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외국어선의 남해연안 불법조업에 대비해 해경이 특별훈련에 들어간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서승진)은 소속 중·대형함정 8척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훈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외국어선은 매년 약 2000여 척이 북한과 러시아 수역 조업을 위해 남해연안을 지나다닌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간 취약시간이나 국내 어선이 없는 기상불량 시기를 틈타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관내에서 이동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동향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조업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훈련에는 검문검색 및 나포 등 외국어선 단속 경험이 풍부한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해양경찰관을 교관으로 투입하고, 대상 함정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은 적법한 임무수행을 위한 검문검색 절차와 상황별 단속 사례, 진압장비 활용법 등 이론 교육과 함께 해경의 단속에 격렬히 저항하는 현장 상황을 가정하여 검문검색과 진압, 나포로 이어지는 실전 훈련으로 구성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전문 교관의 다양한 단속 경험에서 나오는 실전 노하우를 직접 배우고, 자체 교육과 현장 대응 훈련을 지속하여 불법조업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은 서해에 급증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중국어선의 출현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지난 5일부터 3차례 기동전단을 운영해 이달 1일부터 23일 까지 7196척을 퇴거했다. 10월 외국어선 집단침범 규모는 작년 100여척에서 올해 340여척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해경은 집단침범이 지속되고 있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외국어선을 강력 단속함으로써 불법 조업의지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해양경찰청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외교부･해양수산부･해군과 협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9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어선 집단침범이 10월 일평균 340여척까지 급증함에 따라, 서해안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 단속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 및 외교적 노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방역복 착용 등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직접 나포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등선 방해물 등 신종 불법 조업형태에 대한 유형별 전술방안 등을 논의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문검색부터 나포･압송･조사 등 단속 전 과정에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포 어선, 선원에 대한 감염병 국내 유입 예방하고, 질병관리청과도 협의를 완료했다. 또 해군은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 전략을 마련했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코로나 19 위기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및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드론을 활용해 문화재를 관리하고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한다. 앞으로 공공마스크를 구매하거나 공항 등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모바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1일 '2021년 예산안'과 함께 선보인 특색사업 60선에 따르면 우선 드론을 활용해 산간오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업을 선보인다. 전국 10여개 문화재 현장에 자율주행 순찰, 자동출동 및 비상방송, 실시간 영상 전송 기능을 갖춘 드론장비를 도입한다. 아울러 드론으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수집, 관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총예산은 15억원이 투입된다. 드론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에도 활용된다. 20억원을 들여 드론 4대를 투입해 해양 치안활동에 활용하고 수색구조와 해양오염 감시에 활용한다. 광역해역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1500t 이상 대형함에 배치돼 운용할 전망이다. 제멋대로 번역된 한식당의 외국어 메뉴판 개편에도 3억원이 투입된다. 국내 3000개, 국외 3000개 한식당을 대상으로 리플릿 포스터 등을 지원한다. 한국 식메뉴 개발 시 표준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 영문화 작업을 지원한다. 소고기 숙성 정보도 제공한다. 소비자 선호가 떨어져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고기 부위에 대한 숙성 정보를 부착한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55억원을 들여 1인 미디어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시설을 지원한다. 최대 2년간 사무공간 입주 지원을 하며 콘텐츠 전문 교육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끝으로 국가대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스타트업 특성에 맞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총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진혁 기자

해양경찰이 하반기 성어기를 앞두고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14일 진행된 특별단속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최근 조업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군산.목포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군 어업관리단과 합동단속을 이뤄졌다. 성어기란 계절적으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로 10~2월 사이를 말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성어기에 하루 평균 370척의 중국 타망 어선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허가수역 안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0여척들이 조업하는 것에 비해 4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함선 28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8척은 나포, 110척은 퇴거, 170척은 차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타망 어업조업 개시를 앞두고 중국 어선들이 해역 인근에 많이 배치 된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타망 어선 조업 개시 전 단속 및 경비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불법 침범 조업 의지를 사전에 막고, 초기 기선 제압을 통해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해경국과의 협의도 진행한다. 해경은 한중 해양경찰 국장급 회의를 11월께 개최한다. 양국 해경청장간 교류는 있어왔지만, 실무자급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중국 해경국의 요청으로 이뤄져 불법 조업을 막을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에서 공동경비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내년 4월께 불법조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중 해경 함정의 공동 순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해역에서 외국어선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 훈련과 불법 근절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미 기자

해양경찰청의 올 상반기 외국어선 검문검색·나포·퇴거·차단건수는 늘어난 반면 외국어선 불법 조업률은 줄었다. 불법조업률은 해양경찰의 외국어선 검문·검색 건수에서 나포척수를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불법조업이 적다는 의미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우리 해역 일일 평균 조업 외국어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지만, 불법 조업률은 10.2%에서 7.8%로 2.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선 100척 중 7~8척만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정익 항공기 저공비행 단속 방법을 적용해 경비함정과 해·공 입체적 단속을 펼친 결과"라고 밝혔다.해양경찰은 외국어선 591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을 저지른 외국선박 46척을 나포했다. 지방청별 검문검색 건수를 살펴보면 제주청 271척, 서해청 279척, 중부청 35척, 동해청 6척 등이다.불법조업 외국어선 2366척을 영해 밖으로 내보내거나 사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지난해 상반기 검문·검색(408척), 나포(42척), 퇴거·차단(975척)과 비교하면 각각 45%, 10%, 143% 증가한 수치다.해역별로 살펴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외국어선은 하루 평균 42척이다. 최근 5년(2014~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9% 줄었다.해경은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훈련,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외교적 노력으로 인한 중국 해양경찰 함정의 불법조업 어선 지도·단속 등도 불법 조업률을 낮췄다.해양경찰은 올 하반기에도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 등 정보를 분석하고 각 해역별로 항공기, 함정 등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동해로 북상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항공기, 함정 등이 이어가기식 감시 경비로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보미 기자

해양경찰청의 올 상반기 외국어선 검문검색·나포·퇴거·차단건수는 늘어난 반면 외국어선 불법 조업률은 줄었다. 불법조업률은 해양경찰의 외국어선 검문·검색 건수에서 나포척수를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불법조업이 적다는 의미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우리 해역 일일 평균 조업 외국어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지만, 불법 조업률은 10.2%에서 7.8%로 2.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선 100척 중 7~8척만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정익 항공기 저공비행 단속 방법을 적용해 경비함정과 해·공 입체적 단속을 펼친 결과"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외국어선 591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을 저지른 외국선박 46척을 나포했다. 지방청별 검문검색 건수를 살펴보면 제주청 271척, 서해청 279척, 중부청 35척, 동해청 6척 등이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2366척을 영해 밖으로 내보내거나 사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지난해 상반기 검문·검색(408척), 나포(42척), 퇴거·차단(975척)과 비교하면 각각 45%, 10%, 143% 증가한 수치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외국어선은 하루 평균 42척이다. 최근 5년(2014~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9% 줄었다. 해경은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훈련,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외교적 노력으로 인한 중국 해양경찰 함정의 불법조업 어선 지도·단속 등도 불법 조업률을 낮췄다. 해양경찰은 올 하반기에도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 등 정보를 분석하고 각 해역별로 항공기, 함정 등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동해로 북상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항공기, 함정 등이 이어가기식 감시 경비로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해양경찰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2월4~10일)에 대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전 차단에 나선다. 해경은 중국 춘절을 앞두고 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한탕주의식’ 중국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군·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번 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경 경비함정과 해군·해수부 어업관리단 경비세력 등 함선 23척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며, 중부·서해·제주권 해역에서 각 지방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 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해역에 불법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경비세력을 총 동원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불법 침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집단침범 등 폭력 행위를 일삼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우리 정부로부터 조업 허가를 받은 외국어선이 조업량을 속이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검문·검색도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속 및 검문·검색에 협조적인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경고나 훈방 등의 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조업법규를 준수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해역 내 위법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홍보지와 함께 생수 등을 전달하며 준법조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각 지방청별 조업 동향에 따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태평양에서 불법 어업 활동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침범 당한 국가들은 외국 어선들을 서슴없이 파괴시키는등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소국 팔라우는 최근 자국 영해에서 해삼을 비롯한 수산물을 불법 어획한 베트남 어선 4척을 불태웠다고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토미 레멘게사우 2세 팔라우 대통령은 SCMP와 인터뷰에서 베트남 어선 4척을 소각시킨 것에 대해 그물망과 불법 어획물을 압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우리의 자원을 훔쳐가는 이러한 해적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팔라우 주변 해안에서 외국 어선들이 상업용 목적의 고기잡이와 및 수출을 금지하고 해양생태 보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으로부터 동쪽으로 970㎞ 떨어진 팔라우는 250여개의 섬에 인구 2만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소국 중 하나로 해양생태가 발달돼있다. 이 나라는 지난 2009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상어 보호구역을 지정했지만 경비정 1척만으로 주변을 순찰을 해왔다. 팔라우는 지난해부터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 어선 15척을 파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선들은 팔라우 해안에서 주로 지느러미를 포함한 상어와 랍스터, 해삼 같은 수산물을 잡아왔다. 불법 어업 활동은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자국 영해에서 고기잡이를 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어선 41척을 폭파, 침몰시켰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23일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 등 주권적 권리행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이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가 발생할 때 어획물과 그 제품을 의무적으로 몰수하고, 벌금액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이나 어업감독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벌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지 못하고 이것이 불법어업 행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1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한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한중 '양국 간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한중 양측은 지난 5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과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신설 유형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 EEZ에 입어했고 나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국 선박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