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부터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의 불법 어망 수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척 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감척 어선은 과도한 어업 경쟁 방지를 위해 선박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해체와 폐선을 앞둔 선박이다. 범장망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가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중국의 불법 범장망으로 인해 우리 바다는 수산 자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졌을 때 우리나라 서·남해권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침입해 범장망을 설치하고 다시 EEZ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불시에 들어와 어망을 수거하는 등 불법 조업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큰 어망을 사용하는 배를 어업인에게 빌려 불법 어구를 수거해왔으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에는 배를 빌릴 수 없어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감척 대상인 89t급 어선 두 척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범장망 수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작업을 통해 연간 100개 이상의 범장망을 수거하고 240억원의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 우리 해역에선 매년 약 300개의 범장망이 발견되지만 이 중 20여개만 수거되는 데 그쳤다. 해수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불법 어구 수거 전용선의 이름을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2일까지 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2 11:49:41[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간 3국 정상회담이 앞으로 최소 연 1회씩 열린다. 또 3개국 군사훈련도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등에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이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 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태방어망에 합류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캠프데이비드 정신,' '캠프데이비드 원칙' 등도 함께 채택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 성격으로 한미일 3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향후 3국 협력 추진의 원칙을 정했다. 3국 정상은 또 앞으로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고,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후속조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3국 정상은 최소 1년에 1차례 이상 정상회의를 갖게 된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만나는 대신 이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처럼 별도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외교, 국방, 상무·산업,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열고, 3국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북 공조 방안으로는 이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해킹 차단,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즉각 해결을 위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또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인력교류 확대와 혁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공조 강화, 한미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금융협력, 핵심 광물 협력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3국 군사훈련도 강화된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6월 국방장관 회의에서 3국훈련 연간 계획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3국은 훈련계획 수립 실무 협의를 거쳐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 훈련을 재개하고,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 훈련도 정례화 하기로 했다. 또 지역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국군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국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국간 실시간 공유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 인태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허브를 맡아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3국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3국 정상은 3국 협력 범위를 우주 분야로 확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우주 영역 위협과 국가 우주전략, 책임 있는 우주 이용 등을 다루는 '우주안보 3자대화'에 나서기로 하고 세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8-19 03:39:53경찰이 인근 공장에서 굴러온 화물이 등굣길을 덮쳐 부산의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공장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4월 28일 오전 8시 22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m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여아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여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어린이보호구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여분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공장 측이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멈춤대나 쐐기 등을 이용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버팀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사고 당시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로 굴러 내려가자 작업자들이 버팀대를 던져서 화물을 멈추려고 했으나 화물은 버팀대를 타고 넘어 사고 현장까지 100여m를 굴러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하역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1명을 입건한 상태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다. 노주섭 기자
2023-05-01 20:24:3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인근 공장에서 굴러온 화물이 등굣길을 덮쳐 부산의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공장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m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여아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여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여분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공장 측이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멈춤대나 쐐기 등을 이용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버팀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사고 당시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로 굴러 내려가자 작업자들이 버팀대를 던져서 화물을 멈추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물은 버팀대를 타고 넘어 사고 현장까지 100여m를 굴러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하역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1명을 입건한 상태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5-01 10:23:09【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전남 신안군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비금 노대도 인근 해역(400ha)에 인공어초 245개(어패류용 172개, 해중림용 73개)를 투하한다. 이번에 투하되는 인공어초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5개년 동안 연간 10억원씩 총 50억원이 투입되는 쥐노래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어초다. 신안군은 이번 인공어초 투하를 시작으로 수산종자 방류, 폐어구(어망) 수거, 어장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조성 지구에 대한 관리수면 지정과 함께 자율관리공동체 및 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율적 관리 이용 규제는 물론 불법어업, 외지 선박 차단 등 자체 감시 등 체계적으로 수면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추가 선정된 하의 옥도, 안좌 사치해역을 대상으로 한 조피볼락 산란 서식장 조성(5년간 40억원 투입)도 오는 10월부터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어초 투하 해역과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인공어초 투하 해역은 '다이아몬드 제도'라 불리는 곳으로, 향후 낚시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풍요롭고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현재까지 전복, 해삼, 감성돔 등 총 44종, 3만7389천미의 수산종자 방류와 4만1058개의 어초를 투하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27 12:51:47[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참조기 어장에서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절강성 주산항 선적의 A호(149톤·승선원 11명)와 B호(149톤·승선원 11명)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참조기 성어기를 맞아 지난 2일 오전 6시15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26㎞(어업협정선 내측 약 10.6㎞) 해상에서 규정된 그물코 크기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조업하고, 조업일지 어획량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10월28일부터 1일까지 5일 동안 불법그물로 참조기를 비롯해 총 1만2070㎏의 어획물을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 새벽 우리 수역에 불법 어구를 설치하고 빠져나간 뒤, 심야에 다시 들어와 어구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망목내경(그물눈 크기) 50㎜ 이하의 그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A호 어망은 44.8㎜, B호 어망은 42.5㎜로 파악됐다. 또 1만㎏이 넘는 어획물을 잡아놓고도 조업일지에는 총 8820㎏을 고의 누락한 혐의도 있다. 해경은 이들을 제주항으로 압송한 상태다. 승선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후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총 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1-03 22:16:2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초대형 그물로 참조기를 불법 어획한 중국 선적 유망어선 A호(148톤·승선원 16명)를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한 A호는 망목 규정을 위반하며, 24~25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참조기 9㎏을 포획한 혐의다. A호가 사용한 어망은 그물코 크기가 43.4㎜로 파악됐다. 해당 그물의 길이도 8890m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63빌딩(250m)의 35.6배에 해당된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50㎜ 이하의 유망그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8시40분쯤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내측 10.5㎞ 지점인 차귀도 남서쪽 약 131㎞ 해상에서 A호를 적발하고, 제주항으로 압송한 상태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우리 측 수역인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무허가 중국어선 B호(272톤·승선원 11명)가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그물을 끊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제주해경이 올해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총 5척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0-26 19:07:28[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낮 12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저장성(浙江省·절강성) 원링(温岭·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톤·승선원 11명)를 적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단타망은 어선 1척이 어망을 끌고 다니면서 조업하는 방식이다. A호는 이날 어업협정선 내측 약 6.5㎞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제주해경 특수기동대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A호는 해경의 수차례의 정선 명령에도,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달아나다 10분 만에 붙잡혔다. A호는 지난달 17일 중국 원링항에서 출항한 후,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어업협정선 내측 제주 해역으로들어와 오후 1시10분까지 불법 조업을 벌인 것으로 해경 검문검색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경은 24일 오전 7시10분쯤 해당 어선을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하고, 선장·선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 들어 불법 조업 혐의로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0-24 19:40:43[파이낸셜뉴스] 태평양에서 길이 약 700km짜리 바다 속 '고속도로'가 발견됐다.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의 해양생태보존구역과 코스타리카의 코코스섬을 잇는 구간이다. CNN은 최근 중남미 태평양 연안에서 바다 거북, 고래상어, 귀상어 등 해양생물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엄청난 길이의 바닷길이 발견됐다면서 과학자들이 이 길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양 생물들은 이 길을 통해 섬 주위를 돌고, 산란 장소나 먹을거리를 찾는다. 그러나 이 길은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 두 길을 잇는 갈라파고스나 코코스섬 모두 해양생태보존구역이지만 이 '고속도로' 구간 자체는 보존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구간에는 어선들이 종종 출몰한다고 CNN은 전했다. 이미 위험 어종으로 지정된 해양생물들의 개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교수이자 과학자들과 환경그룹으로 구성된 미그라마(MigraMar) 창립 멤버인 알렉스 헌은 섬들 주변의 생물다양성 핫스팟만 지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이 '고속도로' 전체 구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 면적은 24만㎢가 넘는다. 영국 면적과 비슷하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가운데 코코스섬 반경 22km, 갈라파고스 제도 반경 74km만이 보호구역이다. 헌 교수에 따르면 이 구간은 해양산맥으로 이어져 있다. 용암으로 구성된 이 해양산맥은 자기신호를 방출해 귀상어, 바다거북 처럼 자기신호에 의존해 자신의 위치를 찾는 해양생물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또 해양산맥은 '디딤돌' 역할을 해 해양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그러나 어업이 이 지역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낚시 배에 우연히 잡히기도 하고, 어망에 딸려들어가기도 한다. 또 상어들은 고기와 지느러미를 노린 낚시꾼들에게 불법적으로 잡히기도 한다. 미그라마 창립멤버이자 거북섬보존네트워크 이사이기도 한 토드 스타이너는 해양 생태계 정점에 있는 배암상어(타이거상어)의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이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 해양 고속도로 보존은 이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 같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들 가운데 어업은 그나마 통제가 더 쉽다면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07-18 07:43:17포스코건설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해양오염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 대상 해양환경 교육 및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SNS 홍보 △해양정화 활동 △해양오염예방 UCC 공모전 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해양경찰청,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해양오염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은 △선박·해양시설의 기름 불법배출 예방 △일터·가정에서의 탄소 중립 실현 △어망 무단투기 방지 등 쓰레기 없는 바다 만들기 등 3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바다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사랑海 바다SEA'로 명명된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다. 박소연 기자
2021-03-15 18: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