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철 염소고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벌인 특별단속에서 모두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지역의 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22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업소는 모두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다.  A업소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제조실 및 조리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B업소는 식품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마스크 및 위생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C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고, D업소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했다.  정낙도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6주간 '여름 관광지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획 수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올해 하반기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관광도시로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수사 대상은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이다.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 영업 여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무표시 제품을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준수사항 위반, 조리 장소 위생 상태 불량 등 기초위생 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숙박업소의 경우 해수욕장과 인기 관광지 인근 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미신고 숙박시설은 시설·소방 기준 미달 등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음식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유명하거나 입소문이 난 업소, 밀면, 돼지국밥, 활어, 어묵 등 부산 대표 음식을 취급하는 곳,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이번 수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사 성행위 불법 업소를 개설·운영한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7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된 칸막이방 4개, 샤워실 1개, 손님 대기실,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춘 유사 성행위 제공 업소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업소 자금 관리와 비용 처리, 직원 고용 등을 맡았고 B씨는 A씨에게 고용돼 업소에 상주하며 고객 응대와 성매매 대금 수납 등의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수의 여성 직원을 고용,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부산 수영구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공유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연중 불법 숙박업소 수시 단속을 통해 총 218개소를 적발했다. 올해도 시민의 안전과 공공위생 보호를 위해 단속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전년도와 비교해 지난해 불법업소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강화된 단속 활동과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 덕분"이라며 "특히 관광객 방문이 많은 시기인 5월 광안리 어방축제를 앞둔 합동 점검에서 15건을 적발한 데 이어, 하계 휴가철 대비 점검에서 123건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위홈의 공유숙박 실증 특례가 부산까지 확대됐으나, 내국인 공유숙박은 전면 허용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 내 영업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이용객은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하며 불법 운영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법적 문제에도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수영구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공유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연중 불법 숙박업소 수시 단속을 통해 총 218개소를 적발했다. 올해도 시민의 안전과 공공위생 보호를 위해 단속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전년도와 비교해 지난해 불법업소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강화된 단속 활동과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 덕분”이라며 “특히 관광객 방문이 많은 시기인 5월 광안리 어방축제를 앞둔 합동 점검에서 15건을 적발한 데 이어, 하계 휴가철 대비 점검에서 123건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위홈의 공유숙박 실증 특례가 부산까지 확대됐으나, 내국인 공유숙박은 전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실증 범위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체들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 내 영업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이용객은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하며 불법 운영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법적 문제에도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강성태 구청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위생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업소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앱을 통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 3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16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치킨, 떡볶이, 찌개류, 중화요리, 생선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배달하는 전문업소를 대상으로 주로 야간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업소를 보면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 등 16곳이다. 이들 업소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로 운영됐으며, 밤늦게까지 영업하면서 조리장 청소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추와 고춧가루 등 주요 식재료의 가격급등과 장기간 불황으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6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8곳은 행정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의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17일 구제역과 교제한 적이 있다고 밝힌 A씨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어 해당 사건을 다루던 구제역을 알게돼 변호사를 소개받는 인연으로 잠시 교제를 한 적이 있었다”며 “제가 상처가 있었던지라 착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구제역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결국 사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등의 문제로 금방 헤어지게 됐고, 이후 1년이 지난 뒤 구제역이 A씨를 유튜브에서 간접 언급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불법 업소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구제역은 A씨와 교제 당시 찍었던 사진을 모자이크한 상태로 사용하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했다. A씨는 “구제역은 동의 없이 제 사진을 사용했다”며 “구제역의 예고 커뮤니티 썸네일로 제 사진을 사용해 영상을 만든 것을 미리 알게 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함께 공개된 메신저 대화 캡처본에서 A씨는 구제역에 “나 방송 소재로 그만 들먹여라. 네가 뭔데 내 동의도 없이 그걸 공개하냐”고 화를 냈다. 반면 구제역은 “신상 공개한 적 한 번도 없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레커 친구들은 모르고 널 언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구제역이 A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했으며, 불법 업소 방문 의혹을 받은 날짜에 A씨와 펜션에 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 그 날짜에 구제역을 만나 밥을 먹은 적도 카페에 간 적도 없다”며 “제 스케줄 자체가 본인이 불법 업소에 출입한 것을 해명할 수 없는 스케줄인데, 교묘하게 시청자를 속여 자신은 절대 그런 곳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A씨는 구제역이 ‘제 별명은 지치지 않는 건전지 에너자이저다’, ‘전 어마어마한 걸 엄청나게 흉측한 무언가를 (바지 속에) 숨기고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씨는 “모자이크돼 법적 문제가 없던 구제역의 말이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으나 불송치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상처받을까 봐 겁나서 고소도 망설여진다”며 “더러운 방송 소재로 이용된 제 억울함을 풀고 싶다. 구제역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그를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한 적이 없다”는 주장했다. 구제역은 쯔양과 체결한 5500만원 상당의 계약은 “비밀을 지켜주기 위한 용역의 의미”라며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면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제역의 입장은 저희 입장이랑 완벽히 다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말한 것처럼 협박이나 공갈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쯔양이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달라고 먼저 요구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다”고 했다. 이중 스파이와 관련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계약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갈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보인다. 계약서 자체가 공갈이 아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각각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피해 예방, 건전한 숙박 환경 조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실시해 6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발생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 피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도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추진했다.  특히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개소, 오피스텔 3개소, 주택 1개소를 특정해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 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2024~2026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등으로 전남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불법 숙박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경찰이 강남역 인근에서 유흥주점 전단지를 상습 살포한 일당을 붙잡고 이어 유흥주점과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했다.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과 유흥주점 업주, 인쇄소 업주 등 6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경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전단지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셔츠룸)까지 단속해 주점 업주 및 전단지 상습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12일 뒤인 지난달 29일에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인쇄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단지를 뿌린 사람들은 유흥 주점 종업원들이었다. 이들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벗고 노는 셔츠룸', '무한 초이스 무한 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은 뒤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 대 강남역 주변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심지어는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수차례 대량 살포했다. 전단지를 통해 홍보한 유흥주점 업주는 손님 무릎 위에서 상의 탈의하고 흰색 셔츠로 환복하는 스트립쇼 형태의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경찰은 기초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해 구청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살포자뿐 아니라 연관된 유흥업소 및 전단지 제작 인쇄소까지 적발했다. 강남?서초구청 관계자 및 먹자골목 상인은 "길바닥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 경찰의 단속 이후 전단지가 거의 사라져 강남 일대가 다시 깨끗해졌다"며 단속 이후 변화된 모습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