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악용해 서민금융상품 대환대출 중개를 빙자해 수수료를 받아 가거나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이 고도화됐다는 분석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 사이트에서 대출받은 A씨는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단기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사이트에 대출 문의 게시글을 올리고 불법대부업자 B씨 연락이 오자 지인 연락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 정보 등을 보내고 일주일 후 40만원 상환 조건으로 20만원을 대출 받았다. A씨는 약속된 일주일 후 상환이 어려워 양해를 구했으나 B씨는 대출 당시 제공한 모든 연락처로 채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대부 사실을 유포했다. 여기에 대출 당시 제공한 지인 연락처 600여개로 채무 사실을 통보하고 밤늦게까지 추심 연락을 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집과 사업장으로 주문하지 않은 배달을 후결제로 보내고 사업장 주변 가게에 전화해 욕설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C씨도 거액의 피해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대신 실행해 준다는 연락에 고령자였던 C씨는 흔쾌히 이를 수락했다. 전산 작업비로 50만원을 송금했으나 실제 대출이 되지 않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본인 통장은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며 중개인이 잠적해버렸다. 경제학 박사·유명인 등을 사칭해 고수익 투자를 홍보하는 유사수신 피해사례도 잇달았다. D씨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위험 없이 월 2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접하고 상담을 받았다. D씨는 甲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장등록증, 정부 표창장, 특허증을 보고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라고 믿었다. 이에 甲업체에서 투자약정서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고 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자가 잠적했다.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며 이 같은 피해는 갈 수록 증가 중이다. 실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6.0% 늘었다.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는데 유형별로는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전년(206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같은 기간 54.0%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신고가 2020년 이래 4년 연속 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2019년 5468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등 꾸준히 늘었다. 특히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총 6232건이 접수돼 1~5월 기준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유튜버에게 상담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등을 보고 투자약정서 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사업자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씨 사례를 비롯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75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2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로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79.0%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5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로 전년 대비 검거 건수 및 인원이 각각 19%, 9% 증가하고 구속 인원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추징한 금액도 400억원을 넘겼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불법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후속 조치다. 점검 결과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 실시 이후 검거 건수(+19%), 검거인원(+6%), 구속인원(약 3배) 및 범죄수익 보전 금액(총 62억원, +44%) 등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돼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조직을 검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에 더 힘쓴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를, 금융위 등은 채무자 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개인 채무자에 대한 불법 추심 제한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 및 처벌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버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일환으로 오는 12월 중 어르신 대상 행사인 '선배시민대회'에 참여하고 은평·성북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5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리는 '선배시민대회'는 어르신 자원봉사자(선배시민)의 우수 봉사사례를 공유하고 유관 기관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행사다. 금감원이 제작한 리플렛 및 물품 등을 배포하고 자체 제작한 불법사금융, 불법 유사수신 사기,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예방 동영상도 송출한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연간 이용자 수가 많은 복지관을 선정해 오는 12일과 19일 각각 은평·성북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한다. 이곳에서 금감원 직원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직접 안내하는 등 피해상담 및 금융 애로 상담을 실시하고 '간편(고령자) 모드 금융 앱' 등이 설치된 테블릿 PC를 이용해 어르신 디지털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은행 노인복지관에는 '금융사랑방 버스'도 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이 어르신(약 1만1000명)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금융소외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소문내기 및 릴레이 퀴즈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와 온라인 방식 정보습득에 친숙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여러 금융범죄 경감심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벤트는 금감원 공식 SNS에서 진행된다. 오는 11월까지 소문내기 이벤트 1회, 릴레이 퀴즈 이벤트 3회 등 총 4차례에 걸쳐 열린다. 금감원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대응요령을 재밌고 친숙한 온라인 방식으로 전파함으로써 청년층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청년 대상 불법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 등 온라인 대부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학교·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 혹은 특강을 진행하거나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대리입금’이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범죄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월급날과 생활비 지출일의 일시적 불일치로 인한 급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를 활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2020년 2월부터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피해자를 찾아 수사 단서 취득, 현장 상담을 통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까지 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고등학교 11곳(2022년 하반기), 대학교 5곳(2021년)에서 진행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금리와 물가상승의 이중고로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등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는 지난 2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민들레꽃피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케이뱅크는 금융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나는 모바일 금융 트렌드를 소개하고 인터넷은행 이용법과 비대면 금융거래 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통장매매(대포통장) △대리입금(소액대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주요 불법사금융 사례를 안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또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만큼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 주요 개인정보 탈취 수법과 대응 방법 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도 교육했다. 아울러 고령층과 미혼모, 다문화가정이 이용하는 시설이 비대면 금융거래 방법과 모바일 금융 환경에서 유의할 사항을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청소년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돕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오는 8월까지 도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14곳에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4일 안산시 소재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7개소와 의정부제일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를 방문한다.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이 임시 상담 창구에서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 확인 시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해 피해를 줄이고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 등을 안내한다. 피해 내용에 따라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의 이용을 권유하기도 한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이용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도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2020년 처음 시작됐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2020년부터 언제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33곳, 대학교 5곳, 산업단지 4곳 등 42곳을 찾아 3천10여 건의 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을 해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피해상담소는 2020년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 우수시책에 선정됐고, 모범사례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운영 중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운영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클 것”이라며 “피해상담소 운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불법사금융 직접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2년 6월 말까지 총 183건의 대부업법 위반자 검거실적을 내는 등 불법사금융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4일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가 14만3907건으로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 피해증가 등으로 보이스피싱(15.9%), 불법사금융(25.7%) 신고건은 증가하고 유사수신은 1.7% 감소했다.  특히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고장, 신용카드 분실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또는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사기가 크게 늘었다.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0년 373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991억원으로 급증했다.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회사 사칭여부 확인 등 단순문의·상담건도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금감원은 전화·문자의 진위 문의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방법 안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엠세이퍼’에 등록하도록 안내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했다. 또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유사수신 신고건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한 61건도 수사당국(경찰청, 시·도 특사경 등)에 수사의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오는 4일까지 도내 대학 5곳에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의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이날 아주대(수원)를 시작으로, 3일 가천대(성남)와 경민대(의정부), 4일 유한대(부천)와 경복대(남양주)를 각각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학자금, 생활비, 급한 사정 등으로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불법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찾아간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대학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한다. 피해 확인 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 유관기관 연계도 맡으며,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부한다. 지난해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24곳(지난해 16곳, 올해 8곳)과 산업단지 4곳에서 피해신고·상담 100여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 5500여장을 배부한 바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피해상담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근절 우수시책으로 선정됐고, 서울시 등 다른 지방정부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피해상담소 운영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