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부터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의 불법 어망 수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척 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감척 어선은 과도한 어업 경쟁 방지를 위해 선박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해체와 폐선을 앞둔 선박이다. 범장망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가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중국의 불법 범장망으로 인해 우리 바다는 수산 자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졌을 때 우리나라 서·남해권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침입해 범장망을 설치하고 다시 EEZ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불시에 들어와 어망을 수거하는 등 불법 조업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큰 어망을 사용하는 배를 어업인에게 빌려 불법 어구를 수거해왔으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에는 배를 빌릴 수 없어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감척 대상인 89t급 어선 두 척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범장망 수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작업을 통해 연간 100개 이상의 범장망을 수거하고 240억원의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 우리 해역에선 매년 약 300개의 범장망이 발견되지만 이 중 20여개만 수거되는 데 그쳤다. 해수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불법 어구 수거 전용선의 이름을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2일까지 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중국 어선이 최근 6년간 총 1086통 규모 불법 범장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장망은 조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는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10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중국어선 범장망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 불법어구는 2019년 74통 발견 후 2020년 148통, 2022년 537통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289통, 올해 8월 기준 43통으로 최근 6년간 총 1086 통 중국 불법어구가 발견됐다.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는 2020년 34통을 시작으로 지금껏 총 105통을 철거하는데 그쳤다. 철거율은 9.7%에 불과했다. 범장망은 어구 1통이 1회 포획하는 어획물은 약 1~2t으로 추정됐다. 어종에 따라 피해 금액은 큰 편차가 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 예산으로 5년간 총 23억 5000만원이 소요됐다.  한편 2016년 한국과 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된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상세한 정보를 통보하고 직접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중국측과 합의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통보했으나 중국 측 회신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우리 예산으로 철거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지난 2016년 중국은 불법어선의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적극적인 조치와 우리 정부도 중국에 강력한 항의 및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에서 날씨 예보가 안 맞는 이유가 있었다. 연구용 해양비상부이 '서해163(연)'이 1년중 306일동안 고장 상태였기 때문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소속 국립기상과학원이 도입한 연구용 해양기상부이 '서해163(연)'이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1년 중 306일 동안 고장 상태였던 것이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 소속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기상부이 서해163(연)을 2022년 말에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장비의 상부가 유실되고 하부 센서가 손상됐다. 이후, 306일 동안 기상 관측에 필수적인 연구가 중단됐고 새로운 장비를 제작하고도 설치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사고 발생 직후 부이를 인양한 뒤 수사 의뢰·보험금 신청 등 절차를 거쳐 신규 부이 제작에 나섰으나, 예비 부품이 마련되지 않는 탓에 파손된 지 총 306일 만에 신규 부이 제작이 완성됐다. 그러나 국립기상과학원은 새로운 부이를 제작하고도 계류 예정 지점에 설치된 불법 민간어망으로 인해 계류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과학원은 부이 설치비만 수천만 원에 달하며, 기상악화로 사전 점검을 취소하면 선박 대여 비용만 1000만~2000만원이 들기에, 매번 사전 점검을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기상과학원은 보험사와의 갈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고 이후 보험사에 재설치 비용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상 관측 장비 관리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양수산청과 협력하여 계류 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연구 장비에 대한 예비 부품을 확보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간 3국 정상회담이 앞으로 최소 연 1회씩 열린다. 또 3개국 군사훈련도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등에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이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 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태방어망에 합류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캠프데이비드 정신,' '캠프데이비드 원칙' 등도 함께 채택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 성격으로 한미일 3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향후 3국 협력 추진의 원칙을 정했다. 3국 정상은 또 앞으로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고,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후속조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3국 정상은 최소 1년에 1차례 이상 정상회의를 갖게 된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만나는 대신 이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처럼 별도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외교, 국방, 상무·산업,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열고, 3국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북 공조 방안으로는 이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해킹 차단,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즉각 해결을 위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또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인력교류 확대와 혁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공조 강화, 한미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금융협력, 핵심 광물 협력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3국 군사훈련도 강화된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6월 국방장관 회의에서 3국훈련 연간 계획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3국은 훈련계획 수립 실무 협의를 거쳐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 훈련을 재개하고,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 훈련도 정례화 하기로 했다. 또 지역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국군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국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국간 실시간 공유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 인태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허브를 맡아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3국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3국 정상은 3국 협력 범위를 우주 분야로 확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우주 영역 위협과 국가 우주전략, 책임 있는 우주 이용 등을 다루는 '우주안보 3자대화'에 나서기로 하고 세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경찰이 인근 공장에서 굴러온 화물이 등굣길을 덮쳐 부산의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공장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4월 28일 오전 8시 22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ｍ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여아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여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어린이보호구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여분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공장 측이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멈춤대나 쐐기 등을 이용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버팀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사고 당시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로 굴러 내려가자 작업자들이 버팀대를 던져서 화물을 멈추려고 했으나 화물은 버팀대를 타고 넘어 사고 현장까지 100여ｍ를 굴러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하역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1명을 입건한 상태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인근 공장에서 굴러온 화물이 등굣길을 덮쳐 부산의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공장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ｍ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여아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여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여분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공장 측이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멈춤대나 쐐기 등을 이용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버팀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사고 당시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로 굴러 내려가자 작업자들이 버팀대를 던져서 화물을 멈추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물은 버팀대를 타고 넘어 사고 현장까지 100여ｍ를 굴러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하역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1명을 입건한 상태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전남 신안군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비금 노대도 인근 해역(400ha)에 인공어초 245개(어패류용 172개, 해중림용 73개)를 투하한다.  이번에 투하되는 인공어초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5개년 동안 연간 10억원씩 총 50억원이 투입되는 쥐노래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어초다.  신안군은 이번 인공어초 투하를 시작으로 수산종자 방류, 폐어구(어망) 수거, 어장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조성 지구에 대한 관리수면 지정과 함께 자율관리공동체 및 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율적 관리 이용 규제는 물론 불법어업, 외지 선박 차단 등 자체 감시 등 체계적으로 수면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추가 선정된 하의 옥도, 안좌 사치해역을 대상으로 한 조피볼락 산란 서식장 조성(5년간 40억원 투입)도 오는 10월부터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어초 투하 해역과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인공어초 투하 해역은 '다이아몬드 제도'라 불리는 곳으로, 향후 낚시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풍요롭고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현재까지 전복, 해삼, 감성돔 등 총 44종, 3만7389천미의 수산종자 방류와 4만1058개의 어초를 투하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참조기 어장에서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절강성 주산항 선적의 A호(149톤·승선원 11명)와 B호(149톤·승선원 11명)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참조기 성어기를 맞아 지난 2일 오전 6시15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26㎞(어업협정선 내측 약 10.6㎞) 해상에서 규정된 그물코 크기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조업하고, 조업일지 어획량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10월28일부터 1일까지 5일 동안 불법그물로 참조기를 비롯해 총 1만2070㎏의 어획물을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 새벽 우리 수역에 불법 어구를 설치하고 빠져나간 뒤, 심야에 다시 들어와 어구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망목내경(그물눈 크기) 50㎜ 이하의 그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A호 어망은 44.8㎜, B호 어망은 42.5㎜로 파악됐다. 또 1만㎏이 넘는 어획물을 잡아놓고도 조업일지에는 총 8820㎏을 고의 누락한 혐의도 있다. 해경은 이들을 제주항으로 압송한 상태다. 승선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후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총 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초대형 그물로 참조기를 불법 어획한 중국 선적 유망어선 A호(148톤·승선원 16명)를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한 A호는 망목 규정을 위반하며, 24~25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참조기 9㎏을 포획한 혐의다. A호가 사용한 어망은 그물코 크기가 43.4㎜로 파악됐다. 해당 그물의 길이도 8890m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63빌딩(250m)의 35.6배에 해당된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50㎜ 이하의 유망그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8시40분쯤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내측 10.5㎞ 지점인 차귀도 남서쪽 약 131㎞ 해상에서 A호를 적발하고, 제주항으로 압송한 상태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우리 측 수역인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무허가 중국어선 B호(272톤·승선원 11명)가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그물을 끊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제주해경이 올해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총 5척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낮 12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저장성(浙江省·절강성) 원링(温岭·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톤·승선원 11명)를 적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단타망은  어선 1척이 어망을 끌고 다니면서 조업하는 방식이다. A호는 이날 어업협정선 내측 약 6.5㎞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제주해경 특수기동대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A호는 해경의 수차례의 정선 명령에도,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달아나다 10분 만에 붙잡혔다. A호는 지난달 17일 중국 원링항에서 출항한 후,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어업협정선 내측 제주 해역으로들어와 오후 1시10분까지 불법 조업을 벌인 것으로 해경 검문검색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경은 24일 오전 7시10분쯤 해당 어선을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하고, 선장·선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 들어 불법 조업 혐의로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