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무면허 김양식 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김값 상승으로 무면허 김양식 어장이 확산되면서 자리 선점을 위한 불법 김양식 시설 조기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무면허 양식시설에 따른 어선어업의 조업구역 축소, 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민원 증가 등으로 업종 간 분쟁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무면허 양식시설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양식시설 설치행위 단속에 나선다. 먼저, 소유자 파악이 힘든 불법 시설물은 계고 후 신속하고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또 무면허 양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환수되도록 해당 검찰청에 처벌 강화를 건의하고, 단속 후 불법시설 자진 철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입건하는 등 불법 양식 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주도형 어장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활용해 조업정보 동향과 불법 시설물 설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어업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식 어업인 교육·설명회도 이달 중 개최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불법 양식에 의한 밀집시설은 조류 소통을 방해해 갯병 발생 등 양식장 환경을 악화시키고, 과잉 생산된 물김은 가격 하락을 초래해 어업인 피해로 되돌아간다"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어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2 09:16:0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14일 열린 '제3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에서 미국 정부와 국제어업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국제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규범 강화를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했다. 또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국제 해양수산 고위급 협의체인 '아워오션 콘퍼런스'를 계기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 모델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진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과 켈리 크리스 미국 해양대기청 부차관보, 말렛 메스핀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6 14:00:5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봄철은 다양한 어패류가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 전남도, 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전남도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어업인들께선 자율적인 준법 조업 동참과 안전조업 수칙을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5-08 09:01:55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8:10:2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5월1일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1:23:50[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5척의 취항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존 노후 어업지도선을 대체하기 위해 143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가어업지도선 5척을 건조하는 데 2021년 9월부터 2년5개월이 소요됐다. 무궁화18호·19호는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돼 최남단인 한·일 중간 해역을 전담한다. 무궁화20호·21호·22호는 동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돼 동해 최북단 조업 자제해역과 동해퇴를 전담한다. 새로 건조된 국가어업지도선은 최대속력 17.5노트(32㎞/h)로 운항이 가능하다. 최대 40노트(74㎞/h) 이상의 고속단정 2척과 분사 거리 150m 방수포 등 어업지도 장비를 갖췄다. 어선 위치와 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현장 출동지도선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회의시스템, 선내 승조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실 감지 시스템, 이·접안 보조 시스템도 탑재했다. 또 어업지도선 최초로 기존의 경유 엔진에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적용해 기존 경유 엔진보다 연간 15% 이상의 연료를 절감하고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감소와 주변국의 관할권 행사 강화 등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해역에서의 우리 어선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에 취항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0 14:20:3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등에 해외 신규어장을 개척한다. 또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국제규범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조업여건 악화와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안정적인 선원 수급, 해외어장 확보,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4대 전략을 담아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수산자원 감소, 해양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한다.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 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해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직접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도 현재 67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한다. 옵서버 미승선 선박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영상 분석을 활용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서는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인도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과정에 지원해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양 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해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 채널을 확대한다. 특히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어장을 보유한 나라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유통설비 등을 지원하고 수산자원관리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연안국 수요 맞춤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한다. 아프리카 등으로 자원조사 범위도 확대해 해외 신규어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수리 자금을 지원해 조업 안전과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설비 등에 대한 융자도 지원한다. 원양선사와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치소비 확산 추세에 대응해 친환경 어업 관련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원양수산물의 친환경 가치 향상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원양산업 모범국가로서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 규범을 선도해가고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안 개발도상국들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24 11:24:4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10월 한 달 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양경찰서, 각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9척이 동시 투입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과 불법 어업 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유통·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 단속반은 포획금지 수산 동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 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무허가 및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어선법 위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및 작동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또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해 10월 합동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 배포·게시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9-27 09:56:2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일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5월 한 달간 추진하는 이번 합동 단속은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 어업감독 공무원 46명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6척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불법어업 우심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이뤄진다. 또 전남지역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육상 지도·점검과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도·홍보를 함께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불법어업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5-04 14:57:1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0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등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및 암컷대게 포획행위, 서해안의 경우 어구 변형 및 어구초과 사용, 남해안은 조업구역 위반,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로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육상 합동단속 전담반도 편성해 주요 항·포구에서도 불법 어획물의 포획, 유통 행위 등을 확인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합동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업인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26 12: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