양한 형태로 수정 및 왜곡 변조된 형태의 동영상인 경우에도 동영상 고유 DNA를 활용해 검색 및 탐지, 추적을 통해 삭제 요청을 진행한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적을 통해 N차 유포를 방지한다. 마에스트로 유어아이즈는 다양한 검증과 테스트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마에스트로 유어아이즈'는 범죄 수사 기관을 비롯해, 저작권 관련 기관, 연예기획사 및 엔터테인먼트, 사이버테러대응 기관, 불법 동영상 유통을 막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기업, 동영상 유통 서비스 기관인 클라우드 및 호스팅 제공, ISP, OSP 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김종광 인섹시큐리티 대표는 "마에스트로 유어 아이즈를 도입하는 기업 및 기관들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 데모 신청을 받아 제품을 고객 요구에 맞춘 활용법을 직접 시연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 및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녹색당 등은 최근 사망한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모씨 재판을 진행한 오덕식 부장판사를 겨냥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과 녹색당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부장판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사회를 맡은 김지윤 녹색당 정책국장은 "구씨 죽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회의 책임이 있다. 사회적 책임 중 중요한 지점 하나는 사법부에 있다"며 "성범죄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듯한 태도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재판 진행과 가벼운 처벌이 피해자를 얼마나 낙담하게 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녹색당 측은 "오덕식은 법복을 벗고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도입하라"며 "사법부는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대신 관습적으로 여성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여성의 권리를 빼앗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사법부의 수많은 오덕식들이 피해여성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문란하고 비도덕적인 여성프레임을 씌웠다"며 "양심이 있다면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기 바란다. 성범죄 사건 판결문에 굳이 필요 없는 성관계 장소와 횟수를 기재한 오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재판관으로 살 자격이 없다"고 했다. 페미니스트 활동가 최유라씨도 오 부장판사를 향해 "당신의 판결에 부채감을 느끼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불허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최종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모 판사와 최씨에게 집행유예와 카메라 촬영에 무죄판결을 내린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죽음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라며 "특히 오 부장판사는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굳이 영상을 재판장 독단으로 확인했다. 그리고는 불법촬영이 무죄라고 결론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덕식 판사는 책임지고 사직하라','성범죄 봐주는 판사도 공범이다' 등의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또 오 부장판사의 법복을 벗기는 퍼포먼스도 했다. 소설가 공지영씨도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오 부장판사를 겨냥해 "그 동영상을 왜 봤을까. 얼마나 창피한지 결정하려고? 그러고 나면 원고인 구하라는 판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판사가 신인가?"라고 분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인 오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구씨와 다투면서 팔과 다리 등을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동영상 협박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다. 구씨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2심이 예정돼 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지난 2016년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던 가수 정준영(30)을 수사한 경찰관과 변호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성동경찰서 팀장 A씨(54)가 변호사 B씨(42)와 공모해 정준영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수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직무유기 공동정범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B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공동정범 및 증거은닉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지난 3월 연예인 단톡방 사건으로 정준영이 입건됐을 당시 B씨가 정준영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초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김모씨가 정준영이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얼굴과 가슴 등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성동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사건을 맡았다. 그는 정준영의 변호사인 B씨를 두 차례 만나 증거물인 휴대폰의 자료 복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 수사보고를 작성하고 불법유포 부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정준영의 휴대폰을 포렌식업체에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뒤 경찰에 임의제출하지 않았으며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는 8월 중순께 B씨에게 "정준영의 휴대폰을 차라리 분실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팀원과 함께 B씨가 정준영의 휴대폰 복구를 의뢰한 사설 포렌식업체를 방문해 업체 대표에게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체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정준영의 휴대폰이 파손돼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수사 의뢰 17일 만에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으며 결국 불기소처분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지난 2016년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던 가수 정준영(30)을 수사한 경찰관과 변호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성동경찰서 팀장 A씨(54)가 변호사 B씨(42)와 공모해 정준영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수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직무유기 공동정범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B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공동정범 및 증거은닉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지난 3월 연예인 단톡방 사건으로 정준영이 입건됐을 당시 B씨가 정준영의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초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김모씨가 정준영이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얼굴과 가슴 등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성동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사건을 맡았다. 그는 정준영의 변호사인 B씨를 두 차례 만나 증거물인 휴대폰의 자료 복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 수사 보고를 작성하고 불법 유포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정준영의 휴대폰을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뒤 경찰에 임의제출하지 않았으며 A씨에게 이 사실을 따로 알렸다. 이후 A씨는 8월 중순께 여성청소년과장이 자신에게 정씨의 휴대폰을 압수할 것을 지시하자 B씨에게 "정준영의 휴대폰을 차라리 분실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팀원과 함께 B씨가 정준영의 휴대폰 복구를 의뢰한 사설 포렌식 업체를 방문해 업체 대표에게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체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정준영의 휴대폰이 파손돼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에 정씨의 휴대폰 복구에 시간이 오래 소요돼 데이터 복구가 확인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검찰에 추송하겠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채 수사 의뢰 17일 만에 정준영의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으며 결국 사건은 불기소처분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에 추송했다는 결재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인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아 결국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A씨가 그저 연예인 사건이 부담스러워 빨리 마무리 하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관련 성동서 내 직원 등을 조사했으나 상부의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그룹 FT아일랜드 최종훈(29)이 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그룹 FT아일랜드 최종훈(29)이 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그룹 FT아일랜드 최종훈(29)이 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씨가 16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최씨는 빅뱅 승리(이승현), 가수 정준영(30)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정 양복 차림의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에 출석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보도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에게 직접 부탁을 했느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낸 경찰은 누구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경찰 유착 의혹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단톡방에서는 한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무마했다는 언급이 있었다. 해당 연예인이 경찰서 팀장으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