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한 K-콘텐츠 송출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유통과 시청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시장이 커지자, 저작권 우회 접근 또는 유통 기술도 덩달아 발전했기 때문이다.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의 재원을 차단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스트리밍 업체에 국내법을 적용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개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건수는 5만9565건에 달했다. 2020년 6434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825.8% 폭증한 수준이다. 2024년 검거건수(4만219건)와 검거인원(4만153명) 역시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년 사이 급증했다. 2023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검거인원이 각각 1만8492건, 1만3368건, 1만4660명이었기 때문에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엔 OTT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해 약 5조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입힌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또 필리핀에서 불법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내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OTT 콘텐츠를 무단 송출한 운영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원인은 수요의 증가, 불법 이용 경각심 부족, 기술 발전, 솜방망이 처벌 등이 지목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해 우리 법으로 불법유통을 제재할 수 없는 한계 또한 배경으로 꼽힌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여러 콘텐츠를 시청하고는 싶지만 복수의 (OTT)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의 (불법 사이트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상 불법 복제 및 유포가 용이해졌다"고도 짚었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1400만개에 달했다. 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면 같은 기간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부분 몇백만원 수준의 과징금에 그치고, 기소유예 처분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해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반면 우리나라 법원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불법유통 성행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불법 OTT 사이트 운영에 드는 서버 비용보다 불법으로 가입자들을 모아 각종 유해 광고를 노출시키고 광고주들로부터 받는 수익이 더 크다 보니 불법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광고 게재를 제한 또는 규제해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법 OTT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 베네수엘라 등지가 K-콘텐츠 불법유통의 온상"이라며 "비록 해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콘텐츠를 한국인들에게 주로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이들 국가 실정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을 준용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약 내지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해 총 12곳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927만원 상당을 구매해 시중의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다. C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고, D 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E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숨겨서 판매하다가 단속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설 명절 성수기에 시민의 이용이 많은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및 식품 안전관리를 집중 단속한다. 한천용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이 명절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적인 식품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1억 6500만원을 벌어들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을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고 유통했다. B씨가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들로부터 비아그라 등을 포함한 각종 의약품을 주문받았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인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할 수 있는데, A씨는 약사나 한약사 관련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B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의약품 판매 규모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27일 열린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웹툰 불법 유통 대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은 2005년 정식 서비스 시작 이후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과 창작자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왔다. 웹툰 시장의 글로벌 확장과 웹툰 IP 기반 부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제도적, 기술적 조치를 총동원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유통 근절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서비스 초기부터 콘텐츠 보호를 위한 DRM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며 불법 복제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왔다. 2017년부터는 최초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자체 개발 기술인 ‘툰레이더’를 서비스에 적용해 국내외 불법 복제 웹툰 유통을 지연 및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유포자 검거에도 협력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2023년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로 보호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이다. 네이버웹툰은 이 밖에도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한 사전・사후 대응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창작자들을 대리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약 15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활동을 멈췄다. 올해에는 소환장 조치 세 건을 통해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개의 활동을 멈추는 성과를 얻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조치로 영향을 받은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13억 회 이상에 달한다. 지난 10월에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불법 사이트 활동 중단은 네이버웹툰 작품 보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보호하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웹툰의 인기웹툰 '****주의'가 불법웹툰 사이트에 다시 풀렸다. 'X토끼'로 알려진 웹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했지만 주소를 우회하고 이름만 바꾼 사이트가 곧바로 생겼다. 직전에 차단됐던 불법웹툰 사이트 이름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대체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네이버웹툰에서는 특정 회차가 지나면 결제 해야 볼 수 있지만 이 사이트는 모든 회차가 '공짜'다. 웹툰 사이트에는 불법도박 사이트 배너광고가 50여개 도배돼 있다. 웹툰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들이 사실상 불법 도박 통로에 가장 쉽게 노출된 상태다. 국내 웹툰서비스 사업이 정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불법웹툰 사이트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차단해도 불법웹툰 업체들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우회 사이트를 재공지하거나 사이트를 재구축해 사실상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유명 불법 OTT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등의 운영자 B씨를 검거하며 해당 사이트들을 폐쇄됐지만, 유사 사이트들이 다시 생겨났다. 국내 시장 피해규모만 7000억원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웹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합법적인 웹툰 시장 규모 1조8290억원의 40%에 달하는 7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 규모 역시 합법적 웹툰 시장을 불법 웹툰 시장이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어 불법 사이트 20개의 총 트래픽 규모는 331억으로 합법 플랫폼의 트래픽인 508억에 약 65%에 육박했다.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는 "조사 결과는 국내 불법 웹툰 사이트만 포함한 것으로, 해외 불법 사이트를 포함하면 훨씬 더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손쉽게 복제가 가능한 웹툰을 퍼나르고, 불법 도박·성인사이트 등의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서버와 도메인을 해외에 둔 탓에 단속도 어렵지만 단속망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이트명과 링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간다. 실제 'X토끼' 운영자는 특정됐지만 일본으로 귀화해 사실상 수사 중지 상태로 알려졌다. 아무런 인증 없이 불법 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탓에 청소년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성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성인사이트 접근 경로의 대부분이 이러한 불법 사이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송하고, 차단해도 속수무책웹툰 업계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소송을 벌이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다만 대형사 이외에는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거나 직접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웹툰은 자체 개발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에서는 29개 사이트 중 27개를 업로드 중지·폐쇄시켰으며 해외의 경우 134개 1차 불법 사이트 중 102개 사이트를 업로드 중지·폐쇄시켰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불법 사이트 운영자 3곳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미국 법원의 '소환장 제도'도 올해 4건을 완료한 상황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불법 유통 대응팀(P.CoK)을 꾸렸다. 대응팀은 지금까지 5개의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하는 등 불법 유통 대응에 앞서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 90명 이상의 운영자를 특정했고, 8개의 대형 사이트를 폐쇄했다. 지난 9월에는 인도네시아 3위권 불법 유통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완벽한 불법 유통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많은 불법 사이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중소형 플랫폼의 경우 대형사 만큼의 인적, 물적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의 김동훈 작가는 "정부와 플랫폼, 작가, 독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고 실제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불법 사이트 차단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절차를 최소화 하거나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즐겨야 한다는 이용자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형태가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키워드 기반으로 운영되던 탐지 방식에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 등 AI 방식을 접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사이트 470만여곳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대화 형태의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탐지 대상은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사진과 이미지로 확대한다. 향후 딥페이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 아울러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현재 계정정보에서 이메일과 전화번호로까지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정보가 불법유통 됐는지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15곳으로 구성된 '핫라인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24.8일이 걸리던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기간을 내년 18.9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과 공조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꼽힌 공공기관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캠페인을 운영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보호 활동에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말까지 벌일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에 칼을 빼든 경찰이 인터넷으로 도검을 사고판 피의자 14명을 검거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총길이 102㎝의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해 왔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쓰인 칼을 구매했던 업체 A의 공동 업주 2명도 도검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이번에 입건됐다. 총포화약법 8조에 따르면 도검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당 업체는 정식 도검 제작·판매 허가는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온라인 판매를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피의자 5명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의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구매한 도검을 보관하다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을 통해 16만~20만원에 전자상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중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이 포함됐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대해서는 불법 도검 판매 행위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앞서 8억원 상당의 무허가 도검을 판매해 지난 8월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는 업체 B의 구매자 7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앞서 지난 8월 20일 해당 업체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검거한 경찰은 업체 고객 명단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이어 구매자 가운데 도검을 다량 매입한 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7명을 검거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B업체의 운영자와 함께 이번에 추가로 검거한 14명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지 허가 도검을 전수 점검해 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1만5616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 취소하고 그 중 도검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 두절 등 확인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과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며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개를 판매한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홍완희 단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 등 혐의로 4명을 입건하고 이 중 총책 A씨와 유통 및 관리책 B씨, 유통책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판매해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도박자금 5900억원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한 대가로 11억206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결제대행사(PG사)가 보유한 저축은행 가상계좌 관리 권한을 취득하고 가상계좌 7만2500개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거래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상계좌를 통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PG사가 보유한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계좌를 말한다. PG사는 가상계좌 판매업자에게 은행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제공하면, 이 업자는 가맹점에게 계좌를 재판매한다. 일회성 계좌번호를 사용하면 입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몰 등이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때 주로 활용된다. 이 조직은 가상계좌 판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 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불법 자금을 관리해왔다.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도막자금을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들은 '가상계좌 ○○' 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텔레그램을 통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 대신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계좌 지급정지를 피하는 등 범죄조직과 공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판매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가상계좌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PG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대포통장 유통업을 하던 조직폭력배 출신 B씨는 가상계좌 유통망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 현황을 분석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내역을 확인하고 가담자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상계좌 유통 과정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PG사는 가상계좌 판매업체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가맹점 모집 대상에 제한이 없다. PG사들은 피해가 신고된 가상계좌 판매업자에 대해 계약 해지,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합수단은 PG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후속조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의 현금 및 관련 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합수단은 "가상계좌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한대로 개설이 가능하고, 신고하더라도 모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지 않아 범죄조직의 이용이 급증했다"며 "금융당국에 PG사 관리·감독, 판매업체 점검 등을 금융당국에 요청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