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7215억원(2022년 기준)으로 전년(8427억원)보다 14.4%, ‘2024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의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4%(2023년 기준)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웹툰 분야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헤비업로더)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이번 민관 협력에는 웹툰 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원인 민간협회와 플랫폼사, 피해작가들도 참여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량 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이날부터 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한다. 이번 민관 협력에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웹툰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 내용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장관 표창, 보호원장상을 수여하고, 플랫폼사별로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호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접속차단, 경고장 발송 등을 조치하고,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웹툰 불법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 활동도 이어간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웹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 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VPN(가상회선)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다. 또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 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 개시일, 유통량, 사이트 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되어 저작권 침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2000만원(월평균 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산업의 피해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 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일(8.1)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정과제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및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시, 유형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남아에서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과 대포통장, 휴대폰 등을 공급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A씨(40대) 등 3명과 이들의 자금을 세탁해준 B씨(40대) 등 2명을 각각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근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도주 중인 총책 C씨(40대)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경은 나머지 조직원과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한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대포통장 92개와 대포폰 23개 등 증거물 130여 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채 미국 서버를 통해 최대 판돈 600억 원에 달하는 도박사이트 1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2300억 원에 달하는 이들의 운영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다. 남해해경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항만근로자들의 통장이 불법적으로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서는 매장과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총판,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판돈과 입출금을 관리하는 사무실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체 한도가 높은 법인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유통하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나 지적장애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라고 속여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해치는 범죄로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트리밍, 성 착취물 사이트 등을 운영해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챙긴 현직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5년여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곳과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약 68만 개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IT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로 태국과 한국에 오가며 생활하던 중 중 지인을 통해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방식과 수익구조를 접한 뒤 2019년 5월 태국 방콕 현지에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불법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하며 범행을 이어왔으며, 불법 사이트의 한 달내 방문자 수는 약 120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접속하면 최신 드라마부터 예능, 영화까지 모두 공개돼 있었다. 특히 A씨가 사이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프로그램까지 개발했으며, 지속적으로 접속경로(URL)를 바꿔가며 접속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IT 회사 재직 중에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 카페, 스터디 카페 등지에서 사이트를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업체의 배너광고를 게시해주고 태국 현지은행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금 약 1억2000만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1년간의 수사 끝에 인적 사항을 특정해 A씨를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불법 사이트 7개를 모두 폐쇄 조치했다. 또한 차명계좌 등을 사용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의 성장 악영향을 끼치는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성착취물 스트리밍 사이트 모두 무관용 원칙으로 운영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29)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주차 시비중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씨(30)도 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운 것으로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들을 포함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불법 리딩방 운영 조직 가담자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사해 사이트 운영자 등 14명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한 피의자 등 47명을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총 61명을 붙잡았다. 국내 총책 피의자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서버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회원 8000여명을 상대로 총 8600억원의 도박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십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했으며, '본사장-부본사장-고객센터(환전)-총판-회원'의 다단계 구조로 회원들을 관리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광고를 올려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및 충·환전 사무실 직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선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씨는 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홍씨는 국내 총책과 같은 아파트에 같은 시기에 입주하면서 친분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홍씨와 신씨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지인들이 다 친분관계가 있는 20~30대 또래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홍씨의 수입원을 조사하다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거된 61명 가운데 국내 총판 2명 등 9명은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 리딩 사기 조직도 검거경찰은 신씨 등이 'MT5'라는 범죄수식 세탁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경찰은 다만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20~30대 중심의 일당이 있고, 이들이 해외 선물 투자 전자 거래 플랫폼(HTS)인 'MT5(Meta Trader 5)'를 이용한 사실이 와전돼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 피의자 가운데 2명은 특정 코인을 위탁 판매해주기로 하며 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이들 일당은 대부분 20~30대 지인 관계였으며, 해외 선물업체와 계약을 맺고 불법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 101명을 유치했다. 피해자들에겐 해외선물투자(FX마진)를 대행해주겠다며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기 등 동종 전과가 있었다.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법인을 인수한 뒤 일명 바지 대표를 두고 합법을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의 리딩방으로 끌어들여 범행했다. 또 경찰은 리딩방 피해자들에게 'MT4를 해킹해 해외 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고 속여 해킹 비용 명목으로 3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투자 리딩방, 도박사이트는 실제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자칫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리딩방, 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29)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주차 시비중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씨(30)도 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운 것으로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들을 포함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불법 리딩방 운영 조직 가담자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사해 사이트 운영자 등 14명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한 피의자 등 47명을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총 61명을 붙잡았다. 국내 총책 피의자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서버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회원 8000여명을 상대로 총 8600억원의 도박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십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했으며, '본사장-부본사장-고객센터(환전)-총판-회원'의 다단계 구조로 회원들을 관리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광고를 올려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및 충·환전 사무실 직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선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씨는 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홍씨는 국내 총책과 같은 아파트에 같은 시기에 입주하면서 친분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홍씨와 신씨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지인들이 다 친분관계가 있는 20~30대 또래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홍씨의 수입원을 조사하다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거된 61명 가운데 국내 총판 2명 등 9명은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리딩 사기 조직도 검거경찰은 신씨 등이 'MT5'라는 범죄수식 세탁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경찰은 다만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20~30대 중심의 일당이 있고, 이들이 해외 선물 투자 전자 거래 플랫폼(HTS)인 'MT5(Meta Trader 5)'를 이용한 사실이 와전돼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 피의자 가운데 2명은 특정 코인을 위탁 판매해주기로 하며 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이들 일당은 대부분 20~30대 지인 관계였으며, 해외 선물업체와 계약을 맺고 불법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 101명을 유치했다. 피해자들에겐 해외선물투자(FX마진)를 대행해주겠다며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기 등 동종 전과가 있었다.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법인을 인수한 뒤 일명 바지 대표를 두고 합법을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의 리딩방으로 끌어들여 범행했다. 또 경찰은 리딩방 피해자들에게 'MT4를 해킹해 해외 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고 속여 해킹 비용 명목으로 3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투자 리딩방, 도박사이트는 실제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자칫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리딩방, 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성착취물 사이트 10여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불법영상물 등을 유포한 미국 영주권자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말부터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크웹 등 불법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불법영상물을 수집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렸고,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운영한 사이트의 일 평균 방문자 수는 총 2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인게임, 용품, 채팅, 방송 등 외부 배너광고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수익금 등으로 인해 미국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억원 대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A씨의 노트북 내 합성작업 폴더안에 국내유명 연예인 사진도 발견됐지만 불법영상물 제작·유포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지시가 내려온 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확인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 압수 수색을 했고, 장기간에 걸친 위장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최근 HSI와 공조를 이어가면서 A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다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파악하고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인 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A씨 검거 과정에서 HSI를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과 구축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토대로, 향후에도 불법 성착취물 공유사이트를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성착취물 유통경로 중 파급력이 가장 큰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는 추적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기소 하고,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C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5000억원대 규모의 불법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포츠 불법중계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뒤 약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된 청소년 중 가장 어린 나이는 중학교 2학년으로, 청소년들은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 10대 청소년인 A군은 지난해 3월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유는 A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단순 학교폭력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수사 결과 도박이 원인인 것을 밝혀냈다. A군은 '바카라 게임' 등 온라인 도박에 20일간 6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사이 불법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청소년 도박 사범의 숫자가 전년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다. 청소년 도박은 학교폭력·갈취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도박 사범 131% 급증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171명이 도박 범죄로 검거됐다. 전년(74명) 대비 131%, 지난 2021년(63명) 대비 171.4% 급증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도박이 확산된 이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관계가 깊다. SNS 내 불법 도박 관련 광고가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불법 도박에 노출될 것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전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해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청소년이 도박에 유인된 경로는 '친구·지인을 통해서'가 67.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 도박 광고를 통해서'가 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이 13.5% 등이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잃은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더 깊이 빠지거나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5년여간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35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일당 가운데 12명이 청소년이었다. 일당은 성인에 비해 적은 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10대 청소년을 총판에 가담시켰다. 총판에 가담한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을 도박에 끌어들여 수수료를 받았다. 회원이 됐던 청소년은 또다시 그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을 가입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도박 사이트 막는데 3주, 개설은 하루 걸려청소년과 도박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차단이나 SNS상 불법 도박 광고 삭제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개설은 손쉬운데 비해 차단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 주무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주 이상이 소요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은 하루면 충분하다. 전국 시도경찰서는 청소년 대상 도박 근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 내부의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윤 청장은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주범을 검거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의 특진을 임용하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탐문 수사 거쳐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어 계좌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데 역할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