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끝낸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미용시술을 해오던 업소들이 부산시 단속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특별할인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는 불법 의료행위 9곳,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25곳 등이다. 해운대에 있는 A업소는 면적 165㎡에 종사자 8명을 두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월 1300만원의 수익을 올려오다 적발됐다. 부산진구 B업소는 입술문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 하는 곳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다. 이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7-12-13 18:10:35수능을 끝낸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미용시술을 해오던 업소들이 부산시 단속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특별할인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는 불법 의료행위 9곳,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25곳 등이다. 해운대에 있는 A업소는 면적 165㎡에 종사자 8명을 두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월 1300만원의 수익을 올려오다 적발됐다. 부산진구 B업소는 입술문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 하는 곳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다. 이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7-12-13 09:41:25서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개월간 관내 오피스텔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한 27개 업소를 적발,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 연장, 반영구 화장 등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중 9개 업소는 미용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를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인 없이 하다 적발된 업소도 3곳이었다. 2곳은 다른 수사기관에 무신고 미용업소 운영으로 적발돼 벌금까지 납부하고도 버젓이 불법영업을 계속 해오다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됐다. 구 관계자는 "미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상가보다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에서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08-06 17:59:28서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개월간 관내 오피스텔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한 27개 업소를 적발,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 연장, 반영구 화장 등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중 9개 업소는 미용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를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인 없이 하다 적발된 업소도 3곳이었다. 2곳은 다른 수사기관에 무신고 미용업소 운영으로 적발돼 벌금까지 납부하고도 버젓이 불법영업을 계속 해오다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됐다. 구 관계자는 “미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상가보다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에서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08-06 11:06:28관광차 입국한 중국인 미용학원생 5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 등을 강의하고 시술까지 진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 대외협력이사인 신모씨(43)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섭외돼 시술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A 성형외과 지하 강의실 등에서 중국 미용학원생 관광객에게 반영구 눈썹·아이라인 시술하는 강의를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도움을 준 신씨의 병원 동료와 중국인 관광객을 알선한 여행사 대표, 직접 강의한 무자격 반영구 시술업자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시술업자는 중국인 관광객 중 희망자가 있으면 직접 시술했고 중국인 관광객 30명에게 이틀간 불법강의 및 시술을 하고 강의료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섭외된 의사 2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내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쁘띠성형' 기술을 강연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제 시술까지 한 혐의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6-07-28 12:20:31미용업은 상가 등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업무.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피부관리샵.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 내 미용업은 신고 자체가 안돼 불법영업에 해당하지만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피부관리샵 광고지가 붙어 있다. 불법 미용시술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불법 미용시술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21곳을 적발했으나 여전히 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미용시술업은 상가 등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있고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단속기관의 일부 관계자 마저 오피스텔과 상가 영역을 혼동,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 비웃나? 미신고 영업 성행 7일 파이낸셜뉴스가 인터넷 및 방문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 마포구.서대문구 일대 오피스텔 4곳에서 피부관리샵.왁싱샵.타투샵.마사지샵.메이크업샵 등 불법 미용시술업소 총 14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일반 상가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텔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업하고 있다. 업종은 미용업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문신업소를 비롯해 피부관리업소, 네일관리업소 등 다양했다. 타투샵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의료행위에 해당돼 병원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사만 시술할 수 있다. 피부관리샵.메이크업샵 등은 업종 분류상 미용업에 해당되고 미용업은 건축법상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있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마포구 S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업무시설 용도인 오피스텔에서 미용업은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며 "오피스텔에는 영업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미용업소를 열겠다며 오피스텔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시설 용도인 오피스텔에서 피부관리샵 등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는 것이다. ■단속 기관도 "헷갈려" 건축설계업 관계자 조모씨(35)는 "현재 오피스텔 내 운영 중인 미용업소들은 대부분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화장품판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편법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용업소를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오피스텔 미용업소 역시 신고하지 않은 업소가 대부분인 만큼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관련법상 이같은 명시에도 일부 단속기관 관계자들은 관련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안마 업소는 오피스텔 영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지만 피부관리나 화장같은 미용업은 오피스텔에서 영업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 내 미용업 자체가 불법"이라며 "정확한 오피스텔 용도는 사무실인만큼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한 미용업은 할 수 있는 영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5-12-07 17:17:16[파이낸셜뉴스] 밸류파인더는 23일 인크레더블버즈에 대해 그간 여러번의 부침이 있었지만 모티바의 성공신화를 이끈 경영진과 스킨부스터 대체제인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시장 고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동사는 지난해 7월 기존 베노티앤알 → 휴먼웰니스로의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다. 휴먼웰니스는 모티바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임신영 대표의 개인 회사다. 2024년 말 기준 휴먼웰니스는비외감법인이나 모티바코리아 지분 40.16%(우선주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모티바코리아는 가슴 보형물 모티바를 한국에 유통하고 있다. 모티바는 美 나스닥 상장사인Establishment Las Holding(ESTA)가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가슴 보형물 브랜드다. 이충헌 연구원은 "임신영 대표는 2013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모티바의 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티바의 아시아 시장 진출에 앞장선 인물로 생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모티바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안착시켜 한국 출시 8년 만에 시장점유율을 6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며 ”이에 따라 2018년 89억원이었던 모티바코리아의 매출액은 2024년 252억원까지 고성장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 사는 이탈리아의 PD사와 에스테틱 브랜드 누트라코스(Nutrakos)를 유통하고 있는데 현재 오픈몰, 홈쇼핑 등 오픈 유통채널에서 콜라겐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향후 동사 매출 성장은 수네코스(Sunekos)가 이끌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수네코스는 PD사의 바이오 스티뮬레이터(Bio-Stimulator) 브랜드로 유럽 CE 인증을 획득해 유럽 지역에 판매 중이며, 현재 국내 식약처 허가 심사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미용 의료시장에서 ‘물광 주사’, ‘피부 보습 주사’ 등으로 불리던 스킨부스터 시술이 급증했지만, 일부의 경우에서 화장품 성분을 피부에 불법 주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22년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피 주입 시술을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 강화에 나섰고, 이에 따라 점차 시장에서는 스킨부스터가 아닌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바이오 스티뮬레 이터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콜라겐은 28종 이상이며, 진피층 구조 형성에는 다양한 콜라겐 타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시중 일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제품은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특정 콜라겐(주로 타입 III)만을 과도하게 생성시키며, 이로 인해 반복 시술시 조직 불균형과 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반면 수네코스는 고유의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 받은 아미노산 조합이 비가교 히알루론산을보조해 일시적으로 피부장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피부 내 수분 환경을 개선될 수있도록 하는 차세대 생체진화형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며 "수네코스는 기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제품군인 PLLA, CaHA 성분 기반 주사제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솔루션으로 유럽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장 조사업체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시장은 2027년까지 약 18.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평균성장률은 17%에 달한다. 이 연구원은 “최근 5년간, 미용 의료시장에서 ‘물광 주사’, ‘피부 보습 주사’ 등으로 불리던 스킨부스터 시술이 급증했지만, 일부의 경우에서 화장품 성분을 피부에 불법 주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2022년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피 주입 시술을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 강화에 나섰고, 이에 따라 점차 시장에서는 스킨부스터가 아닌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동 사에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PD사는 모티바 브랜드를 아시아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임신영 대표의 이력을 보고동사에 먼저 손을 내밀었고 동사는 모회사로부터 사업부 양수를 통해 병·의원 채널 인프라와 마케팅 역량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비롯 아시아에 수네코스의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유통할 예정”이라며 “또한 향후 미국 FDA 인증이 마무리된다면 미국 내 유통까지 동사에서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4-23 09:26:17[파이낸셜뉴스]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한의원에 '별점 테러'가 쏟아진 가운데 별점 테러를 한 이들 중 현직 의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한 한의원에 어느 날 갑자기 1시간 이내 100개가량의 리뷰가 쏟아졌다고 한다. 리뷰에는 "조무사가 시술해 주는 줄 알고 갔는데 한의사가 해준다고 해서 나왔다", "한의원 시술 후 감염이나 부작용 생기면 감당 가능하겠냐", "색소 레이저 치료 알아보다가 들어갔는데 한의원이었다. 시간 날렸다" 등의 악의적 내용의 후기가 담겨있었고, 별점 1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한의원 측은 악의적 후기를 작성한 아이디 6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작성자 6명 중 의사 3명과 공중보건의 1명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한의원이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을 하는 것을 비판하려 별점 테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의사 2명은 합의금과 함께 '무책임하거나 왜곡된 글을 올려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한의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9일 "양의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처럼 범법 행위가 명백히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단체는 수사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공식적인 사과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다시는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를 금지하는 법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 측은 "수사사항을 확인해야 해서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9 21:38:45[파이낸셜뉴스]이번 주(2월 17~21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재판의 심리 과정과 쟁점, 증거 채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하며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마비시키려 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 이미 구속 시한이 지났으며, 구속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통상 서면 심리 이후 7일 이내 결론이 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기일을 잡고 양측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다. 반면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되며, 그동안 제기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불법성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도 예정됐는데,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된다. 오는 19일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 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나포한 어민 2명에 대해 노 전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조사를 종료한 뒤 북송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강제북송을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합동조사를 조기종결 하도록 해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8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여러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며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6 11:37:34[파이낸셜뉴스] 미용 시술인 것처럼 속이고 의료용 마약을 백여명에게 불법 투약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60대 의사와 병원 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60대 의사 A씨와 전·현직 병원 직원, 투약자 등 1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병원에 근무하면서 투약자의 수면 횟수 등을 상담한 A씨의 아내를 비롯한 실장 4명과 수면마취제를 직접 투약한 간호조무사 10명, 투약자 100명 등이 포함됐다. 투약자 중에는 전 프로야구 선수와 조직폭력배 등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 7개월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보고하지 않고 1만7216회 투약해 총 41억4051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기록 2703건을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하고 진료기록 559건을 거짓 작성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혐의도 있다. 2012년 개업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A씨 의원에서는 의료 목적과 관계 없이 수면 횟수를 정해 수면마취제를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면이나 환각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이나 레미마조람 등 수면마취제를 단독 투여하거나 마약류로 등록되지 않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같이 사용해 사용량을 조정하며 식약처의 감시대상에서 피하고자 했다. 병원에서 내세운 미용시술은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생략하고 불법 투약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요일 영업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회당 20~30만원을 받고 약을 투여했는데, 현행법상 의료용 마약 투여시 식약처장 보고가 필수지만 미보고를 조건으로 내걸어 회당 10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A씨는 서비스를 명목으로 투약자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생일을 맞은 고객과 범죄로 교도소 등에 수감됐다 출소한 고객에게 추가 마약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미끼로 고객을 유인했다. A씨는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프로포폴 등의 수면마취제를 손님이 뜸한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셀프 투약하거나 간호조무사를 통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의료용 마약 투약기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진료기록을 가짜로 작성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마약류 취급보고에서 공급량과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 A씨의 가족과 간호조무사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건, 조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수익을 관리하거나 탈세용 장부를 이용했고, 대포폰으로만 투약자들과 소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조사 결과 투약자는 총 105명으로, 검거된 100명과 사망한 4명,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일명 '람보르기니 남' 30대 남성 홍모씨로 확인됐다. 홍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추가 입건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투약자는 20~30대가 83%로 가장 많았는데, 최연소 투약자는 26세다. 가장 많은 양을 투약한 이는 하루 동안 28회에 걸쳐 8~10시간 동안 마약을 불법 투약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쓴 투약자는 9개월여간 74차례 방문해 총 2억 2400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있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는 A씨의 의원에서 지난 2023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총 5차례 투약해 추가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약자들은 암암리에 병원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혐의를 시인했다. 이후 마약류 취급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초기에는 프로포폴만 사용했지만,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허점을 파고들어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전 대량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투약 횟수와 기간, 지불 금액을 보면 마약류에 대한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A씨 등은 투약자들을 마약류 중독에 빠뜨려 돈벌이 수단화하는 '마약 판매상'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줬다"며 "현행법상 미흡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필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2-13 00: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