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일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SNS에 '차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보수 활동가 톰 피턴의 글을 인용한 뒤 "사실이다!(True!)"라고 적었다.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피턴은 지난 8일 게시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썼다. 트럼프가 이를 공식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는 이민 강경파로 구성된 내각을 발표했으며, 전 이민 및 세관 집행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이민 정책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다. 미 당국은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약 2000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 단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추방을 가속하기 위해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적법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가두었던 게 가장 최근에 사용된 예다. 앞서 8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 참모들이 대량 추방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재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는 의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책정한 자금을 전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덕분에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의회가 승인할 의향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경 장벽에 지출할 수 있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스티븐 밀러도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일시 수용할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여기에 군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팀은 이런 수용소를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수용소에 갇히는 대신 자발적으로 추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0 18:26:0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뒤 곧바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에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밀러 지명자는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집행할 책임자인 ‘국경차르’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임명할 계획이다. 호먼은 ICE 국장 직무대행 당시 비인도적이라는 온갖 비판 속에서도 뚝심 있게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속한 바 있다. 호먼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 1년 반 동안 ICE를 맡아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체포했다. 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범죄자 우선 체포 같은 집행 우선 순위 일부를 폐기했다. 법으로 정한 적절한 이민 허가가 없는 이들은 무조건 체포했다. 호먼은 1984년 국경 순찰대원으로 ICE에서 첫 발을 뗐다. 이후 승진을 거듭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ICE의 추방을 담당하는 부서인 집행제거작전부문 책임자가 됐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이민 정책을 담당할 책임자로 밀러를, 백악관에서 그려 놓은 계획을 실제로 담당하고, 정책 제안을 내놓을 책임자로 호먼을 앉힌 것은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불법 이민자 수가 2000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을 모두 내쫓겠다고 약속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취임 직후 예비 행정명령에 서명해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트럼프 참모들은 이 같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포함한 계획도 이미 논의 중이다.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국경 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 인력과 시설을 동원하는 것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12 02:58: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만 40개를 넘긴 가운데 우선 취임과 동시에 시행될 행정명령으로 이민정책과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꼽힌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첫날 공약' 약속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날 공약을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트 2기 첫 행정명령의 유력한 후보로는 이민정책이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당선 시 취임하자마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개방 정책을 모조리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방위적 이민정책의 시작으로 취임 직후 사전에 작성된 행정명령에 서명, 국토안보부 등에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WSJ는 전했다. 트럼프의 선임고문인 제이슨 밀러도 최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이전(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민정책들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ICE 국장이자 국경통제의 강력한 찬성자인 톰 호건이 우리의 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임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민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직 관리에 대한 발탁 사실을 당선인이 공객적으로 알린 것은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두번째다.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행정명령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첫날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위가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파리협정을 비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탈퇴를 선언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1 18:20:10[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직후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을 통한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회, 기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등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참모들이 그의 취임 직후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 가운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군 자원 동원 옵션도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불법이민자를 대거 수용할 시설과 관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곧바로 투입이 가능한 군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상사태 선포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불법이민자 추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선거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이민자 추방 규모를 급격히 늘리기 위한 정책 변경 등도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다.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적용되고 있는 이민관세국(US ICE)의 불법이민자 추적 제한을 해제할 전망이다. 지금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 외에는 미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은 이민관세국이 추적하는 것이 불법이다. 또 트럼프 측은 불법이민자 추방 재판도 속도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들,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추방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 수만 약 130만명에 이른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에 800만명이 불법적으로 유입됐다면서 이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것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불법이민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미 국토안보부는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불법이민자 수를 약 11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후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최대 20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추방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군을 동원하는 것이다. 트럼프 참모들은 트럼프 취임 첫날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가 국방부에 자금을 지원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 이민자 수용과 추방에 군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참모들은 비상사태 선포로 군 기지에 불법이민자들을 가두고 추방이 쉽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45대 대통령으로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을 통해 미 경제에 한 차례 충격을 줬던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을 취임하면 다시 미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막대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촉발될 전망이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도 엄청나다. 진보계열 이민 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AIC)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이민자 모두를 추방하는 데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은 9680억달러가 든다. 연간 약 880억달러가 투입돼야 한다. 또 불법이민자를 찾아내고 검거에 나설 연방 공무원들도 더 채용해야 하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이민자들을 실어 나를 비행기도 마련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10 03:10:48[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재대결이 유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월 29일(현지시간) 동시에 텍사스주의 국경 지대를 찾았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이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양측은 사태 해결의 의지를 다지면서 치열한 책임 공방에 나섰다. ■"트럼프가 발목 잡아"...'합의안 무산' 부각한 바이든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텍사스주 브라운즈빌을 방문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이 문제로 정치를 하고, 의원들에게 법안을 막으라고 하는 대신 나와 함께 하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여야의 초당적 국경 예산 합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부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거나, 내가 의원들 설득에 당신과 함께 하겠다"며 "우리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이 법안은 역대 가장 엄격하고 효과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경 문제로 정치를 하는 대신 함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면서 "우리가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기억하자. 우리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니고 미국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며 "공화당 하원의장을 비롯해 긴급 안보 예산 처리를 막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 초당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줏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 역시 여야의 초당적 합의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넣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안보 인력을 비롯해 펜타닐 차단을 위한 장비 확충을 위한 전반적 재원 부족을 강조하며 "행동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면서 "당국자들을 만나 보고를 청취했다. 그들은 더 많은 자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은 바이든 이주자의 범죄로 넘쳐나" 비난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불법 이민자들의 주요 밀입국 통로인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찾아 연설하고 멕시코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주민에 대해 "이것은 조 바이든의 침공"이라면서 "그것(바이든 대통령 정책)은 수많은 사람이 중국, 이란, 예멘, 콩고, 시리아 등으로부터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미국은 바이든 이주자의 범죄(Biden migrant crime)로 넘쳐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악의적인 법 위반"이라면서 "바이든은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난 것을 언급하면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이주민에 의한 범죄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감옥, 정신병원에서 오며 그들은 테러리스트다. 이것은 끔찍하다"고 말했다. 불법 이민 문제는 각종 범죄 및 펜타닐 사태 등과 연결되며 미국 사회를 관통하는 고질적 난제로 꼽힌다. 특히 난민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내세워 당선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유화책을 폈지만 최근 불법 이민이 급증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미 상원은 당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에 국경 통제 관련 예산을 묶은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미국 유권자 다수가 비판하는 이민 문제를 11월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에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원은 결국 지난 13일 국경 통제 관련 예산은 제외한 가운데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지원예산안만 처리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3-01 11:07:10미국이 멕시코 이민 유입 증가세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캐나다에 멕시코 시민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멕시코를 통한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이 문제가 되자 미 이민 중간 경로로 부상한 캐나다를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캐나다 이민당국에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멕시코 주민들이 캐나다를 뒷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 행정부는 최근 이 문제가 대선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에 멕시코 방문객들을 상대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을 허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알레한드로 먀요르카스 국토안보부장관은 지난해 캐나다 방문 길에 미국이 이 문제를 캐나다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 도미닉 르블랑은 현재 캐나다가 멕시코 난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부활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하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제가 내려지기 전 입국하려는 이들이 봇물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비자제도를 부활해도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캐나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년 멕시코 난민 유입이 2배 넘게 폭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2-25 18:27:09[파이낸셜뉴스] 국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 준비작업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권 초기에 이민청 설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이미 지난 10월 이뤄진 정부 조직개편에 이민청이 제외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내 설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내놓은 10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작년대비 1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17만 8000명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불법체류자 수는 올해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 41만 1000명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달 초 이민청 설립 준비기구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개선단)'을 설립했고, 이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민정책위원회를 만들었다. 한동훈 법무무장관도 취임 직후 여러 차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하며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동력이 좋은 정권 초기에 이뤄내지 못하면 이민청 설립은 무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부터 추진해온 이민청 설립은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반대 정서를 넘지 못해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번번이 실패해왔다. 지난 10월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방안에 이민청 설립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민청 설립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했다. 이민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 초까지는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민정책 전문가인 한 대학교수는 "개선단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니 이민청 설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도 "한두 차례만 열고 그만두는 구색 맞추기식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개선단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감도 이민청 설립을 위해 넘어야 될 산 중 하나로 꼽힌다. 한 장관이 취임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도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이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한 장관도 이민청 설립에 대해 숨 고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민청에 대해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7 16:12:55[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39구의 시신이 실린 컨테이너 차량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영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경 에식스주 워터글레이드 산업단지에서 문제의 컨테이너 차량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주차된 차량에서 38구의 성인 시신과 10대 청소년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인 북아일랜드 출신의 25세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은 범죄조직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컨테이너 차량은 수송선을 통해 벨기에 제브뤼헤에서 영국 에식스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차량은 아일랜드 여성이 소유한 불가리아의 한 기업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가리아 외무부는 "피해자들이 불가리아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비극적 사건에 충격받았다.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있다. 내무부와 경찰이 긴밀히 협조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대형트럭수송협회의 리처드 버넷 회장은 "시신이 발견된 컨테이너가 냉동칸으로 보인다"면서 "내부 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넷 회장은 "이민자 갱단에 의한 인신매매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참사"라며 "차디찬 냉동칸 안에서는 누구라도 참혹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에서 이같은 비극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도버 남쪽 항구의 한 컨테이너에서 중국인 시신 58구가 발견된 바 있다. NCA는 "이민자들이 더욱 위험한 방법으로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면서 "1만 파운드(약 1510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컨테이너 #불법이민 #밀입국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0-24 10:52:0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넣으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미국 내 거주자 중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파악하게 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브리핑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 불법 이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믿을 만한 통계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행정명령의 결과로 2020년 인구조사 때 미국 내에 있는 시민, 비시민, 불법 이민자의 정확한 숫자를 확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가 상무부에 미국 내 시민과 비시민의 수에 대한 기록을 제공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수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미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에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넣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18개 주 정부가 이 질문이 포함될 경우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져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넣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에 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비시민 인구를 파악하기로 했다. WSJ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권 보유자를 중심으로 인구 통계를 구성하게 될 경우 실제 인구보다 통계상의 인구가 적게 잡히게 는데 민주당 지지세력이 많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이민자가 많아 통계상 인구가 적게 잡히면서 연방 하원 의석 및 기금 또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데일 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를 무기화해 이민 사회에 공포를 심어줬다"며 "라틴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켜 공화당의 게리멘더링 노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9-07-12 15:19:59지난달 불법 이민자 일제 단속 예고 이후 이를 잠시 미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후 직후에 전국 10대 도시에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멕시코 국경에 적체된 중미 이민자들을 위한 46억 달러의 지원금 배정안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 독립기념일 연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적발해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 말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을 준다며 단속을 2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해왔던 피난처법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압박했다. 하지만 2주일간의 연기 기일은 대부분 4일간의 연휴로 소진되며, 그 동안 의원들 역시 워싱턴에 있지 않고 귀향이나 여행길에 오른다. 불법이민 일제 단속 계획은 원래 세관이민단속국이 작성한 것으로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시카고, 마이애미,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10대 도시의 이민가족 최고 2000세대가 이로 인해 이산가족이 될 공산이 크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9-07-02 10: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