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끝낸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미용시술을 해오던 업소들이 부산시 단속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특별할인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는 불법 의료행위 9곳,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25곳 등이다. 해운대에 있는 A업소는 면적 165㎡에 종사자 8명을 두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월 1300만원의 수익을 올려오다 적발됐다. 부산진구 B업소는 입술문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 하는 곳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다. 이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7-12-13 18:10:35수능을 끝낸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미용시술을 해오던 업소들이 부산시 단속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특별할인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는 불법 의료행위 9곳,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25곳 등이다. 해운대에 있는 A업소는 면적 165㎡에 종사자 8명을 두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월 1300만원의 수익을 올려오다 적발됐다. 부산진구 B업소는 입술문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 하는 곳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다. 이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7-12-13 09:41:25서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개월간 관내 오피스텔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한 27개 업소를 적발,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 연장, 반영구 화장 등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중 9개 업소는 미용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를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인 없이 하다 적발된 업소도 3곳이었다. 2곳은 다른 수사기관에 무신고 미용업소 운영으로 적발돼 벌금까지 납부하고도 버젓이 불법영업을 계속 해오다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됐다. 구 관계자는 "미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상가보다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에서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08-06 17:59:28서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개월간 관내 오피스텔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한 27개 업소를 적발,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 연장, 반영구 화장 등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중 9개 업소는 미용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를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인 없이 하다 적발된 업소도 3곳이었다. 2곳은 다른 수사기관에 무신고 미용업소 운영으로 적발돼 벌금까지 납부하고도 버젓이 불법영업을 계속 해오다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됐다. 구 관계자는 “미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상가보다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에서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08-06 11:06:28관광차 입국한 중국인 미용학원생 5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 등을 강의하고 시술까지 진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 대외협력이사인 신모씨(43)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섭외돼 시술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A 성형외과 지하 강의실 등에서 중국 미용학원생 관광객에게 반영구 눈썹·아이라인 시술하는 강의를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도움을 준 신씨의 병원 동료와 중국인 관광객을 알선한 여행사 대표, 직접 강의한 무자격 반영구 시술업자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시술업자는 중국인 관광객 중 희망자가 있으면 직접 시술했고 중국인 관광객 30명에게 이틀간 불법강의 및 시술을 하고 강의료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섭외된 의사 2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내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쁘띠성형' 기술을 강연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제 시술까지 한 혐의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6-07-28 12:20:31미용업은 상가 등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업무.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피부관리샵.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 내 미용업은 신고 자체가 안돼 불법영업에 해당하지만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피부관리샵 광고지가 붙어 있다. 불법 미용시술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불법 미용시술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21곳을 적발했으나 여전히 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미용시술업은 상가 등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있고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단속기관의 일부 관계자 마저 오피스텔과 상가 영역을 혼동,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 비웃나? 미신고 영업 성행 7일 파이낸셜뉴스가 인터넷 및 방문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 마포구.서대문구 일대 오피스텔 4곳에서 피부관리샵.왁싱샵.타투샵.마사지샵.메이크업샵 등 불법 미용시술업소 총 14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일반 상가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텔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업하고 있다. 업종은 미용업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문신업소를 비롯해 피부관리업소, 네일관리업소 등 다양했다. 타투샵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의료행위에 해당돼 병원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사만 시술할 수 있다. 피부관리샵.메이크업샵 등은 업종 분류상 미용업에 해당되고 미용업은 건축법상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있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마포구 S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업무시설 용도인 오피스텔에서 미용업은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며 "오피스텔에는 영업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미용업소를 열겠다며 오피스텔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시설 용도인 오피스텔에서 피부관리샵 등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는 것이다. ■단속 기관도 "헷갈려" 건축설계업 관계자 조모씨(35)는 "현재 오피스텔 내 운영 중인 미용업소들은 대부분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화장품판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편법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용업소를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오피스텔 미용업소 역시 신고하지 않은 업소가 대부분인 만큼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관련법상 이같은 명시에도 일부 단속기관 관계자들은 관련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안마 업소는 오피스텔 영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지만 피부관리나 화장같은 미용업은 오피스텔에서 영업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 내 미용업 자체가 불법"이라며 "정확한 오피스텔 용도는 사무실인만큼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한 미용업은 할 수 있는 영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5-12-07 17:17:16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9 18:31:11[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9 10:40:58[파이낸셜뉴스]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등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업주 등 관련자 14명을 검거했다. 이 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단속된 4곳 중 2곳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는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혐의로 입건됐다. 이 건물주는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을 묵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4곳 중 3곳은 학교 인근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 사업자로 등록 후 '마사지', '발관리' 간판을 걸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뒤 간판 없이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 형태로 영업을 벌였다. 이 중 한 곳은 여러차례 경찰의 단속을 받고도 같은 상호로 11년 넘게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업주가 바뀌기도 했다. 같은 건물에 있던 2개 업소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폐쇄됐다. 나머지 두 곳은 앞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추가 단속을 통해 영업이 중단됐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시설물 철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매 학기 초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최근 2년간 서울에서 22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 마사지업소(170곳·74.9%)였다. 이어 노래방(14곳·6.2%), 성인PC방(8곳·3.5%), 키스방 등(5곳·2.2%), 기타(30곳·13.2%) 순이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적발된 사례가 59.95%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22%, 중학교 7.5%, 고등학교 7%, 대학교 3.5%로 나타났다. 2번 단속된 곳은 56곳이고, 3번 23곳, 4번 이상 단속된 곳도 17곳이나 됐다. 조사 결과 현재 영업 중인 곳은 189곳으로 83%에 달했다. 특히 마사지업소는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명목상 마사지업을 내세워 단속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법령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달리 마사지업은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곳에 대해 폐쇄를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는 업소명을 바꿔가며 단속을 회피하고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위해 이를 묵인하는 방조행위를 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영업 중단에서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를 위해 권한을 가진 교육청과 구청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5 15:47:09[파이낸셜뉴스] 접근하기 편하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미용시술로 보톡스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유명 배우가 불법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이 크게 변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헬스조선에 따르면 멕시코 유명 댄서이자 배우 린 메이(71)는 1990년대 초반 얼굴에 했던 불법 미용 시술의 부작용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식용유·베이비오일·물 등 섞은 물질 피부에 주사 린은 중국계 멕시코인으로 1970~1980년대 멕시코를 대표하는 섹스 심볼이었다. 약 100편의 영화와 뮤직비디오 등에 출연했다. 린은 "돌출된 광대뼈와 사각턱에 가까운 턱선 등을 바꾸고 싶어 미용 시술을 받았는데, 사기꾼의 말에 속았다"고 말했다. 보톡스와 콜라겐 주사인 줄 알았지만 식용유, 베이비 오일, 물 등을 섞은 성분을 피부에 주사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그의 얼굴에는 흉한 덩어리가 생겼고, 흉터를 교정하고자 성형 수술을 했지만 오히려 악화됐다. 과거에 비해 불법 시술이 많이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달 31일 3년 가까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법 시술을 해 온 40대 여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그는 회당 10~20만원을 받고 보톡스와 필러, 레이저 등 성형 시술을 했으며 의약품은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톡스, 6개월 이상 간격 두고 맞아야 보톡스의 주성분은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독소다. 이 독소의 순수 단백질만을 나노그램 수준으로 정제해 주사하는 것이 미용 보톡스다.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면 주름이 펴지고 얼굴이 작아질 수 있다. 효과는 약 3~6개월 정도 지속된다. 보톡스를 주로 맞는 부위는 과하게 발달한 턱근육과 웃거나 찡그릴 때 주름이 생기는 눈가, 미간, 이마 등이다. V라인을 만들어 주는 턱보톡스의 부작용으로는 볼살 처짐이 있다. 너무 자주 맞게 되면 턱근육이 작아지며 그 위를 덮고 있는 살이 갈 데 없이 처지면서 옆광대가 부각되거나 얼굴형이 땅콩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양 손가락으로 턱 근육을 누르고 이를 물면 근육이 튀어나오는데 이러한 근육이 원래대로 돌아온 이후에 시술받는 것이 좋다. 보톡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영구적인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편감이 발생해도 3~6개월 후에는 약효가 사라지며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2 08: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