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말뿐인 단속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될 것이다.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짓밟고,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악질 범죄다. 당국은 매번 근절과 척결을 입에 올렸지만 결과는 시원하지 못했다. 이번엔 더 확고한 의지로 공권력을 발동해 불법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해왔지만 서민층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10월까지 피해건수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9월엔 혼자 딸을 키우며 살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사채의 덫에 걸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성은 돈을 갚기로 한 시간보다 1분이 늦을 때마다 10만원씩 더 내라는 압박을 받았는가 하면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 대상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금융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주문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지시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별반 나아지지 않은 원인을 따져보고 이번에는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이 활개 치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탓도 크다.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규제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업황이 어려워졌다.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은 늘었지만 대출 최고금리는 정해져 있어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30% 이상 줄었다. 사라진 합법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상한을 피해 불법 사금융 업체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철저히 가려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의 횡포는 목숨을 끊은 싱글맘의 사례처럼 악랄하기 이를 데 없다. 수천%, 수만% 이자로 대출해주고 연체 시 나체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붙잡힌 일당도 있다.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보는 이들이 1·2금융권은 물론이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막다른 골목에 이른 취약계층인 것이 더 문제다.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9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중 78%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이용했다. 기댈 곳 없는 이들의 마지막 자금줄이 불법 사금융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빚을 갚지 못했다고 인격을 말살하고 노예처럼 부린 업자들은 모조리 찾아내 엄벌해야 마땅하다. 불법 사금융판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도 손질도 서둘러야 한다. 대부업 최고금리 수준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업체가 쪼그라들지 않는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실효성도 높이고 전체 안전망도 더 보강돼야 한다. 민생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초 한 불법 대부업체는 피해자 212명에게 5억여원을 빌려줬다. 연이율은 5214%에 달했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고,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매일 급격히 불어나는 이자를 당연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업체의 대응은 내정했으며, 가혹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당사자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우선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사건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한다. 2022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수사, 형사, 사이버 전 기능이 불법 사금융에 총력 대응한다. 아울러 악질적 조직 검거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적극 추진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은 1671건, 3000명을 검거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4%, 64%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올해 169억원으로 작년(37억원) 대비 4.6배 늘었다. 2년간 불법 사금융을 단속해 검거 건수 등이 모두 늘어나는 성과가 잇었다. 그럼에도 최근 관련 조직으로부터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됐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지난 9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를 추적 중이다. 우 본부장은 "최근 관련 피해자가 겪었을 상황이 안타깝다"며 "불법 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 추가 유입 유인을 차단하는 한편 합법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등록 문턱 높이고 감독 수위 상향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데 불법사금융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지자체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앞으로 1억원,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7628개 업체 가운데 3300여개 만이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수는 지자체 등록을 포함해 총 8597개로, 일본(1548개)보다 훨씬 많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낮은 진입규제 탓에 영세대부업 난립 우려가 높아지고, 관리·감독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2005년 대부업 등록 요건을 5000만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등이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무효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수취 이자도 기존 20%에서 6%로 낮춰 신규진입 유인을 떨어뜨릴 예정이다. '서민금융 축소' 우려에 "내실 있는 관리할 것"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추진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의원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업법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내실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부업 등록 문턱을 과도하게 높여 대부업 등록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부업 등록 영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조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3년 뒤 등록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자본 요건이 부담스러워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영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금융이용자의 접근 기회는 과거처럼 (대부업체의) 개수나 지역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이고,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율을 수취하는 업체에 접근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감독의 질을 높여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문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10개월간 과세당국이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규대출 감소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악성 탈루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000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라는 분석이다.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도 느는 추세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중앙회가 1사1교 자매결연한 서울동구고를 찾아 금융교육 특강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동구고에 발전기금 500만원도 전달했다.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17년 서울동구고와 1사1교 자매결연했다. 이후 매년 꾸준히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1·2학년 260명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의 연사는 오화경 중앙회장이 맡았다. 오 회장은 ‘금융업과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직접 강연을 하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금융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소개 및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오화경 회장은 “매년 ‘1사1교 금융교육’ 및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건강한 습관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인하되면서 신용등급 최하위인 금융 취약계층이 법의 테두리 보호를 벗어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실태'를 본지가 최초로 입수한 결과 5년 간 불법 사채를 이용한 규모가 3조6000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오히려 급증하면서 정치권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상한을 15%까지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부업체 폐업을 부추기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지급보증을 제공해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법정최고금리 15%로 인하? "현실 모르는 법" 18일 금융권,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하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법정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지난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1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계 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신용등급별로 약 11~17%에 형성돼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300~400점대 신용대출 금리는 18.59%에 제공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15%로 인하되면 저축은행도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2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는 조달금리 8~9%와 10명 빌려가면 3~4명은 갚지 않는 높은 연체율에 따른 대손비용,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20%가 원가 수준"이라면서 "정치권이 바라보는 서민과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실제 서민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어 폐업 수순을 밟거나 신용대출을 대폭 줄였다. 등록 대부업체 숫자는 지난 2022년 6월 8775개에서 지난해 말 8597개로 줄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실적은 지난 2018년 12조7334억원에서 지난 2023년 4조6970억원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으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로 그나마 담보대출을 하지 신용대출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정최금리와 시장금리 연동… 정책금융 확대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법정최고금리=대출금리'가 아닌 만큼 금융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두고 오히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는 대출금리 개념이 아니라서 시장금리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해야 한다"면서 "시장금리와 연동해서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는 최고금리를 낮추고 금리가 인상할 때는 같이 연동해서 오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정치권은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 제2금융권이 금리를 낮춰서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금조달 비용이 기존 15% 이상인데 20% 밑으로 낮추면 역마진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정최고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24%로 되돌리고 정부에서 정책금융으로 서민을 위한 '지급보증'을 해줘서 위험차주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돼 있을 경우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악용해 서민금융상품 대환대출 중개를 빙자해 수수료를 받아 가거나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이 고도화됐다는 분석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 사이트에서 대출받은 A씨는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단기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사이트에 대출 문의 게시글을 올리고 불법대부업자 B씨 연락이 오자 지인 연락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 정보 등을 보내고 일주일 후 40만원 상환 조건으로 20만원을 대출 받았다. A씨는 약속된 일주일 후 상환이 어려워 양해를 구했으나 B씨는 대출 당시 제공한 모든 연락처로 채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대부 사실을 유포했다. 여기에 대출 당시 제공한 지인 연락처 600여개로 채무 사실을 통보하고 밤늦게까지 추심 연락을 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집과 사업장으로 주문하지 않은 배달을 후결제로 보내고 사업장 주변 가게에 전화해 욕설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C씨도 거액의 피해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대신 실행해 준다는 연락에 고령자였던 C씨는 흔쾌히 이를 수락했다. 전산 작업비로 50만원을 송금했으나 실제 대출이 되지 않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본인 통장은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며 중개인이 잠적해버렸다. 경제학 박사·유명인 등을 사칭해 고수익 투자를 홍보하는 유사수신 피해사례도 잇달았다. D씨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위험 없이 월 2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접하고 상담을 받았다. D씨는 甲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장등록증, 정부 표창장, 특허증을 보고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라고 믿었다. 이에 甲업체에서 투자약정서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고 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자가 잠적했다.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며 이 같은 피해는 갈 수록 증가 중이다. 실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6.0% 늘었다.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는데 유형별로는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전년(206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같은 기간 54.0%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신고가 2020년 이래 4년 연속 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2019년 5468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등 꾸준히 늘었다. 특히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총 6232건이 접수돼 1~5월 기준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예방 활동을 담당할 2024년 ‘우리동네 지킴이’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금원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우리동네 지킴이를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총 20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운영기간은 4개월(4~7월)이며, ‘우리동네 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활용이 익숙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고 활동이 가능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2005년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다. ‘우리동네 지킴이’는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와 서민금융 사칭 신고 활동을 수행하며, 서금원은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월 30만원 한도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성실하게 활동하는 ‘우리동네 지킴이’에게는 매월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연 원장은 “나와 우리 이웃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서금원은 일상에 만연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