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미국의 농업 분야 등에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임시 고용 허가제가 실시된다. 힘들고 인기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불법 취업자 단속을 완화하고, 농장 등 현장에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농민들을 위한 모종의 임시 허가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15~20년 일하면서도 불법으로 입국했고 고용주들의 통제로 자유가 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를 언급했다. 취임후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고용 허가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지난 27일 사전 녹화돼 이날 방영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을 오랫동안 일한 농업 이민자를 단속하면서 농장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 이민자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농장이나 호텔업에 종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자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주들이 임시로 이민자를 고용할 수 있는 H-2A와 H-2B 비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백악관은 특정 산업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일시 중단 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SNS인 트루스소셜에 불법이민자 단속에 농업과 호텔, 레저, 외식 업종에서 근로자들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의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변화가 올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이들 업종에서 일부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재개된 것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매클로플린은 "폭력사범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은신처가 없다”며 범죄 연루자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 정부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된 불법이민자 체포 과정에서 멕시코인이 다수 붙잡혔다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 들어 관세와 국경 문제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계속 충돌 중인 멕시코는 트럼프 정부를 향해 적법한 절차와 인권을 존중하는 행정 처리를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열린 병원 개소식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LA에서 체포한 인원 가운데 멕시코 국적자 35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셰인바움은 멕시코 정부가 총영사관을 통해 구금된 이들의 가족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은 "미국에 사는 멕시코인들은 좋은 품성의 남자와 여자들"이라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찾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미국으로 간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멕시코 외교부도 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민자 단속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미국의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이민 당국에 체포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는 노력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정부는 미국 당국이 모든 이민 절차를 적법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인권과 법치주의를 존중할 것을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2번째 취임식을 치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연간 불법이민자를 100만명 추방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일평균 불법이민자 체포 규모는 665명 수준이었으나, 스티븐 밀러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달 ICE 회의에서 하루에 불법이민자를 3000명씩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ICE는 6일 LA 시내 의류 도매시장과 이민자 인력 시장을 급습해 최소 44명을 구금했으며, 7일까지 LA 인근에서 총 118명을 체포했다. 트럼프는 ICE 체포 작전과 관련해 반(反)정부 시위가 거세지자, 7일 대통령 각서를 통해 LA에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위스콘신주 판사를 체포했다고 25일(현지시간) 카시 파텔 국장이 소셜미디어에서 밝혔다. 파텔 국장은 밀워키 카운티 순회판사가 이날 체포됐다면서 이 여성 판사가 적법 서류를 갖추지 않은 이민자가 체포되지 않도록 도주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해나 두건 판사는 공무방해와 법인 은닉죄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텔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두건 판사가 고의적으로 연방 요원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 자신의 법정에서 에두아르도 플로레스-루이스라는 불법 외국인이 체포를 피하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사하게도 우리 요원들이 범인을 추격해 구금했다”면서 “그러나 판사의 공무방해는 공공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AP에 따르면 두건은 앞서 이날 오전 연방 시설에 구금됐다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석방됐다. 두건 측 변호인은 판사의 심리에서 “두건 판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면서 “이(체포)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건 판사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이민자 추방에 맞서 재판에서 잇달아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법무부는 특히 연방 당국의 이민자 문제에 관해 협조하지 않는 지역 관리들은 그 누구라도 수사를 받게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해 왔다. 두건 판사 체포로 이어진 사건은 미 이민국 요원들이 법정 밖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를 위해 대기하면서 시작됐다.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남성을 요원들이 체포하기 위해 법정 밖에 대기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눈에 보일 정도로" 화를 냈다. 그는 이 남성이 체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판사들이 사용하는 문’을 통해 퇴정하도록 지시했다. FBI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 직원 6명이 가정폭력 예비 심문을 받기로 한 이 남성을 심문 뒤 체포할 계획이었다. 멕시코 출신의 플로레스-루이스는 이미 2013년 추방 명령이 떨어졌고, 애리조나를 통해 멕시코로 추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그가 다시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플로레스-루이스가 최근 체포되면서 찍은 지문과 사진으로 이를 확인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민국 요원들은 지난 18일 밀워키 법원에 평범한 사복을 걸치고 도착했고, 법원 경비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체포를 위해 법원에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법원에 파견된 밀워키 카운티 보안관국 일일 책임자도 만났고, 이 책임자는 법원 예비 심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건 판사는 이민국 요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다는 소식에 분노해 그를 판사들만 출입하는 통로로 빼돌렸고, 이번에 체포됐다. 밀워키를 지역구로 둔 그웬 무어 민주당 하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두건의 체포는 ‘경악할 일’이라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과잉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무어 의원은 “연방 법 집행 당국이 공동체 내부에까지 침투해 판사를 체포한 것은 심각한 사안으로 높은 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불법 행위 증가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민관세국(ICE)이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테러리스트들을 수감하는 곳인 쿠바 관타나모 기지로 불법 이민자들을 이송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편이 3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3일 항공기 한 대가 불법 이민자들을 관타나모 해군 기지로 이송했고, 4일 오후에는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관타나모로 불법 이민자 수십명이 이송된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4일 폭스뉴스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에서 관타나모만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실어 나르는 첫 항공편들이 현재 여정에 올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타나모에는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1990년대부터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20명이 수용돼 있는 이 시설을 최대 3만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용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 일환으로 최근 수일 사이 미 해병대 약 200명이 증원됐다. 이 관계자는 수일 안에 인력 확충 규모가 5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는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텐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설비 확충을 돕게 된다. 트럼프는 지난주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불법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시설 건설을 지시했다. 미국에서 살인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등이 관타나모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타나모 기지는 지난 20년 넘는 기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슬람 무장 테러리스트들을 가두는 곳으로 악명을 떨쳤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민자 수용 시설은 이보다 더 오래돼 1990년대부터 가동됐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는 소규모 불법 이민자들을 이곳에 수용해 이들이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 시설 폐쇄를 촉구해왔다.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다 허물어가는 건물에 곰팡이가 가득하고, 하수처리 문제까지 겹쳐 있다면서 이 곳에 아이들이 외부모와 함께 수용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비롯해 외부와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수용소 내의 부당 대우에 대한 신고도 차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일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SNS에 '차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보수 활동가 톰 피턴의 글을 인용한 뒤 "사실이다!(True!)"라고 적었다.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피턴은 지난 8일 게시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썼다. 트럼프가 이를 공식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는 이민 강경파로 구성된 내각을 발표했으며, 전 이민 및 세관 집행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이민 정책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다. 미 당국은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약 2000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 단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추방을 가속하기 위해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적법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가두었던 게 가장 최근에 사용된 예다. 앞서 8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 참모들이 대량 추방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재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는 의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책정한 자금을 전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덕분에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의회가 승인할 의향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경 장벽에 지출할 수 있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스티븐 밀러도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일시 수용할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여기에 군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팀은 이런 수용소를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수용소에 갇히는 대신 자발적으로 추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만 40개를 넘긴 가운데 우선 취임과 동시에 시행될 행정명령으로 이민정책과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꼽힌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첫날 공약' 약속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날 공약을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트 2기 첫 행정명령의 유력한 후보로는 이민정책이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당선 시 취임하자마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개방 정책을 모조리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방위적 이민정책의 시작으로 취임 직후 사전에 작성된 행정명령에 서명, 국토안보부 등에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WSJ는 전했다. 트럼프의 선임고문인 제이슨 밀러도 최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이전(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민정책들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ICE 국장이자 국경통제의 강력한 찬성자인 톰 호건이 우리의 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임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민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직 관리에 대한 발탁 사실을 당선인이 공객적으로 알린 것은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두번째다.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행정명령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첫날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위가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파리협정을 비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탈퇴를 선언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직후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을 통한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회, 기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등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참모들이 그의 취임 직후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 가운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군 자원 동원 옵션도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불법이민자를 대거 수용할 시설과 관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곧바로 투입이 가능한 군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상사태 선포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불법이민자 추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선거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이민자 추방 규모를 급격히 늘리기 위한 정책 변경 등도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다.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적용되고 있는 이민관세국(US ICE)의 불법이민자 추적 제한을 해제할 전망이다. 지금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 외에는 미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은 이민관세국이 추적하는 것이 불법이다. 또 트럼프 측은 불법이민자 추방 재판도 속도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들,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추방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 수만 약 130만명에 이른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에 800만명이 불법적으로 유입됐다면서 이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것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불법이민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미 국토안보부는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불법이민자 수를 약 11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후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최대 20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추방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군을 동원하는 것이다. 트럼프 참모들은 트럼프 취임 첫날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가 국방부에 자금을 지원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 이민자 수용과 추방에 군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참모들은 비상사태 선포로 군 기지에 불법이민자들을 가두고 추방이 쉽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45대 대통령으로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을 통해 미 경제에 한 차례 충격을 줬던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을 취임하면 다시 미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막대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촉발될 전망이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도 엄청나다. 진보계열 이민 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AIC)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이민자 모두를 추방하는 데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은 9680억달러가 든다. 연간 약 880억달러가 투입돼야 한다. 또 불법이민자를 찾아내고 검거에 나설 연방 공무원들도 더 채용해야 하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이민자들을 실어 나를 비행기도 마련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39구의 시신이 실린 컨테이너 차량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영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경 에식스주 워터글레이드 산업단지에서 문제의 컨테이너 차량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주차된 차량에서 38구의 성인 시신과 10대 청소년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인 북아일랜드 출신의 25세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은 범죄조직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컨테이너 차량은 수송선을 통해 벨기에 제브뤼헤에서 영국 에식스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차량은 아일랜드 여성이 소유한 불가리아의 한 기업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가리아 외무부는 "피해자들이 불가리아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비극적 사건에 충격받았다.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있다. 내무부와 경찰이 긴밀히 협조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대형트럭수송협회의 리처드 버넷 회장은 "시신이 발견된 컨테이너가 냉동칸으로 보인다"면서 "내부 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넷 회장은 "이민자 갱단에 의한 인신매매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참사"라며 "차디찬 냉동칸 안에서는 누구라도 참혹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에서 이같은 비극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도버 남쪽 항구의 한 컨테이너에서 중국인 시신 58구가 발견된 바 있다. NCA는 "이민자들이 더욱 위험한 방법으로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면서 "1만 파운드(약 1510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컨테이너 #불법이민 #밀입국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넣으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미국 내 거주자 중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파악하게 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브리핑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 불법 이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믿을 만한 통계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행정명령의 결과로 2020년 인구조사 때 미국 내에 있는 시민, 비시민, 불법 이민자의 정확한 숫자를 확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가 상무부에 미국 내 시민과 비시민의 수에 대한 기록을 제공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수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미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에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넣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18개 주 정부가 이 질문이 포함될 경우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져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넣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에 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비시민 인구를 파악하기로 했다. WSJ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권 보유자를 중심으로 인구 통계를 구성하게 될 경우 실제 인구보다 통계상의 인구가 적게 잡히게 는데 민주당 지지세력이 많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이민자가 많아 통계상 인구가 적게 잡히면서 연방 하원 의석 및 기금 또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데일 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를 무기화해 이민 사회에 공포를 심어줬다"며 "라틴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켜 공화당의 게리멘더링 노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지난달 불법 이민자 일제 단속 예고 이후 이를 잠시 미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후 직후에 전국 10대 도시에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멕시코 국경에 적체된 중미 이민자들을 위한 46억 달러의 지원금 배정안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 독립기념일 연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적발해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 말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을 준다며 단속을 2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해왔던 피난처법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압박했다. 하지만 2주일간의 연기 기일은 대부분 4일간의 연휴로 소진되며, 그 동안 의원들 역시 워싱턴에 있지 않고 귀향이나 여행길에 오른다. 불법이민 일제 단속 계획은 원래 세관이민단속국이 작성한 것으로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시카고, 마이애미,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10대 도시의 이민가족 최고 2000세대가 이로 인해 이산가족이 될 공산이 크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