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공유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연중 불법 숙박업소 수시 단속을 통해 총 218개소를 적발했다. 올해도 시민의 안전과 공공위생 보호를 위해 단속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전년도와 비교해 지난해 불법업소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강화된 단속 활동과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 덕분"이라며 "특히 관광객 방문이 많은 시기인 5월 광안리 어방축제를 앞둔 합동 점검에서 15건을 적발한 데 이어, 하계 휴가철 대비 점검에서 123건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위홈의 공유숙박 실증 특례가 부산까지 확대됐으나, 내국인 공유숙박은 전면 허용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 내 영업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이용객은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하며 불법 운영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법적 문제에도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수영구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공유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연중 불법 숙박업소 수시 단속을 통해 총 218개소를 적발했다. 올해도 시민의 안전과 공공위생 보호를 위해 단속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전년도와 비교해 지난해 불법업소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강화된 단속 활동과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 덕분”이라며 “특히 관광객 방문이 많은 시기인 5월 광안리 어방축제를 앞둔 합동 점검에서 15건을 적발한 데 이어, 하계 휴가철 대비 점검에서 123건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위홈의 공유숙박 실증 특례가 부산까지 확대됐으나, 내국인 공유숙박은 전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실증 범위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체들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 내 영업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이용객은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하며 불법 운영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법적 문제에도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강성태 구청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위생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업소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앱을 통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 3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16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치킨, 떡볶이, 찌개류, 중화요리, 생선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배달하는 전문업소를 대상으로 주로 야간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업소를 보면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 등 16곳이다. 이들 업소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로 운영됐으며, 밤늦게까지 영업하면서 조리장 청소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추와 고춧가루 등 주요 식재료의 가격급등과 장기간 불황으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6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8곳은 행정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의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17일 구제역과 교제한 적이 있다고 밝힌 A씨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어 해당 사건을 다루던 구제역을 알게돼 변호사를 소개받는 인연으로 잠시 교제를 한 적이 있었다”며 “제가 상처가 있었던지라 착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구제역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결국 사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등의 문제로 금방 헤어지게 됐고, 이후 1년이 지난 뒤 구제역이 A씨를 유튜브에서 간접 언급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불법 업소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구제역은 A씨와 교제 당시 찍었던 사진을 모자이크한 상태로 사용하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했다. A씨는 “구제역은 동의 없이 제 사진을 사용했다”며 “구제역의 예고 커뮤니티 썸네일로 제 사진을 사용해 영상을 만든 것을 미리 알게 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함께 공개된 메신저 대화 캡처본에서 A씨는 구제역에 “나 방송 소재로 그만 들먹여라. 네가 뭔데 내 동의도 없이 그걸 공개하냐”고 화를 냈다. 반면 구제역은 “신상 공개한 적 한 번도 없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레커 친구들은 모르고 널 언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구제역이 A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했으며, 불법 업소 방문 의혹을 받은 날짜에 A씨와 펜션에 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 그 날짜에 구제역을 만나 밥을 먹은 적도 카페에 간 적도 없다”며 “제 스케줄 자체가 본인이 불법 업소에 출입한 것을 해명할 수 없는 스케줄인데, 교묘하게 시청자를 속여 자신은 절대 그런 곳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A씨는 구제역이 ‘제 별명은 지치지 않는 건전지 에너자이저다’, ‘전 어마어마한 걸 엄청나게 흉측한 무언가를 (바지 속에) 숨기고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씨는 “모자이크돼 법적 문제가 없던 구제역의 말이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으나 불송치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상처받을까 봐 겁나서 고소도 망설여진다”며 “더러운 방송 소재로 이용된 제 억울함을 풀고 싶다. 구제역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그를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한 적이 없다”는 주장했다. 구제역은 쯔양과 체결한 5500만원 상당의 계약은 “비밀을 지켜주기 위한 용역의 의미”라며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면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제역의 입장은 저희 입장이랑 완벽히 다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말한 것처럼 협박이나 공갈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쯔양이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달라고 먼저 요구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다”고 했다. 이중 스파이와 관련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계약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갈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보인다. 계약서 자체가 공갈이 아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각각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피해 예방, 건전한 숙박 환경 조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실시해 6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발생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 피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도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추진했다.  특히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개소, 오피스텔 3개소, 주택 1개소를 특정해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 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2024~2026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등으로 전남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불법 숙박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경찰이 강남역 인근에서 유흥주점 전단지를 상습 살포한 일당을 붙잡고 이어 유흥주점과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했다.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과 유흥주점 업주, 인쇄소 업주 등 6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경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전단지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셔츠룸)까지 단속해 주점 업주 및 전단지 상습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12일 뒤인 지난달 29일에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인쇄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단지를 뿌린 사람들은 유흥 주점 종업원들이었다. 이들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벗고 노는 셔츠룸', '무한 초이스 무한 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은 뒤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 대 강남역 주변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심지어는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수차례 대량 살포했다. 전단지를 통해 홍보한 유흥주점 업주는 손님 무릎 위에서 상의 탈의하고 흰색 셔츠로 환복하는 스트립쇼 형태의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경찰은 기초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해 구청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살포자뿐 아니라 연관된 유흥업소 및 전단지 제작 인쇄소까지 적발했다. 강남?서초구청 관계자 및 먹자골목 상인은 "길바닥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 경찰의 단속 이후 전단지가 거의 사라져 강남 일대가 다시 깨끗해졌다"며 단속 이후 변화된 모습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및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학 및 개강 시기를 맞아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라탕 육수와 소스 등을 불법으로 제조해 납품한 가맹사업본부를 비롯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한 부산지역 식품업소 19곳이 적발됐다. 7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김치류 제조·판매업소, 가맹사업(프랜차이즈)점 등 시내 농·축산물 관련 식품 취급업소 205곳으로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그 결과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5곳,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 1곳 ,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11곳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등 총 19곳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된 업소 5곳은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3곳은 김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나머지 2곳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해 적발됐다. 특히 최근 인기 음식으로 떠오르는 중인 마라탕을 취급하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한 마라탕 가맹사업본부 1곳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마라탕육수가루, 마라탕 소스, 샹궈 소스를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가맹점 11곳에 납품해 적발됐다. 이 가맹사업본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최근 10개월간 약 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맹사업본부의 불법 제조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조리에 사용한 11곳의 가맹점도 함께 적발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2곳은 치킨 판매업소로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타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9곳의 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등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부산 시내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전문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관리·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성인용품점은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 148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의약품도매상은 관리 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난 3주간 일반 직원이 의약품 입출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관리약사를 둬야 하며, 관리약사가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등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C의약품도매상은 관리약사가 주 5일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주 2회, 1회 2시간만 근무시키는 등 관리약사 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또 D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과 같이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E의약품도매상도 유효기간이 8개월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F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없이 의약품을 운송하다가 적발됐다. 의약품 운반차량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21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