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스팸 피해 예방,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그간의 협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으며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관련 교육·홍보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열고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 개최,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말 538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했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는 29일 불법 스팸메시지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사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동통신망에서 스팸메시지를 걸러내는 'ixi 스팸필터'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팸메시지 발송을 줄이기 위해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ixi 스팸필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받은 스팸 신고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모델이 학습해 고객이 스팸메시지를 수신하기 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ixi 스팸필터는 도입 초기부터 불법 스팸 메시지 필터링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유형 스팸 메시지를 탐지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 ixi 스팸필터는 매일 최신 불법 스팸메시지를 학습해 대응 능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관리 대상인 대량 발송 악성 메시지의 유형을 기존 △불법대출 △스미싱 △도박 △성인 △불법의약품에서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 스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이 같은 유형의 스팸 메시지를 단 1건만 발송해도 발신번호를 차단 후 메시지발송 사업자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제재 정책을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자사망을 사용하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한 통로로 재판매 사업자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간 사용량이 없는 재판매 사업자들에게는 발송 가능 건수를 월 1회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불법 스팸 발송 이력 블랙리스트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덕에 지난 8월 한 달간 스팸 메시지 신고 건수는 상반기 월평균 대비 1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10월 출시 예정인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에 온디바이스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솔루션을 탑재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ixi 스팸필터와 보이스피싱 탐지 솔루션을 통해 문자메시지와 통화 양측에서 고객을 보호하는 포괄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T는 KISA가 보유한 스팸신고 정보를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한다.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키로 했다. KT가 개발한 ‘AI클린메시징’ 기술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불법 스팸을 걸러낸다.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악성 웹페이지나 스미싱 설치 파일(APK 형식)을 연결하는 URL를 찾는 ‘URL 모델’과 불법 스팸 등 특정 의도를 담은 문자와 정상적인 문자를 구분하는 ‘경량형 거대 언어모델(sLLM)’로 구성된다. KT는 올해 1월부터 대량문자시스템에 ‘AI클린메시징’ 기술 등을 적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 키워드나 중복 신고 건수만으로 분류, 차단하기 어려웠던 스미싱·도박 등의 불법문자를 정확히 탐지하여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KISA는 스팸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블랙리스트 전화번호(블랙리스트)를 전체 문자중계사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대량문자를 일괄 차단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수·중복 신고된 스팸 문자를 기준으로 추출한 블랙리스트 발신번호를 문자중계사가 차단하는 형태였다. KISA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음 달부터 악성 여부와 문맥 등을 탐지해 스팸을 사전 차단하는 형태로 개선할 예정이다. KISA 개인정보안전활용 김주영 본부장은 “이번 협력으로 스팸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되며 KISA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스팸 대응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 Enterprise통신사업본부 명제훈 본부장은 “국내 전체 스팸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AI 등과 같은 ICT 기술을 적극 활용, 불법 스팸으로부터 이용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SK텔레콤은 전사 차원의 불법 스팸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불법 스팸 문자로 발생하는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SKT는 최근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유관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 TF를 출범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자체적인 스팸 억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SKT는 우선 송·수신 문자에 대해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한다. 불법 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등 필터링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달부터 본인인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PASS에서 제공 중인 'PASS 스팸 필터링' 서비스 기능 강화·확산에 나선다. 기본 스팸 필터링 기능뿐 아니라 신고된 데이터 기반의 스팸일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추천하는 '키워드 추천', 인공지능(AI) 스팸 의심 문자를 선별해 알려주는 '미끼 문자 AI 탐지 알림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TF는 앞으로 불법 스팸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사이버 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 간 공조 체계를 마련해 불법 스팸 분류 기준과 각사의 스팸 차단 솔루션으 상호 벤치마킹하는 등 협력을 통해 사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SKT는 이번 TF 출범에 맞춰 문자 중계사가 과도한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할 경우, 발송을 직접 제한할 예정이다. SKT의 비즈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자 중계사와의 이용약관상 의무·준수사항에 근거해 불법 스팸 발송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문자 중계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중계사에 위탁하고 있는 SKT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국내 모든 문자 중계사에 전달했다. 조치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관리감독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으로 중계사에 불법 스팸 발송 관련 경각심을 심는다는 구상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은 전사 차원의 불법 스팸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불법 스팸 문자로 발생하는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SKT는 최근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유관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 TF를 출범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자체적인 스팸 억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SKT는 우선 송·수신 문자에 대해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한다. 불법 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등 필터링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달부터 본인인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PASS에서 제공 중인 'PASS 스팸 필터링' 서비스 기능 강화·확산에 나선다. 기본 스팸 필터링 기능뿐 아니라 신고된 데이터 기반의 스팸일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추천하는 '키워드 추천', 인공지능(AI) 스팸 의심 문자를 선별해 알려주는 '미끼 문자 AI 탐지 알림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TF는 앞으로 불법 스팸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사이버 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 간 공조 체계를 마련해 불법 스팸 분류 기준과 각사의 스팸 차단 솔루션으 상호 벤치마킹하는 등 협력을 통해 사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SKT는 이번 TF 출범에 맞춰 문자 중계사가 과도한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할 경우, 발송을 직접 제한할 예정이다. SKT의 비즈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자 중계사와의 이용약관상 의무·준수사항에 근거해 불법 스팸 발송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문자 중계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중계사에 위탁하고 있는 SKT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국내 모든 문자 중계사에 전달했다. 조치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관리감독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으로 중계사에 불법 스팸 발송 관련 경각심을 심는다는 구상이다. 손영규 SKT 정보보호 담당은 "SKT는 향후 지속적인 불법 스팸 차단 노력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 말까지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긴급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해외 발신 문자와 공공 기관에서 발신한 문자는 안내 표시를 확대해 악성 문자와 정상 문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차단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추가적인 대안도 마련했다. 방 실장은 "서민과 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과 추심 행위, 조직적 불법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 추심에 이용된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불법 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온라인 포털사의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불법 광고 차단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각 부처에 "민생 범죄 척결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 및 범죄이익 환수 노력을 지속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와 같이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가는 범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한다는 각오로 관계기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한국마사회는 '스팸문자를 활용한 불법 경매 단속' 업무가 감사원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8일 '스팸문자를 활용한 불법경마 단속'이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등 단속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모범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유통되는 스팸 문자는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있어 범죄로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9년 경마공원에서 적발된 불법사이트 이용자의 접근경로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약 46%가 스팸문자를 통해 불법경마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도박으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불법 스팸문자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마사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스팸문자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경마와 관련된 약 19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단속 회피를 위해 사용된 특수문자를 일반문자로 치환해 불법사이트 주소를 추출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추출된 정보는 불법사이트 폐쇄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유함으로써 불법사이트 발견부터 폐쇄까지 걸리는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자체개발한 불법단속 시스템으로 지난 2019년 이전에 3000여 건에 머물렀던 불법사이트 폐쇄 실적이 2022년에는 1만2000여 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등 16개 기관에서 이를 참조모델로 활용했고, 이는 2020년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사기, 불법대출 등 금융사기와 주식시세 조정행위와 같은 주식사기 피해를 막는데 일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전에 돌입한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 실시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홍보물도 제작 및 배포한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진행해 온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올해에도 송출한다. 지상파방송사, 종편PP, 보도PP,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회원사 채널에서 14~27일 송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주요 시설 및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 내 대형 전광판에서도 불법스팸 신고방법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내문을 이달 1일부터 송출하고 있다. 해당 안내는 이달 30일까지 지속된다. 방통위는 또한 KISA와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를 개최해 불법스팸 전송사례와 처벌규정 등을 설명해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불법스팸 피해 사례 및 방지 관련 홍보물도 유관기관과 교육 대상자에 약 1000여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해당 기관 누리집에 정보통신망법 교육 동영상과 안내서를 게시한다. 해당 기관 회원사들에도 불법스팸 방지 홍보활동을 전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이 불법대출, 도박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유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신속한 신고와 사전방지가 적극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을 방지하고 국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방지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과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불법스팸 행정처분 사례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더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사기 및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자막방송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종편PP·보도PP와 협력한다. 각 회원사 방송채널을 통해 오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송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사무소는 KISA와 함께 오는 16일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용이한 정보를 전달하고 스팸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2022년도 불법스팸 대응 정책방향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불법스팸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17개 지역재단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게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유튜브에 불법스팸 전송 및 피해예방 교육영상을 게재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재난지원금 스팸 등 불법대출 관련 스팸신고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부터 업무협력 중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도 협회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와 불법스팸 전송 및 피해 예방 교육영상을 게시한다. 분양대행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과정에 불법스팸 전송 방지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예방 활동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 분야별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숙지하지 못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대국민 불법스팸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서울경찰청은 ‘불법스팸 감축 및 보이스피싱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ISA와 서울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임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일 KISA와 서울경찰청으로 각각 신고된 불법대출 스팸 전화번호를 대조하고 있다. 이때 서로 매칭된 번호를 당일 정지시켜 불법스팸 및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및 불법스팸 피해 예방과 수사를 위한 상호 자료 제공 △관련 피해 예방 홍보 △보이스피싱 및 불법스팸 차단, 방지 관련 시스템 개발에 협력한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통신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불법금융 스팸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사,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적극 협력하고 스팸 감축과 범죄를 근절하는 데 KISA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