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네이버웹툰은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이들은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ㅇㅇ’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됐다. 올해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됐다. 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피고 1에게 5억 원을 청구했다. 피고 2, 3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피고 2인 ‘쉼터ㅇㅇ’ 운영자와 피고 3인 ‘ㅇㅇ블루’ 운영자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소장에 명기하고 총 5억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들이 이름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청구 금액도 늘릴 계획이다. 한편 네이버웹툰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운영자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 및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자체 연구 개발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의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 시 연간 최소 2억 달러에 이른다. 사후 신고는 물론, 불법 사이트 대상으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호스팅 업체 등 불법 사이트 서버 중개 기관에 ‘소환장’ 발부 등의 법적 조치도 병행 중이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1월 웹툰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 발행 조치를 진행해 150여 개의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에도 한 건의 소환장 절차를 완료했고, 세 건의 소환장 조치가 진행 중이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약 23억원의 빚을 진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성인 인증 없이 도박 콘텐츠에 접속 가능한 유튜브와 산업계 생태계를 망치는 불법 OTT, 웹툰, 웹소설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요구된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에만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했다.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13세 미만 촉법소년은 올해 45명이나 검거됐다. 도박 범죄소년은 형사 입건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데, 초범이거나 판돈 50만원 미만이면 훈방 처분되고 5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된다.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 고도 도박 중독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27명이던 만19세 이하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24년 181명으로 뛰었다. 저연령 환자도 급증해 올해에는 만10세 도박 중독 환자도 발생했다.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상담 인원 또한 증가해 2017년 503명이던 청소년 상담자는 2024년 7월 2349명에 달한다. 청소년 도박이 급증한 시기는 코로나 직후 불법 도박 사이트가 창궐한 시기와 맞물린다.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태조사 당시 100조 규모로 추산됐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불법 OTT,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광고 노출 배너를 통해 들어가거나 친구 권유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접하는 추세다 .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할 경우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댓글란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가 도배돼 누구든 접근이 가능하다. 강유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몇 년째 청소년 불법 도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며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도박을 시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한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이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오택 위원장과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심오택 사감위원장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조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공조키로 했다. 심오택 사감위원장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불법 도박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불법 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은 도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청소년 도박을 비롯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도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감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9월 기준 5만3086건의 도박 정보에 대해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했다. 사감위는 2023년 3만7390건, 올해 9월까지 2만8728건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방심위에 심의 요청한 바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7215억원(2022년 기준)으로 전년(8427억원)보다 14.4%, ‘2024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의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4%(2023년 기준)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웹툰 분야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헤비업로더)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이번 민관 협력에는 웹툰 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원인 민간협회와 플랫폼사, 피해작가들도 참여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량 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이날부터 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한다. 이번 민관 협력에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웹툰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 내용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장관 표창, 보호원장상을 수여하고, 플랫폼사별로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호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접속차단, 경고장 발송 등을 조치하고,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웹툰 불법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 활동도 이어간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웹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 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VPN(가상회선)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다. 또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 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 개시일, 유통량, 사이트 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되어 저작권 침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2000만원(월평균 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산업의 피해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 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일(8.1)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정과제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및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시, 유형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남아에서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과 대포통장, 휴대폰 등을 공급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A씨(40대) 등 3명과 이들의 자금을 세탁해준 B씨(40대) 등 2명을 각각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근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도주 중인 총책 C씨(40대)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경은 나머지 조직원과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한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대포통장 92개와 대포폰 23개 등 증거물 130여 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채 미국 서버를 통해 최대 판돈 600억 원에 달하는 도박사이트 1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2300억 원에 달하는 이들의 운영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다. 남해해경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항만근로자들의 통장이 불법적으로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서는 매장과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총판,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판돈과 입출금을 관리하는 사무실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체 한도가 높은 법인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유통하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나 지적장애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라고 속여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해치는 범죄로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트리밍, 성 착취물 사이트 등을 운영해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챙긴 현직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5년여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곳과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약 68만 개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IT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로 태국과 한국에 오가며 생활하던 중 중 지인을 통해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방식과 수익구조를 접한 뒤 2019년 5월 태국 방콕 현지에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불법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하며 범행을 이어왔으며, 불법 사이트의 한 달내 방문자 수는 약 120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접속하면 최신 드라마부터 예능, 영화까지 모두 공개돼 있었다. 특히 A씨가 사이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프로그램까지 개발했으며, 지속적으로 접속경로(URL)를 바꿔가며 접속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IT 회사 재직 중에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 카페, 스터디 카페 등지에서 사이트를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업체의 배너광고를 게시해주고 태국 현지은행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금 약 1억2000만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1년간의 수사 끝에 인적 사항을 특정해 A씨를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불법 사이트 7개를 모두 폐쇄 조치했다. 또한 차명계좌 등을 사용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의 성장 악영향을 끼치는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성착취물 스트리밍 사이트 모두 무관용 원칙으로 운영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29)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주차 시비중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씨(30)도 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운 것으로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들을 포함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불법 리딩방 운영 조직 가담자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사해 사이트 운영자 등 14명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한 피의자 등 47명을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총 61명을 붙잡았다. 국내 총책 피의자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서버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회원 8000여명을 상대로 총 8600억원의 도박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십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했으며, '본사장-부본사장-고객센터(환전)-총판-회원'의 다단계 구조로 회원들을 관리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광고를 올려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및 충·환전 사무실 직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선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씨는 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홍씨는 국내 총책과 같은 아파트에 같은 시기에 입주하면서 친분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홍씨와 신씨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지인들이 다 친분관계가 있는 20~30대 또래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홍씨의 수입원을 조사하다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거된 61명 가운데 국내 총판 2명 등 9명은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 리딩 사기 조직도 검거경찰은 신씨 등이 'MT5'라는 범죄수식 세탁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경찰은 다만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20~30대 중심의 일당이 있고, 이들이 해외 선물 투자 전자 거래 플랫폼(HTS)인 'MT5(Meta Trader 5)'를 이용한 사실이 와전돼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 피의자 가운데 2명은 특정 코인을 위탁 판매해주기로 하며 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이들 일당은 대부분 20~30대 지인 관계였으며, 해외 선물업체와 계약을 맺고 불법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 101명을 유치했다. 피해자들에겐 해외선물투자(FX마진)를 대행해주겠다며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기 등 동종 전과가 있었다.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법인을 인수한 뒤 일명 바지 대표를 두고 합법을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의 리딩방으로 끌어들여 범행했다. 또 경찰은 리딩방 피해자들에게 'MT4를 해킹해 해외 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고 속여 해킹 비용 명목으로 3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투자 리딩방, 도박사이트는 실제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자칫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리딩방, 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29)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주차 시비중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씨(30)도 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운 것으로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들을 포함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불법 리딩방 운영 조직 가담자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사해 사이트 운영자 등 14명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한 피의자 등 47명을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총 61명을 붙잡았다. 국내 총책 피의자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서버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회원 8000여명을 상대로 총 8600억원의 도박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십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했으며, '본사장-부본사장-고객센터(환전)-총판-회원'의 다단계 구조로 회원들을 관리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광고를 올려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및 충·환전 사무실 직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선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씨는 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홍씨는 국내 총책과 같은 아파트에 같은 시기에 입주하면서 친분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홍씨와 신씨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지인들이 다 친분관계가 있는 20~30대 또래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홍씨의 수입원을 조사하다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거된 61명 가운데 국내 총판 2명 등 9명은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리딩 사기 조직도 검거경찰은 신씨 등이 'MT5'라는 범죄수식 세탁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경찰은 다만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20~30대 중심의 일당이 있고, 이들이 해외 선물 투자 전자 거래 플랫폼(HTS)인 'MT5(Meta Trader 5)'를 이용한 사실이 와전돼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 피의자 가운데 2명은 특정 코인을 위탁 판매해주기로 하며 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이들 일당은 대부분 20~30대 지인 관계였으며, 해외 선물업체와 계약을 맺고 불법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 101명을 유치했다. 피해자들에겐 해외선물투자(FX마진)를 대행해주겠다며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기 등 동종 전과가 있었다.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법인을 인수한 뒤 일명 바지 대표를 두고 합법을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의 리딩방으로 끌어들여 범행했다. 또 경찰은 리딩방 피해자들에게 'MT4를 해킹해 해외 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고 속여 해킹 비용 명목으로 3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투자 리딩방, 도박사이트는 실제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자칫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리딩방, 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