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A씨(50)를 에콰도르에서 검거 후 송환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 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영했던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는 소라넷 이후 국내 최대 규모로 1일 접속 인원만 3만6000명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에콰도르에서 두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에 있던 현금 인출책 B씨(23) 등 5명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 등 현금 인출책 5명을 검거한 뒤, 2021년 태국에 은신하며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온 공동운영자 C씨(31)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B씨와 C씨 등 공범들은 2022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A씨가 에콰도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고, 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해 6월 에콰도르 현지에서 A씨를 검거한 뒤 1년 만인 지난 12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수십억 원 중 약 2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불법 사이버 도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진화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방심위의 예산과 인력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파이낸셜뉴스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도박 관련 통신심의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방심위가 심의한 불법 도박 사이트 건수는 34만3887건으로, 이 중 접속차단이나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28만864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83.9%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 10건 중 8건 이상은 부적절한 사이트라고 판단한 셈이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대부분인 26만4649건(91.6%)의 접속 자체를 차단했다. 또 이용해지는 1만8753건(6.5%), 도박 정보 삭제는 5239건(1.8%) 등 조치했다. 방심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와 스포츠토토코리아 등 유관기관의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한다. 문제는 방심위 조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방심위 조직은 수년째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공백이 생겼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단순 비교하면 지난 2020년 5만2671건에서 지난해 8만5498건으로 약 62.3% 급증했다. 접속차단 대상 상당수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3816건, 미국의 이미지 공유형 SNS 핀터레스트 3305건, 구글(유튜브 포함) 853건, X(옛 트위터) 438건, 미국 마이크로블로그 기반의 텀블러 431건, 카카오 119건 등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내 포털 사이트의 경우 2023년과 비교해 조치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반면 방심위 모니터링 예산은 지난 2020년 1억2380만원에서 2021년 8116만원으로 약 34.4% 감소했다. 2022년부터 다시 늘었으나 2024년에도 여전히 9334만원에 불과했다. 또 올해 기준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요원은 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문모니터링 요원은 2명뿐이다. 나머지는 일반 요원이다. 이들은 불법 콘텐츠를 조사·분석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이다. 방심위는 2020년 11명에서 7명으로 줄인 후 복원하지 않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조치에 대한 인력과 예산도 더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조치는 사실 사후적인 부분이다. 국민이 건전하고 스트레스를 양지에서 풀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이버 도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진화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방심위의 예산과 인력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파이낸셜뉴스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도박 관련 통신심의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방심위가 심의한 불법 도박 사이트 건수는 34만3887건으로, 이 중 접속차단이나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28만864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83.9%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 10건 중 8건 이상은 부적절한 사이트라고 판단한 셈이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대부분인 26만4649건(91.6%)의 접속 자체를 차단했다. 또 이용해지는 1만8753건(6.5%), 도박 정보 삭제는 5239건(1.8%) 등 조치했다. 방심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와 스포츠토토코리아 등 유관기관의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한다. 문제는 방심위 조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방심위 조직은 수년째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공백이 생겼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단순 비교하면 지난 2020년 5만2671건에서 지난해 8만5498건으로 약 62.3% 급증했다. 접속차단 대상 상당수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3816건, 미국의 이미지 공유형 SNS 핀터레스트 3305건, 구글(유튜브 포함) 853건, X(옛 트위터) 438건, 미국 마이크로블로그 기반의 텀블러 431건, 카카오 119건 등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내 포털 사이트의 경우 2023년과 비교해 조치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선제적 조치를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방심위 모니터링 예산은 지난 2020년 1억2380만원에서 2021년 8116만원으로 약 34.4% 감소했다. 2022년부터 다시 늘었으나 2024년에도 여전히 9334만원에 불과했다. 또 올해 기준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요원은 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문모니터링 요원은 2명뿐이다. 나머지는 일반 요원이다. 이들은 불법 콘텐츠를 조사·분석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이다. 방심위는 2020년 11명에서 7명으로 줄인 후 복원하지 않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조치에 대한 인력과 예산도 더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조치는 사실 사후적인 부분이다. 국민이 건전하고 스트레스를 양지에서 풀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대응팀(P.CoK)은 올해 1분기 주요 단속 성과로 4개의 대형 글로벌 불법 웹툰, 웹소설 유통 사이트를 폐쇄하는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최대 성과로는 동남아시아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망가쿠' 폐쇄를 꼽았다. 이 웹사이트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운영됐으며, 월 방문 수가 1800만회에 달했다. 카카오엔터는 '망가쿠' 운영자 신원을 특정하고 직접 경고해 웹사이트의 문을 닫게 했다. 브라질 불법 웹툰 사이트 '노르테 로즈 스캔', 영미권 웹툰 불법 사이트 '알'(R)도 같은 방식으로 자발적인 사이트 폐쇄를 끌어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로 운영되던 영미권 웹소설 불법 사이트 '블루벨스 인 블룸'의 경우 워드프레스에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해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유통대응팀이 폐쇄한 불법 사이트만 총 25곳이며, 단속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불법 유통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만큼 유관기관, 수사기관과 협업해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양=김기섭 기자】강원도 양양과 삼척 등지 불법 성인 게임장에서 5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장모 씨(41)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당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30~60대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 불법 사이트 도박장 업주들은 2023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양양·삼척 등 영동지역 불법 성인 게임장 3곳에서 50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금을 현금 또는 계좌로 이체받아 게임머니를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의 수수료 1%를 받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해 줬다. 도박장 업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지인들을 통해 손님을 모집, 이들에게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에 빠져들도록 했다. 도박 참여자 중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계속 도박하다 1억 원까지 돈을 날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장마다 8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했고 도박 운영자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동지역에서 불법 사이트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10개월간 충전과 환전 계좌 30여개 거래내역 10만여 건 분석, 총 50억 원에 달하는 도박자금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고 도박장 운영진과 도박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금 1억3000만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결정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지역적 활동 무대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해 소규모 집단의 다양한 범죄 행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조직폭력배들의 범죄 행위 및 도박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웹소설은 텍스트 위주라 이미지 보정이 필요한 웹툰보다 불법 유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최근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빠르게 불법화되고 있다." CJ ENM과 JTBC에서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했던 박전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장(사진)은 2020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구 카카오M)에 합류한 뒤, 현재까지 IP법무팀장으로서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박 팀장이 이끄는 저작권 전담 부서 P.CoK은 2016년부터 본격적인 불법 유통 대응을 시작했다. 그는 "2018년 '밤토끼', 2019년 '어른아이닷컴' 등 대형 불법 사이트 운영자 고소로 실질적인 성과를 냈고, 누적 7억6000만건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했다"며 "최근에는 웹소설까지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최근 발간한 '6차 불법유통대응 백서'는 웹툰 중심이었던 기존 대응에서 웹소설까지 대응 범위를 넓혀 세부적인 전략과 성과를 담았다"며 "구글의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지위를 국내 최초로 획득해 글로벌 불법 콘텐츠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만건의 글로벌 웹소설 불법물을 신속히 삭제하는 성과를 냈다. 박 팀장은 국가별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SNS 중심의 짧은 불법 영상이 급증해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했고, 중국은 현지 저작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각국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 AI 기술 발전이 불법 유통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체계도 진화 중이다. 박 팀장은 "AI 탐지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대응과 더불어 직접 커뮤니티에 잠입하여 운영자를 특정하는 등 보다 정교한 방식의 종합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 유통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저작권 침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약한 처벌 수준 때문"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지난해 카카오엔터는 저작권보호원의 양형제도 개선 연구에 참여했고, 국회 및 정부기관의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정책적인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또 "AI 기술과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광범위한 불법 콘텐츠를 탐지하고 있지만, 최근 폐쇄형 커뮤니티의 등장으로 직접적인 대응 방식도 병행해야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P법무 전문가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으로 "타 웹툰·웹소설 플랫폼 작가들이 저희의 불법물 제보 창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유저들이 소셜미디어의 불법물을 발견하면 P.CoK을 태그하며 신고하는 것을 볼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거 불법 금융투자업 사례들을 찾아냈다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기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수백% 수익 보장, 투자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유도 등은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024년 중 접수된 제보·민원 4325건 중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워회 등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 보면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이 28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 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23.3%), 투자매매 유형(11건·18.3%)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엔 SNS 등에서 OOO% 수익, 급등주 추천 등 광고글로 현혹한 후 단체 채팅방에서 가장 투자 앱을 깔라고 유도해 자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온라인 투자사기가 성행 중"이라며 "이 경우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명 증권사나 등록투자업체를 사칭하는 유형에선 고수익 보장, 증권시황 정보, 급등주 추천 등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하는 게 전형적 수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피클TV', 'TV챔프' 등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해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온 것을 확인했다. 같은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구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했다. 또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로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했다.  특히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울러 K-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 저작물 등 총 3만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약 4억원을 취득한 점도 확인됐다.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TV'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코코아TV'로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변경해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TV'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kokoa.tv)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판결(2024년 2월 9일)에 따라 폐쇄됐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TV'가 해외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에 대한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K-콘텐츠의 불법 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문체부는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I-SOP' 2차 사업을 시작했고,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지킴이'는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피해예방, 피해구제 등 4개의 주 메뉴와 총 10개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또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를 적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경찰과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지킴이'는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피해예방, 피해구제 등 4개의 주 메뉴와 총 10개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또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를 적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경찰과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