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 솔루션업체는 정부기관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노출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솔루션업체가 보통 10만~30만원의 금전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이후 사채업자와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는 점이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본인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내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어떤 솔루션업체는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입금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대출을 해주지 않고 소비자는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주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야기할 뿐더러 이런 업체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하라고도 설명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0%로 떨어진 5년 새 불법 사채 이용 규모가 6조8000억원(2017년)에서 10조4000억원(2022년)으로 3조6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이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몬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자 수는 2배로 늘어나고, 반대로 대부업 이용자 수는 147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부업 시장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17~2022년도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던 불법 사금융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조1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19년 8조4000억원, 2020년 9조5000억원, 2021년 10조2000억원, 2022년 10조4000억원 등으로 커졌다. 금감원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한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는 2019년 이후 공개된 적이 없다. 본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직접 입수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2배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41만명가량이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22년 82만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첫 조사에서 52만명으로 추정됐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18년 11만명 감소를 보인 뒤 2019년 56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0년(71만명)과 2021년(76만명)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급격히 줄었다. 2017년 247만명이던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022년 99만명으로 감소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의 수익은 악화되는 가운데 조달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등록 대부업체 수도 감소세"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 사금융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은 최고금리 인하 논의 과정에서도 이미 제기됐다. 정책금융 등 금융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이자 제한으로 공급이 줄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불법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는 역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대출 수요자들이 시장 기회조차 잃게 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0%로 떨어진 5년 새 불법 사채 이용규모가 6조8000억원(2017년)에서 10조4000억원(2022년)으로 3조6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몬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자수는 2배로 늘어나고, 반대로 대부업 이용자수는147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부업 시장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밀려난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17~2022년도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던 불법 사금융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7조1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19년 8조4000억원, 2020년 9조5000억원, 2021년 10조2000억원, 2022년 10조4000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한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이후 공개된 적 없다. 본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직접 입수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사금융 이용 실태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두 배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41만명 수준이었던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2022년 82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첫 조사에서 52만명으로 추정됐던 불법사금융시장 이용자수는 2018년 11만명의 감소를 보인뒤, 2019년 56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0년(71만명), 2021년(76만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27.9%로 인하됐다. 정치권은 법정 최고금리를 2018년 24%, 2021년 20%로 더 내렸다. 이 기간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급격히 줄었다. 지난 2017년 247만명이던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2022년 99만명으로 감소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의 수익은 악화되는 가운데 조달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며 "등록 대부업체 수도 감소세"라고 말했다 이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사금융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은 최고금리 인하 논의 과정에서도 이미 제기됐다. 정책 금융 등 금융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이자 제한으로 공급이 줄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불법 사채시장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은 논문 '포용적 금융과 최고금리 규제의 역설'에서 "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는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포용을 증진시키고자 함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출 수요자들이 이제는 시장 기회조차 잃게 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본지가 요청한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 통보했다. 금감원은 2018년 이후 11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신뢰도 꼽았다. 실태조사의 표본수가 5000명에 불과해 실제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0명 정도인 만큼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신뢰도가 비공개 사유라면 2017~2018년 금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한 이유한 이유에 대해 묻자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같은 실태조사가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를 키웠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조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1.사채업자 A씨는 대포폰 번호가 적힌 불법대출 전단지를 B지역과 해당 지역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203% 이자를 챙겼다.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 15만원을 떼고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했다. #2. 대부업자 C씨는 신용불량자 D씨의 3금융권 대출연체금 100만원을 대리 상환해 줬다. C씨는 D씨의 신용도가 상승하자 1·2금융권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줬다. 그리고 대출 중개수수료로 50%인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국세청이 20일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163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후 진행되는 2차 전국조사다. 이날 조사에 착수한 179건 중 세무조사는 119건, 자금출처 조사는 34건,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는 26건 등이다. 조사 핵심은 1차 조사 때 금융추적, 제보 등에서 파악한 전주에 대한 조사다. 사례1(#1) 사채업자 A씨를 불법사금융의 전주로 본다는 것이다. A씨는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게 된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2차 조사대상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와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도 포함했다"며 "다만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2차 조사는 검찰,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업을 통한 사실상 범정부 조사다. 사안별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은 과거에도 있었다.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하면서 검찰에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제공받았다. 이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뽑아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관련 일당 명단,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2차 조사 23건을 선정했다. 1차 조사 때 포함된 연 3650%의 살인적 고리이자 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사채업자 조사는 경찰청의 자료 협조를 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000여건, 대출중개플랫폼 단속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업체 명단을 제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1차 조사 결과 163건에 대해 현재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채무협상과 경찰 신고·법적 절차 등을 지원해 채무종결 달성률 96.5%를 기록하는 '기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시작한 경기복지재단은 팀장을 포함한 3명의 인력으로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추심 현황파악, 대응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사후상담을 통한 금융복지연계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담팀인 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을 상담하고 피해자들이 보유하던 3066건의 불법사채에 대한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채무가 완전히 종결된 불법채권은 2958건으로 채무종결 달성률은 96.5%에 달한다. 835명이 상담한 총대출금액은 55억원, 고금리 피해액은 20억원에 이르렀다. 복지재단은 피해자 지원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따른 부당이득금 2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한 동시에 거래종결로 14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서비스는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처럼 대응 방안 안내나 관계기관 연계에 그치지 않는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불법사채업자에게 적시하고 추심 중단, 법정 금리 준수 및 거래 종결을 요구하는 등 피해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신속한 해결을 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불법사채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은 전국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유일하다. 누리소통망(SNS) 등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된 최근 경향을 반영해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인과 피해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점도 갖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긴급한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협상뿐 아니라 형사적·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상담 종결 후에도 사후상담을 시행해 불법추심 재발 확인,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피해상담 전화, 카카오톡 상담채널(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을 겨냥,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선 차명재산까지 추적, '단 1원'의 수익도 환수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노예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본인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강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범죄자들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이라면서 필요시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이날도 불법사채에 강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관계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 이날 간담회 참석대상이 아니었으나 윤 대통령의 별도 지시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져 불법사채의 수익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로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 자신이 직접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을 겨냥,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범죄자들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이라면서 필요시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선 차명재산까지 추적, '단 1원'의 수익도 환수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면서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기관에 지시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강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관계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과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를 통한 청소년 대상 연 5000% 이상의 불법 고금리 사채, 100만원 대출 뒤 연 5200%의 고금리로 성착취를 당한 30대 여성 옷가게 사장 사건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로,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사금융을 겨냥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범죄자들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이라면서 필요시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선 차명재산까지 추적해 '단 1원'의 수익도 환수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면서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기관에게 지시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관계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과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를 통한 청소년 대상 연 5000% 이상의 불법고금리 사채, 100만원 대출 뒤 연 5200%의 고금리로 성착취 당한 30대 여성 옷가게 사장 사건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로,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초고금리 불법사채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연 1300%가 넘는 초고금리와 불법추심에 시달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수가 올해 상반기 급증세다. 조달금리 상승에도 연 20%로 묶인 법정최고금리에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올 상반기 불법사채 '급등'1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신청된 피해 유형 중 '최고금리 초과' 건수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말 17건에서 지난해 말 0건까지 줄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다시 급상승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정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서비스다.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에 극심하게 노출된 서민층 채무자가 주로 이용한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금리는 법정최고금리를 크게 뛰어넘는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 1245건을 기준으로 추산한 불법대부업체의 평균금리는 연 1305%로 법정최고금리의 650배에 달했다. 피해 유형 중 불법채권추심 피해도 올해 상반기 52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속도로 하반기까지 늘어나게 될 경우 올해 연말까지 불법채권추심 피해 건수는 100건을 넘겨 지난 2021년 말 85건, 2022년 말 67건을 상회할 전망이다. ■조달금리 상승에 대부업체 문턱↑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전체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도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상반기 기준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을 뛰어넘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이같이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준금리 급등에 조달금리가 뛰었음에도 연 20%로 묶인 법정 최고금리에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대부업체들이 대출문턱을 좁혔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의 신규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4조1000억원)의 14.6%에 그쳤다. 이에 대부업에 한해서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에 시장금리와 연동된 법정 최고금리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국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1·2금융권과 비교해 대부금융업은 저신용자의 비율도 높고 공급업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큰 만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시장"라며 "경제 악화로 급전이 필요한 차주가 늘어나는 만큼 시장 상황에 맞게 최고금리의 캡(한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초고금리 불법사채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연 1300%가 넘는 초고금리와 불법추심에 시달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수가 올해 상반기 급증세다. 조달금리 상승에도 연 20%로 묶인 법정최고금리에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올 상반기 최고금리 넘는 불법사채 ‘급등’#OBJECT0# 1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신청된 피해 유형 중 '최고금리 초과' 건수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말 17건에서 지난해 말 0건까지 줄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다시 급상승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정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서비스다.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에 극심하게 노출된 서민층 채무자가 주로 이용한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금리는 법정최고금리를 크게 뛰어넘는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 1245건을 기준으로 추산한 불법대부업체의 평균금리는 연 1305%로 법정최고금리의 650배에 달했다. 피해 유형 중 불법채권추심 피해도 올해 상반기 52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속도로 하반기까지 늘어나게 될 경우 올해 연말까지 불법채권추심 피해 건수는 100건을 넘겨 지난 2021년 말 85건, 2022년 말 67건을 상회할 전망이다. ■조달금리 상승에 대부업체 문턱↑ “법정최고금리 유연화 필요” #OBJECT1#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전체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도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상반기 기준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을 뛰어넘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이같이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준금리 급등에 조달금리가 뛰었음에도 연 20%로 묶인 법정 최고금리에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대부업체들이 대출문턱을 좁혔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의 신규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4조1000억원)의 14.6%에 그쳤다. 이에 대부업에 한해서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에 시장금리와 연동된 법정 최고금리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국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1·2금융권과 비교해 대부금융업은 저신용자의 비율도 높고 공급업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큰 만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시장”라며 “경제 악화로 급전이 필요한 차주가 늘어나는 만큼 시장 상황에 맞게 최고금리의 캡(한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