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와 울산 북구 한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A씨를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체포해 조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 피의자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씨에게 선거 당시 수천만원을 건넨 물증을 포착하고 이 돈이 A씨가 송 시장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선거기간 캠프에서 돈 관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김씨를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도 수사해왔고, 주변 인물 계좌추적을 하다가 이같은 금융거래 내역을 포착해 A씨가 김씨를 통해 송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5-27 09:20:51검찰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송 비서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골프장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했던 곳이다. 또 그는 같은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대와 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이 때문에 골프장 임원으로 실제 일하지는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임직원 급여 내역과 활동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송 비서관이 실제 이사로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수령은 '드루킹 특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송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개해준 뒤 간담회에 참석한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1-17 22:41:57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오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실과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지난 2013년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연합회로부터 4600여만원을 걷은 뒤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본지 5월 21일자 24면 참조>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한어총의 자금 출납이 기록된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2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에서 일부 자금이 '뇌물'로 쓰인 정황이 나올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김 회장이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대가로 당시 어린이집연합회에 불리한 법안을 막으려고 시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앞서 한어총 일부 회원들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5월 김 회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김 회장이 과거 후원금을 모금해 개인적으로 유용했고 한어총 차원의 교구 공동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오은선 유선준 기자
2018-11-13 17:19:17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오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실과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지난 2013년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연합회로부터 4600여만원을 걷은 뒤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본지 5월 21일자 24면 참조>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한어총의 자금 출납이 기록된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2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에서 일부 자금이 '뇌물'로 쓰인 정황이 나올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대가로 당시 어린이집연합회에 불리한 법안을 막으려고 시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한어총 일부 회원들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5월 김 회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김 회장이 과거 후원금을 모금해 개인적으로 유용했고 한어총 차원의 교구 공동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유선준 기자
2018-11-13 14:47:00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오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실과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지난 2013년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연합회로부터 4600여만원을 걷은 뒤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본지 5월 21일자 24면 참조>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한어총의 자금 출납이 기록된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2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에서 일부 자금이 '뇌물'로 쓰인 정황이 나올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대가로 당시 어린이집연합회에 불리한 법안을 막으려고 시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한어총 일부 회원들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5월 김 회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김 회장이 과거 후원금을 모금해 개인적으로 유용했고 한어총 차원의 교구 공동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유선준 기자
2018-11-13 10:32:58이번 주(10월 29일~11월 2일) 법원에서는 '드루킹' 김동원씨(49) 일당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0)의 1심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의 1심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의혹 김경수 지사,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9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기사 총 8만여 개에 달린 댓글에 9900만여 건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부정 클릭했고, 이 가운데 김 지시가 공모한 부분은 8840여만 건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측근인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회원 도모 변호사(아보카)를 앉혀 달라고 청탁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노회찬 정치자금' 드루킹 일당,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내달 1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일당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와 도 변호사 등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노 전 의원 간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진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 7월 23일 노 전 의원이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뇌물 공여자 측인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김씨 측은 재판부에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없고, 2014년·2015년에 각각 강의비로 2000만원씩 지급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5000만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MB 정부 정치공작' 전 국정원 간부들,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11월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박 전 국장에 대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5년, 신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사건은 별도로 심리가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공범인 점을 감안해 같은 날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들의 선고는 애초에 지난 12일 예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0-27 21:20:58검찰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다. 서울동부지검은 특검팀이 이첩한 송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송 비서관의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지만 대검찰청이 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 송 비서관은 특검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송 비서관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활동을 종료하며 송 비서관에 대한 별도의 처분 없이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9-03 16:26:30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의정부의 경민학원 사무실에 이어 두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5일 수사진을 홍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보내 회계 서류 등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의원이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 출마 희망자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던 홍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인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자금을 받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일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의원은 2015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1-25 10:55:50성완종 리스트 등에 연루됐던 지난 정권 실세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이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국정농단 등 수사로 궁지에 몰렸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대상으로 내몰려 수사나 재판을 받는 피의자·피고인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친박 핵심 인사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여러명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 수사중이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던 홍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인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자금을 받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홍 의원은 또 다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에 연루돼 지난해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으며 이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됐다. 리스트에 연루됐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역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최근 대표적 친박계 인사인 자유한국당 이우현·최경환 의원을 각각 10억원 이상의 공천헌금성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다른 친박계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 '진박 감정용'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한 업체 대금을 국정원 특활비로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재소환됐다. 같은당 원유철 의원도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에 기반을 둔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검찰은 김·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1-16 13:18:36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내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내로 이 전 대표의 입건지휘를 검찰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기념사업회를 통해 한 상가연합회로부터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는 첩보를 입수, 1년 이상 내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사건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왔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7-09-18 1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