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또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교육부는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28명)’들은 11월 말까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거짓, 과장, 부당비교, 비방 등)를 단속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적으로 258개(서울 126개, 경기 64개, 부산 25개, 기타 시도 43개)의 입시 컨설팅 학원이 운영중이다. 또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 위법행위는 △자소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교습비등 초과징수 또는 거짓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시 거짓 광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통학버스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아동학대 행위 등이다.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부가 2010학년도 대입 전형과 함께 ‘고액 과외’ 등 불법 교습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 및 정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특별 지도·점검은 대입전형 기간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뤄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및 불법 개인과외, 대입 전형일정에 따라 면접·논술을 앞두고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수시모집 일정에 따라 논술, 면접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을 대비해 학원, 교습소는 물론 학원법상 교습장소가 아닌 호텔, 오피스텔 등에서 고액 불법·편법 속성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과부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중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는 9월23일 현재 총 1만85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414건(6억2800만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됐다. 월별 일일평균 신고건수도 7월 72건, 8월 142건, 9월 220건 등 전체 평균 139건으로 매달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고포상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가 학원의 투명성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교육당국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반에 칼을 빼 들었다.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확대되면서 학원가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불법광고가 성행하자 이를 단속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는 문구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3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박석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담당,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등 10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의대 입시준비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7월 한달간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교육당국은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광고한 사례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됐다. 또한 △초등부 영재·의대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 △초등 의대반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기회 등의 광고 사례도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특별 지도점검은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기준 미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한다. 박성민 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교육당국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반에 칼을 빼 들었다. 올해 의대 모집 인원이 확대되면서 학원가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가 성행하자 이를 단속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는 문구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3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박석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담당,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등 10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7월 한달간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교육당국은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광고한 사례가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됐다. 또한 △초등부 영재·의대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 △초등 의대관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 등의 광고 사례도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특별 지도 점검은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기준 미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한다. 박성민 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연대 음대 교수 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의 과외 학생인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과외를 알선해준 음악학원장 배모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김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2년, 학생 김씨에게 금고 1년 6개월형, 배씨와 음대 학장 김씨에 대해선 각각 금고 1년형을 구형했다. 한씨는 배씨와 김씨의 알선으로 고등학생 김씨에게 불법과외 교습을 해주면서, 2022학년도 연세대 정시 입시 실기시험에서 나올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수를 파면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선 입학취소하고,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선 정원을 감축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킨 비위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부는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한다.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입시비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시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근거도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윤홍집 기자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수를 파면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선 입학취소하고,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선 정원을 감축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킨 비위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부는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한다.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입시비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시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근거도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선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한다.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의 겸직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한다.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위 '마스터 클래스'라는 명칭으로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음대 교수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 5명은 실제 음대 입시 실기평가에서 자신이 과외해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줘 일부 합격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1억 넘는 과외비 받고 불법 교습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안동현 총경)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대학교수와 입시 브로커를 포함한 피의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입시 브로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음대 성악과 입시생들을 상대로 대학 교수가 진행하는 불법 과외를 알선해주고 대입합격 청탁까지 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음대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했다. A씨는 불법 교습소를 통해 총 679회 성악 과외교습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현직 대학교수 B씨 등 13명은 성악 과외교습을 총 244회 진행한 뒤 교습비로 1억 3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A씨는 교수에게 과외를 받기 전 목을 푸는 것을 봐주는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원을 학생들에게 받았다. 교수들은 30~60분 과외를 해주고 교습비로 1인당 20만~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험생들은 1회 과외 교습을 받으면서 발성비, 교수 레슨비 외에도 반주비, 연습실 대관료까지 떠안아 최대 70만원까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과외를 해준 교수들 가운데 B씨 등 5명은 A씨의 청탁을 받고 실제 음대 입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시철에 과외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수들에게 입시 개입을 청탁했다. 그 결과 교수 5명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곳의 입학 실기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과외해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대학에 따라 블라인드 평가가 이뤄진 곳도 있지만 교수들은 연습곡목, 조 배정 순번이나 발성, 목소리 등으로 자신의 과외학생을 알아봤다. 이에 따라 일부 과외 학생은 해당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다른 심사위원이 준 점수와 합산하면서 총점이 낮아 불합격한 학생도 있었다. ■합격 후에도 '제자 선발 오디션' 청탁  브로커 A씨와 교수 B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B씨는 수험생 2명에게 입시 당일까지 집중 과외교습을 해줬으며, 이들이 대학에 합격하자 학부모로부터 사례로 현금,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 또 해당 학생들 측은 자신이 합격한 대학의 유명세 있는 성악과 교수 C씨의 제자가 되고자 A씨를 통해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해당 학생들을 제자로 받아주면 대학 졸업 후 성악계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였다. 금품을 받은 C씨는 이들을 위한 비공식 '제자 선발 오디션'을 진행했다. C씨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대학교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통보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하면서 전국 음대 33곳의 입시 심사위원 관련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경찰은 "교원의 과외교습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입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5학년도 입시에는 역대 최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가 입시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국내 최고 입시전문가로 유명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2025학년도 입시를 내다보며 이같이 우려했다. 임 대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에서 2000명이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는 성균관대·한양대·서강대에 갈 학생들이 채우고, 이들 대학에서 생긴 빈자리는 또 다른 대학에 갈 학생들이 채우는 연쇄 이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킬러문항 빠진 수능까지 한번 겪어본 수험생 입장에선 또다시 대입에 도전하기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이라며 "수많은 N수생이 합류할 것까지 포함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상위권을 비롯해 전국 모든 대학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비공개중인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첫 가동에 들어간지 1주일여만에 전국 의대별 배정인원을 확정하고 금명간 발표를 앞두고 있다. 내년 의대생 증원인원 2000명중 약 80%는 비수도권에 배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로또 같은 입시…의대 쏠림 지속될 것" 임 대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쏠림, N수생 증가 등 현상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공급이 많아지면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임 대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모집 정원이 3000명 정도 늘었다고 해서 이들 대학의 희소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학생 사이에선 이공계에 다닐 바에 고생하더라도 의대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1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까지 입시에 다시 뛰어드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입시학원 입장에선 의대 쏠림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종로학원도 10명 정원의 소수 정예 의대반을 편성하는 등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고려해 입시의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수험생 1인당 최대 9회(수시 6회+정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체제가 무수히 많은 변수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대표는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많은 대학에 합격하다 보니 공백이 커져 추가 합격자가 대량 발생한다"라며 "100명을 뽑으려 했던 대학은 최초 합격자가 모두 빠져나가 300등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느 학교에서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수험생은 사실상 '로또'를 맞을 수도 있다"라며 "이토록 요행과 운이 심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교육계가 너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사교육 악마화'에 아쉬움도 보여 1996년 교육 업계에 발을 들인 임 대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종로학원 대표 이사를 맡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입시 전문가로 자리하고 있다. 임 대표가 분석해 내놓는 대입 자료는 국내 대다수의 언론들이 인용하면서 현재 입시 판도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활용된다. 임 대표는 "공교육은 입시 정보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나"라며 "누군가는 학생들의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리 추구에 있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도 할 수 있다"라며 "변수가 많은 입시를 그나마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게 통계다. 통계로 확인된 정보를 가감 없이 풀어 놓는 게 어떤 학생들에겐 대단히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최근 입시업계가 '사교육 카르텔'로 비춰지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교육 업체가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책임을 묻되, 사교육 업체의 보완적 기능은 인정해줬으면 한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또한 공교육과 사교육이 일정 부분 융합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입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사교육 업체가 입시 비리와 허위 광고를 해선 안 된다는 건 철저한 원칙"이라며 "다만 사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잘 활용한다면 공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능에서 N수생의 비율이 이미 3분의 1이 넘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재수생의 실력을 파악하지 못해 수능 난이도를 맞추는 데 애를 먹는다"라며 "평가원이 재수생의 수준을 사교육계에 묻고, 확인한다면 입시는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재수생이 빠진 교육청 모의고사가 반쪽짜리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공간이 부족하다면 학원에 빌려서라도 재수생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의 벽도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주요 대학의 고학년부터 저학년까지 연쇄적인 학적 이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최근 전망했다. 종로학원 제공 "2025학년도 입시에는 역대 최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가 입시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국내 최고 입시전문가로 유명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2025학년도 입시를 내다보며 이같이 우려했다. 임 대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에서 2000명이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는 성균관대·한양대·서강대에 갈 학생들이 채우고, 이들 대학에서 생긴 빈자리는 또 다른 대학에 갈 학생들이 채우는 연쇄 이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킬러문항 빠진 수능까지 한번 겪어본 수험생 입장에선 또다시 대입에 도전하기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이라며 "수많은 N수생이 합류할 것까지 포함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상위권을 비롯해 전국 모든 대학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비공개중인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첫 가동에 들어간지 1주일여만에 전국 의대별 배정인원을 확정하고 금명간 발표를 앞두고 있다. 내년 의대생 증원인원 2000명중 약 80%는 비수도권에 배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로또 같은 입시…의대 쏠림 지속될 것"임 대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쏠림, N수생 증가 등 현상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공급이 많아지면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임 대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모집 정원이 3000명 정도 늘었다고 해서 이들 대학의 희소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학생 사이에선 이공계에 다닐 바에 고생하더라도 의대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1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까지 입시에 다시 뛰어드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입시학원 입장에선 의대 쏠림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종로학원도 10명 정원의 소수 정예 의대반을 편성하는 등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고려해 입시의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수험생 1인당 최대 9회(수시 6회+정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체제가 무수히 많은 변수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대표는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많은 대학에 합격하다 보니 공백이 커져 추가 합격자가 대량 발생한다"라며 "100명을 뽑으려 했던 대학은 최초 합격자가 모두 빠져나가 300등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느 학교에서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수험생은 사실상 '로또'를 맞을 수도 있다"라며 "이토록 요행과 운이 심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교육계가 너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사교육 악마화'에 아쉬움도 보여 1996년 교육 업계에 발을 들인 임 대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종로학원 대표 이사를 맡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입시 전문가로 자리하고 있다. 임 대표가 분석해 내놓는 대입 자료는 국내 대다수의 언론들이 인용하면서 현재 입시 판도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활용된다. 임 대표는 "공교육은 입시 정보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나"라며 "누군가는 학생들의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리 추구에 있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도 할 수 있다"라며 "변수가 많은 입시를 그나마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게 통계다. 통계로 확인된 정보를 가감 없이 풀어 놓는 게 어떤 학생들에겐 대단히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최근 입시업계가 '사교육 카르텔'로 비춰지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교육 업체가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책임을 묻되, 사교육 업체의 보완적 기능은 인정해줬으면 한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또한 공교육과 사교육이 일정 부분 융합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입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사교육 업체가 입시 비리와 허위 광고를 해선 안 된다는 건 철저한 원칙"이라며 "다만 사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잘 활용한다면 공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능에서 N수생의 비율이 이미 3분의 1이 넘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재수생의 실력을 파악하지 못해 수능 난이도를 맞추는 데 애를 먹는다"라며 "평가원이 재수생의 수준을 사교육계에 묻고, 확인한다면 입시는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재수생이 빠진 교육청 모의고사가 반쪽짜리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공간이 부족하다면 학원에 빌려서라도 재수생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의 벽도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