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여동생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불법 유턴 단속에 걸리는 등 사고를 일삼는 여동생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 40대 후반 여성 A 씨는 "한 살 차이 여동생이 한 명 있다. 유난히 철부지인 동생은 어려서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술만 마시면 연락 두절돼 다음 날 아침에 들어오는 등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30대 되어서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정신을 차리나 했는데 40세에 이혼한 뒤로는 다시 술을 즐겨 마시다가 결국엔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 취소까지 당했다"라고 밝혔다. 얼마 전 동생은 전화를 걸어 "차 끌고 나와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딱 걸렸다. 면허 없는 거 걸릴까 봐 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고 했다. A 씨는 "평소에도 동생은 회원가입을 할 때 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종종 도용해서 스팸 문자도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어 화를 내며 따지자 동생은 "벌금 좀 주면 되지 않나. 나도 어쩔 수 없었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동생 태도가 너무 황당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네가 어리니까 참으라는 말만 하신다. 20대도 아니고 곧 50세를 앞두고도 여전히 철부지 동생을 어떻게 하나 싶다"라고 토로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연을 끊는 것보다 더 나아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본다. 무면허 운전 아닌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도용이다. 지금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더라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 끊는 거 이상으로 신고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저는 거리를 둘 것 같다. 연을 끊는 게 자매들에게는 마음이 몹시 아플 수 있는 문제다. 이성적으로 연을 끊지는 못하겠지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저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다음엔 또 다른 범죄나 다른 나쁜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고해야 한다. 연을 끊든 경고하든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유턴을 하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알고 보니 지명수배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영등포구의 한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적발된 뒤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5차례 넘게 신호 위반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하며 약 400m를 도주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A씨가 3000만원대 사기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 대상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에 지명수배를 내린 금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인계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칸방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던 22살 배달 노동자가 불법 유턴 택시에 숨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23일 밤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유턴할 수 없는 지점에서 차선을 넘어 방향을 바꾸는 한 택시의 모습이 담겼다. 이때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택시에 그대로 부딪쳐 쓰러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22살 배달 노동자 A씨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나흘 뒤 숨을 거두고 말았다. A씨는 50대 어머니, 4살 많은 형과 함께 단칸방에 살았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형제는 바닥에서 잤다. 이에 A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벌어야 했다. A씨의 형은 "(동생은) '내가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며 "'빨리 성공을 해서 엄마 집을 사주고 싶다'(고 말했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가 8살 때 부모는 이혼했다. 형제는 친척 집과 보육원을 전전하다 어렵게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고, 먹고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셋이 사는 순간이 귀하고 귀했다. 군대에 다녀온 A씨는 지난해 작은 회사에 취업했다. 하지만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왔고, 지난 2월 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다. 그리고 이 달에 다른 직장을 구했다. 새 직장 나가기까지 짧은 기간, 단칸방 월세 낼 돈을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고, 3달 만에 숨졌다. 어머니에게 집 한 채 사드리겠며 일을 나간 청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안타깝네요.. 그곳에선 행복하세요" "제발 불법유턴 제대로 단속 좀 해주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근방에 돌 곳이 없다 보니.. 미안합니다" 23일 오후 2시5분께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시흥대로. 이륜차를 몰고 배달에 나섰던 이모씨(61)는 불법 유턴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배달을 빨리 하기 위해 무단으로 유턴했다는 것이 이씨 설명이다. 이씨는 "평소에는 위반을 하지 않는다"며 연신 "미안하다"고 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위반 사항을 고지한 뒤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관악·구로·금천경찰서 소속 경찰 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교통 위반 근절을 위한 이륜차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이날 서울 서남권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1시간 만에 22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48분께 60대 배달원 A씨를 신호 위반으로 단속해 범칙금 4만원·벌점 15점을 물렸다. A씨는 신호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관악구 조원로 일대를 지나던 배달원 B씨(50)도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자신의 이륜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가리키며 "황색 신호일 때 통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교통단속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당분간 경찰의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는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배달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난폭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도 많아질 것으로 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7건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2명에서 8명으로 급증했다. 실제 지난 4일 관악구 난곡사거리 인근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악서 정현호 교통과장은 "날씨가 풀리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는 피해가 치명적"이라며 "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인식 공유를 위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유턴하다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 산타페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주위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사고 직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로 넘겼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사진: 방송 캡처 오세종 교통사고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동료선수들의 조문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세종은 지난 27일 밤 고려대 링크장 쇼트트랙 강사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깃집으로 향하다 불법 유턴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현재 오세종의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선수시절 친하게 지냈던 이규혁, 안현수 선수 등이 소식을 접하고 급히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세종은 최근 저소득층 지역 아동을 위해 '동계스포츠 빙상 체험교실'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회 공헌에도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중앙분리대가 끊긴 구간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유턴을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김태은 판사)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김모씨는 2011년 8월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대교 근처의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차를 몰다가 길을 잘못 들자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 유턴했다. 이 화단형 중앙분리대에는 도로관리나 긴급차량 출입을 위해 터놓은 '개구부'가 있었다. 평소에는 드럼통 등으로 막아놓아 회차가 불가능했지만 당시 도로 보수를 위해 개구부는 임시 개방된 상태였다. 김씨의 승용차는 유턴을 하자마자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삼성화재는 김씨에게 보험금으로 1억1700만원을 지급한 뒤 중앙분리대를 잘못 관리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중앙분리대 개구부에 일반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해 충돌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서 국가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삼성화재에 1176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스타엔 송재원 기자］ 1박2일 불법유턴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방송된 KBS ‘해피선데이-1박2일’에서 강호동이 이수근을 만나러 가기 위해 차를 몰던 중 불법 유턴을 하는 장면이 여과없이 전파를 탔다. 뿐만 아니라 칠갑산을 향하여 이수근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모습까지 화면에 그대로 노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논란이 커졌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불법유턴에 중앙선 침범까지.. 여러가지하네요”, “이건 좀 아니지요”, “저러다 사고나면 어쩌려고”, “벌금이 얼만지는 아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1박2일 제작진 측은 “편집하지 못한 제작진 잘못이다. 앞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더욱 주의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혔다. 관련기사   ▶ 쌈디 졸업사진, 이마굴욕 "다른 학생 보다 1.5배나 넓어?"   ▶ 이태권 약지반지, 사랑은 진행중? "무의미한 반지 같지 않아"   ▶ 은지원, 투병팬 만취 in melody에 폭풍눈물 '펑펑'   ▶ 남규리, 신지현 생존인증샷..스포일러? "NO!"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n@gmail.com ※저작권자 ⓒ 스타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최근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 A씨는 한 길거리를 들어서자 시큼한 쑥을 연상하게 하는 불쾌한 냄새에 코를 막았다. 대마 냄새였다. A씨는 대마를 권하며 호객하는 상인들을 뿌리치기 바빴다. A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 식당 등에서 대마를 접하게 될까 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다"며 "자칫 잘못하다간 나도 마약류 중독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쇼핑을 그만두고 빨리 호텔로 돌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최근 5년 사이 기호용 대마의 흡연, 판매와 재배 등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합법화의 순기능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진다.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합법화 재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대마 합법화 카드 꺼내 놓은 세계각국26일 주요 외신과 각국 발표에 따르면 대마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캐나다가 2018년에 대마를 일부 허용한데 이어 태국도 2019년에 대마에 대한 법적 제한을 일부 풀었다. 유럽에선 지난 4월 독일이 대마 합법화 국가에 합류했다. 합법화 사유는 대마 암시장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다면, 암시장으로부터 젊은 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이 기호용 대마초를 무제한 허용한 것은 아니다. △18세 이상 개인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고 △3그루까지는 직접 재배해도 된다. △대마 구입은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해야 하고 CSC는 회원들에게만 대마를 제공해야 한다. 대마 접근권을 허용하되 구입 경로를 통제하고 사용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대마 양성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글쎄"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대마 합법화는 암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여전히 나온다. 대마 합법화 만으로 암거래가 극적으로 줄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연합약물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1년 캐나다에서는 비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투약한 사람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등록·불법 업자를 통해 대마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 양성화가 청소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은 있다.  UNODC가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18년 사이 미국 내에서는 청년층(18~34세)의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대마를 합법화한 주에서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고민을 잘 반영하는 국가가 태국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세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토록 보건부에 규정을 고치도록 지시했다. 세타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건부가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를 바란다"며 "의료용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바꿔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유턴하던 음주 운전 차량이 경찰서 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치다 때마침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오후 10시 57분께 춘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직진하던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고, 택시 운전사는 차량 밖으로 나와 다급하게 "저 차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쳤다. 때마침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정명재 경감 등은 상황을 목격하곤 곧장 뺑소니 차량을 추격했다. 이어 사고를 당한 택시와 또 다른 시민도 함께 달아나는 승용차를 쫓았다. 400m가량 이어진 A씨의 도주극은 춘천시 온의동 한 아파트 차단기에 차량이 가로막히면서 막을 내렸다. 이후 뺑소니 차량을 뒤따르던 경찰과 시민, 택시 운전사가 A씨 차량 주변을 막아 포위했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