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와 함께 8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콘텐츠 이용자와 창작자, 업계가 참여하는 ‘케이(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K-저작권 지킴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등,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하는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방송사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촘촘한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인식 전환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케이-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케이-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했다. 이를 위해 보호원은 지난달 대학생 50명을 저작권 지킴이로 선발했다. 대학생 지킴이들은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본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 각종 커뮤니티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시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에 신고하는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케이팝 안무가 최영준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 함께한다. 이어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정민철 밀리의 서재 경영기획실장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바로 K-저작권 지킴이’ 단체 공연(퍼포먼스)을 진행하고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바로 지금 송’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K팝 그룹 아이브와 배우 백성현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자는 영상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 해외 기관과 협력하고 베트남 등 해외 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도 추진해 해외 저작권 인식 개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콘텐츠의 토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K-저작권 지킴이가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과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LG유플러스의 구독 플랫폼 ‘유독’이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독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자기개발, 식품, 키즈, 반려동물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비스 총 123종을 제공하는 구독 플랫폼이다. 매월 원하는 서비스만 자유롭게 골라 이용하고 해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서비스만 이용하더라도 할인폭이 크고 여러 개의 서비스를 구독할 경우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도 유독의 강점 중 하나다. 유독은 올 2월 말 기준 출시 1년 반 만에 MAU 213만명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구독 상품은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들을 모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가 포함돼 있더라도 매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 유독의 인기 요인으로 보고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선보인 ‘유독PICK’도 유독의 성장을 견인했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들을 모아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고객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종과 라이프 혜택 1종을 골라 2가지를 9900원에 구독할 수 있다. U+멤버십 VIP 등급 이상 고객은 4000원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과 파리바게뜨(2500원 할인쿠폰 2장)를 선택한 고객은 1만9900원 상당 서비스를 50% 할인된 9900원에 구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U+멤버십 VIP 등급 이상 고객은 추가 4000원 할인혜택을 받아 59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유독PICK은 국내 OTT 이용률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와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과 맞물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의 고객경험을 대폭 강화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인 OTT 서비스 하나를 구독하는 비용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독PICK 가입자의 2030세대 비중이 71%에 달한다.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 인상으로 고객 부담이 커지며, 많은 고객이 해외로 우회해 결제하거나 불법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유독을 이용하면 편법·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합리적인 가격에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25일까지 유독PICK 신규 가입 고객에게 쓱닷컴(SSG.COM)에서 ‘쓱배송’ 상품 1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쿠폰도 증정하는 진행한다.  LG유플러스 유독 관계자는 “유독은 차별적 고객가치를 만들기 위해 선택의 제한 없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만 골라 구독하는 DIY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차별화된 구독 경험 혁신에서 나아가 고객 중심 소비자간 거래(C2C) 생태계를 구축하고 개방형 구독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1. 직장인 이모씨(27)는 코로나19 전만 해도 친구를 세 번 만나면 한 번은 영화를 보러 갔다. 2만~3만원이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니면 굳이 극장에 가지 않는다. 그보다 정기구독하는 유튜브에서 편당 결제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2. 직장인 신모씨(33)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보던 영화를 요즘은 한 번으로 줄였다. 티켓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지만 영화가 재미없으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다. 특히 지난해 평소 좋아하던 감독의 신작을 보고 실망한 뒤 더 '시성비'(시간 대비 성능)를 따지게 됐다. 고물가 영향으로 문화생활 소비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흔한 문화생활 중 하나였던 영화 관람의 인기가 뚝 떨어진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볼만한 영화가 줄어든 데다 티켓 값이 2018년 1만원(주중 성인 2D 기준)에서 1만4000원(주말 1만5000원)으로 40%가량 뛴 영향이 크다. 청소년 자녀를 둔 3인 가족이 주말에 영화 한 편을 보려면 티켓 값만 4만7000원에 팝콘·콜라 등 먹을거리를 구매하면 6만~7만원이 든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대세로 떠올랐다. 11월 요금인상을 단행한 디즈니+는 스탠더드 월 99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으로 영화 한 편 값에 못 미친다. 특히 쿠팡플레이는 쿠팡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 개념에 가까워 월 구독료가 4900원에 불과하다. OTT 가입자는 팬데믹 시기 '집콕'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티빙 가입자 수는 2020년 10월 독립법인 출범 이후 무려 7배나 늘었다.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예능을 두루 볼 수 있어 TV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자들은 평균 2.7개의 유료 디지털 서비스를 구독한다.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쿠팡플레이까지 무려 4개의 OTT를 구독하는 한 30대 직장인은 "요즘 영화를 1년에 한두 편밖에 안 봐서 OTT 구독료를 영화 값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끔 잘 안 보는 OTT는 탈퇴할까 생각하다가도 프랜차이즈 커피 한두 잔만 안 마시면 된다는 생각에 전부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OTT 업체가 계정공유를 금지하고 구독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스트림플레이션'(OTT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티빙은 내달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웹 결제 기준 베이직 월 7900원에서 9500원으로, 스탠더드 1만9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1600∼3100원 올린다. 넷플릭스는 지난 2일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 무료공유를 금지하면서 우회적으로 요금을 올렸다. OTT 요금인상의 여파는 OTT 공유사이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포털사이트에서는 'OTT 공유사이트 추천 좀 해달라'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OTT 공유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월 구독료를 나눠서 내는 방식으로 피클플러스, 링키드 등이 성업 중이다. 링키드의 경우 넷플릭스 공유 유료화 정책이 시행된 이달 10월 대비 일평균 신규 가입자 수가 2배 이상 늘었다. 나혜선 공동창업자는 "기존에 넷플릭스를 (공짜로) 타인과 공유하는 사용자는 전체의 80%를 넘었다"며 "이들 '넷플릭스 가장' 입장에선 링키드 가입이 요금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 선택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링키드의 연령대 비중을 살펴보면 10대 8.5%, 20대 25.9%, 30대 30.2%, 40대 19.1%, 50대 9%, 기타 7.2%(11월 기준)다. 그는 "2040에 편중된 이용 비중이 전 연령대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법 동영상 사이트 접속도 증가 추세다.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접속자 수가 9월 350만회에서 10월 1950만회로 5배가량 늘었다. 북미에서 성장 중인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시장이 형성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아시아 최대 FAST 사업자 뉴 아이디 관계자는 "북미에서는 디지털 고물가 시대에 대응하며 IPTV와 케이블TV를 해지하는 코드 커팅이 확산됐고 2020년 무렵부터 TV에 인터넷만 연결하면 회원가입이나 요금 없이도 실시간 뉴스, 스포츠 중계, 날씨 예보부터 드라마, 영화, 예능, 키즈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FAST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TV 플러스', LG전자의 'LG 채널'과 같은 메이저 TV 제조사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요약 동영상'의 강세로 '시성비'를 따지는 경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소유경제에서 경험경제로 바뀌면서 '시간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짚었다. '시간도 돈'이라는 격언은 고물가 시대 더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인터넷 강의 영상 유출 사건이 본지 보도로 알려진 후 경찰이 해킹범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입시학원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점 등에 전차책도 해킹해 업체를 협박하기도 했다.  ▶본지 7월 31일자 24면 참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1일 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군(1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2곳을 상대로도 해킹 공격을 벌여 빼돌린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유포하고 비트코인 5BTC(당시 시세 기준 약 1억8000만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 '누누스터디'를 운영하면서 시대인재의 복습영상 사이트 '리클래스' 해킹 사실을 알리고 시대인재 관련 영상 일부와 유출한 학원 수강생 로그인정보를 공개했다. 누누스터디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은 인터넷서점 '알라딘' 등 유명 업체 2곳을 상대로 탈취한 전자책 5000권을 유포, 이를 통해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8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피해 업체들의 보안 체계 취약점을 이용, 전자책 72만여권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일명 '복호화'(암호화의 반대말)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DRM 암호를 해제하기만 하면 정식 구매한 사람처럼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 A군은 이 중 5000권의 암호를 풀어 실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는 업체 측을 상대로 비트코인 100BTC, 당시 시세 기준 36억원어치를 내놓지 않으면 나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업체 측에선 협상을 통해 2억8800만원 상당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차단돼 일부만 전송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에서도 143만여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코인 계좌를 추적해 지난 7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고등학생이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공범인 B씨(29)와 C씨(25)는 이미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등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이미 유포된 전자책과 강의 영상이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됐다"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배포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홈페이지를 해킹한 세력이 강의 영상을 무단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 공개하는 강의 영상은 '어둠의 영상'이라는 의미로 '둠강'으로 불린다. 이들은 시대인재뿐만 아니라 메가스터디 등 다른 온라인 강의 사이트의 영상도 올리고 있으며 불법 영상을 추출하는 노하우를 공개키로 해 학원가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둔 데다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어 수사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회원정보·영상 다 털었다" 7월 31일 텔레그램 메신저 '누누스터디' 채널 운영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명 학원인 시대인재의 복습영상 사이트 '리클래스' 해킹 사실을 알리고 시대인재 관련 영상 일부와 유출한 학원 수강생 로그인 정보를 공개했다. 누누스터디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해당 텔레그램 채널 아이디를 찾아 들어가자 화면 상단엔 '누누스터디'라는 이름과 함께 '메가스터디' 학원 로고를 도용하고 있었다. 이 채널은 "시대인재를 해킹한 증거"이고 "1만5000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관련 파일을 공개했다. 이들은 "시대인재의 복습영상 사이트 리클래스 가입자의 정보가 모두 털렸다"며 "보안이 매우 허술하다"고 밝혔다.누누스터디는 텔레그램을 통해 "추가 영상은 '상위방'을 통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맛보기 영상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후 나머지 다량의 영상은 유료로 팔아 수익을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본지가 해당 채널을 살펴본 결과 시대인재뿐만 아니라 메가스터디를 포함해 유명 강사들의 강의 영상이 업로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스터디 현우진(수학), 전형태(국어), 배기범(물리), 백호(생명과학), 시대인재 이신혁(지구과학) 등의 영상을 텔래그램 채널 자체에서 스트리밍해 볼 수 있었다. ■또 막힌 '텔레그램'의 벽이들은 텔레그램에 대한 국내 수사기관의 서버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 '둠강' 유포 창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2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들은 "구독자 5000명을 달성하면 워터마크와 추적코드 등 없이 (영상을) 추출 가능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피의자 추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대인재는 7월 25일 해킹을 당한 이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고 피의자 추적을 의뢰했다. 시대인재 측은 "보안업체를 통해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항목 및 규모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며 법령상 신고기준을 준수했다"며 "현재 텔레그램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조치 결과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영상 유포채널로 쓰인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 개발자가 만든 메신저로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 협조를 받아내기 어렵다.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도 경찰은 텔레그램 측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으나 텔레그램 측은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시대인재는 킬러문항 등으로 이름이 알려지며 메가스터디와 함께 교육업계 1·2위를 다투는 규모로 빠르게 성장한 대형 입시학원이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 조사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홈페이지를 해킹한 세력이 강의 영상을 무단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 공개하는 강의 영상은 '어둠의 영상'이라는 의미로 '둠강'이라 불린다. 이들은 시대인재 뿐만 아니라 메가스터디 등 다른 온라인 강의 사이트의 영상도 올리고 있으며 불법 영상을 추출하는 노하우를 공개키로해 학원가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둔데다 국내 수사기관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어 수사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7월 31일자 24면 참조 "회원 정보, 영상 다 털었다" 7월 31일 텔레그램 메신저 '누누스터디' 채널 운영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명 학원인 '시대인재'의 복습영상 사이트 '리클래스' 해킹 사실을 알리고 시대인재 관련 영상 일부와 유출한 학원 수강생 로그인정보를 공개했다. 누누스터디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해당 텔레그램 채널 아이디를 찾아 들어가자 화면 상단엔 '누누스터디'라는 이름과 함께 '메가스터디' 학원 로고를 도용하고 있었다. 이 채널은 "시대인재를 해킹한 증거다"라며 "1만5000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관련 파일을 공개했다. 이들은 "시대인재의 복습영상 사이트 리클래스 가입자의 정보가 모두 털렸다"며 "보안이 매우 허술하다"고 밝혔다. 누누스터디는 텔레그램을 통해 "추가 영상은 '상위방'을 통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맛보기 영상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후 나머지 다량의 영상은 유료로 팔아 수익을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본지가 해당 채널을 살펴본 결과 시대인재 뿐만 아니라 메가스터디를 포함해 유명 강사들의 강의 영상이 업로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스터디 현우진(수학), 전형태(국어), 배기범(물리), 백호(생명과학), 시대인재 이신혁(지구과학) 등의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 자체에서 스트리밍해 볼 수 있었다. 또 막힌 '텔레그램'의 벽, 이번엔 뚫을까 이들은 텔레그램이 국내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버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둠강' 유포 창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2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구독자 5000명을 달성하면 워터마크와 추적코드 등 없이 (영상을)추출 가능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피의자 추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대인재는 지난 25일 해킹을 당한 이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고 피의자 추적을 의뢰했다. 시대인재 측은 "보안업체를 통해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항목 및 규모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법령상 신고기준을 준수했다"며 "현재 텔레그램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조치 결과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영상 유포채널로 쓰인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 개발자가 만든 메신저로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 협조를 받아내기 어렵다.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도 경찰은 텔레그램측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으나 텔레그램측은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시대인재는 킬러문항 등으로 유명세를 타며 메가스터디와 함께 교육업계 1·2위를 다투는 규모로 빠르게 성장한 대형입시학원이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 조사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했다. 이 사이트에는 영화 '범죄도시3', '하트시그널' 등 최신 작품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티비몬'이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과거 시청기록 보기 등 인터페이스가 누누티비와 흡사하다. 하단에는 누누티비 사이트도 링크돼 있다. 공지사항에는 "접속이 차단되었을 때의 비상 주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으며 링크를 클릭하면 텔레그램방으로 연결된다.  제공 중인 콘텐츠는 영화 '범죄도시3'부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형사록', 쿠팡플레이 드라마 '아씨두리안' 등 최신 작품들이다.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4'도 목록에 있다.  앞서 누누티비는 2021년 6월 개설 이후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무료 스트리밍해왔다. 이로 인한 콘텐츠 업계 피해액은 약 5조원에 달한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인터넷 주소 접속을 차단하는 등 압박에 나섰고 결국 지난 4월 폐쇄됐다. 그러나 '누누티비 시즌2', '티비위키' 등 이름만 바꾼 유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제2의 누누티비를 막으려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할 유인 자체를 축소시켜야 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한 불법수익 몰수·추징, 지급정지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누누티비’ 같은 유사 사이트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완주·변재일·홍익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후원하는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가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세 의원과 함께 조승래·이병훈·양정숙 의원도 참석해 누누티비 같은 불법사이트 차단에 큰 관심을 보였다. 변 의원이 캐시서버를 운영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방위가 정상화되는대로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션1 발제를 맡은 남 변호사는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안)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누누티비’의 불법수익의 규모는 최소 300억원대, 저작권 피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불법수익 환수에 대한 법적 한계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속하고 유효한 불법정보 차단효과가 예상되고 기존 법률상 포섭이 애매하던 불법수익을 법률에 명시해 현실적인 불법수익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 참여한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과기정통부가 OTT, ISP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했다. 윤웅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수익 환수, 행위자 처벌 등이 필요한데, 정부, 유관기관 등에서 불법정보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수사 등과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병귀 경찰청 사어버범죄수사과장도 “온라인상 불법 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 입법방안 모색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법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진석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매체점검부장은 “저각권 침해 예방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관련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세션2 발제에 나선 이해완 성규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침해 탐지 및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전보배상 원칙을 적용하면 배상금액이 소액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유사 특성을 가진 다른 상표법, 특허법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법에는 모두 도입돼 있지만 저작권법에만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후 토론에는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노동환 웨이브 정치협력리더,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국장 등이 참석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시즌2'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누누티비 시즌2를 포함해 저작권 침해 신규 사이트와 대체 사이트 등 총 86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특히 누누티비 시즌2에 대해서 “이미 차단된 사이트(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면서 접속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URL)만 변경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대체 사이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6월 11일 사이트 운영(추정)일로부터 OTT 사업자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11일만에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누누티비 시즌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과 함께 하루에도 접속 경로(URL)를 여러 차례 차단하겠다고 지난 18일 발표하자 다음 날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 로밍 요금 인하와 관련한 정부 협의를 일본과 아세안 일부 국가에 제안했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 대해서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외 로밍 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로밍 요금이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단통법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을 토대로 법안 폐지가 아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TF에서 논의 중인데 여러가지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추가지원금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데는 이견이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TF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시작되는 금액 수준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달 말, 내달 초 예정인 통신 경쟁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5G 요금제 시작을 얼마로 낮춘다 이런 얘기는 나오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면서 “로밍 요금인하 등과 함께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적요금제 도입 등도 꾸준히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나선 가운데 미래모바일이 2.3㎓ 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5G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와의 교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저희가 논의하는 건 없다"며 "절차상 신청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경쟁력과 자격이 있는 사업자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하루 만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것과 관련 박 차관은 “사이버침해와 관련된 체계를 벤치마킹해서 과기정통부, 통신·콘텐츠사업자 등이 연결돼 하루에도 몇 번 접속경로(URL) 차단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전체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누티비 같은 대표적인 데는 차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