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1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한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한중 '양국 간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한중 양측은 지난 5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과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신설 유형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 EEZ에 입어했고 나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국 선박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어종 및 어획량 확인 등 과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옵서버(Observer)' 8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1명의 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원양어선에 승선해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 활동을 수행 중이다. 옵서버는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인정)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선박 승선이 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응시자는 2주간 옵서버 양성 교육을 받은 후 역량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할 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자유 계약자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된다. 1회 승선 시 3~6개월 근무, 1일당 210달러의 보수를 지급 받는다.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의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처벌 대상 확대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 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대국 EEZ 내 어획 활동을 신청할 때는 선박의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봄 어기 꽃게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 해역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서해 NLL 해역 경비함정을 기존 5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연평도에는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경비함정에 비해 감시범위가 넓은 항공기 레이더를 활용해 항공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감시용 무인기(드론)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주권 침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김의 주산지인 전남에 1200억원 규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건립해 가공, 연구개발(R&D) 및 수출을 종합 지원하는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김 수출을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전남 광양항에는 자동화 항만을 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수산업 고도화를 위해 글로벌 진출과 수산자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 김의 주산지인 전남에 1200억원 규모의 수산 식품 수출단지를 내년에 건립해 가공, R&D, 수출을 종합 지원하는 거점으로 조성한다. 또 김 산업 진흥 구역을 5곳까지 확대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달러를 달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김의 품질을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한 등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등급제 필요성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먼저 서천 등 김 산업 진흥 구역에서 김 등급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도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중국 어선이 불법 어구를 설치해 전남 등 서남해안의 수산자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감척 어선 중심의 전용 수거선을 활용한 상시 철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해 어업인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불법 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민간 수거선을 임차하고 별도의 전용 수거선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추진해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 기반 시설 공사와 단계별 장비 제작을 통해 2027년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029년까지 전체 컨테이너터미널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광양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항만 배후부지 655만㎡는 석유화학, 에너지, 신소재 등 산업·물류 용지로 조성·공급해 배후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산업·물류 용지 123만㎡을 우선 공급하고 2030년까지 655만㎡를 제공해 여수국가산단 등 배후 산업단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서해5도특별경비단 불법 조업 단속 '이상무’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비함정이 9일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도주중인 가상의 불법조업 외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 경기침체로 인한 수산물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대형어선들의 연안 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선박을 이용한 불법영업 및 과승과 같은 안전저해 행위 등 민생·수산·안전저해 분야로 나눠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남해청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관내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시키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리한 검문.검색 등 대면단속을 최소화 하고, 항공기 및 경비함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촬영과 분석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단속에 따른 접촉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상황에 맞게 단속 방식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남해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전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등 총 50건(안전저해 21건, 불법어업 9건, 절도 8건, 기타범죄 12건)으로 모두 53명을 단속한 바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실뱀장어 산란 시기(2-5월)에 따라 낙동강 하구언 일원 해상에서 무허가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단속으로 무허가 조업뿐만 아니라 불법 소지 판매, 유통 항로상 불법조업 등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실뱀장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척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불빛이나 뜰채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어업질서 확립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실뱀장어 잡이 바지선의 항로상 조업시 해상안전에 저해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단속 관련 해상검문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허가 구역 외 조업이나 허가인 외 조업 등 실뱀장어 불법 조업을하다 적발될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미만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 벌금,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동서 해역의 북한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이 후보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외교와 관련해 “할 말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소말리아 (어선)가 왔어도 봐줬겠는가”라며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논란이 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문제는 지적하는데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유능한 것”이라며 “피해가 작게 되도록 중국도 자중하도록 하는게 리더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주장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미국도 (한반도에)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명확한 입장이 있다”며 “한·미·일 군사 협력은 해도 군사 동맹은 우리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선 “전근대적 사고가 아닌가”라며 “군사적으로 위협하는게 적이다. 협력해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길을 찾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나도 단언하나. 노태우 정부에서도 주적표기를 포기한 것을 윤 후보가 읽어봤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의전 논란에 대해서 그는 “저의 불찰이고 주변 관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또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중도층과 2030세대 및 서울지역 표심을 기대만큼 잡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 정책, 특히 부동산·청년세대 격차 문제·불평등 문제에 대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남성 청년들이 갖는 청년세대 내에서의 억울함, 특히 군복무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없다. 우리만 의무를 부과당한다는 문제의식에 기회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봤는데 설득이 잘 안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년 남녀 갈등 문제를 한쪽 편을 드는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기회의 양을 늘려 갈등 요소를 줄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영토 수호 의지를 표명, '안보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다. 이 후보는 또 책임 총리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등 정책행보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새해 첫 날 서울 현충원 참배 후 부산을 찾아 PK 민심 다지기에 나선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 상승국면에 접어든 만큼 내친김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게 선대위측 판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영토 주권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날씨도 매우 차가워지고 연말연시인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며 "외국의 불법조업 선박 때문에 대규모의 시설과 장비가 운용되고, 예산이 사용돼야 하는 점이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영토 주권과 해양권은 존중돼야 하고, 어민들의 안전과 수산자원이 보호돼야 한다"며 외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무관용 강경대응' 원칙을 천명했다. 새해를 앞둔 안보 행보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안보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는 책임총리제, 비정규직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무위원 제청권·각료해임 건의권을 행사토록 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이 후보는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헌 방향을 두고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 책임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는 이른바 '공정수당'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을 고려해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이상의 월급을 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제 신념이기도 하다. 똑같이 일하고 성과를 냈는데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수를 적게 주는 건 부정의하다"며 "비정규직의 불안정에 대한 대가가 추가 지급된다면 갈등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공정수당을 시행하고,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이 후보의 2022년 새해 첫 민생현장으로 부산을 택했다. 이 후보는 부산에서 해양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 해운업 발전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혁기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부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1월 1일 서울에서 현충원을 참배하고 신년 맞이 일정을 치른다"며 "오후엔 부산을 방문해 해양경제 관련 일정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낮 12시 쯤 서귀포 남쪽 약 115㎞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 광동성 통명선적 A호(435톤·승선원 10명)가 적발했다. A호는 어업협정선 내측 약 1.8㎞ 해상에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하던 중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귀포해경 5002함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A호는 고속단정이 신호기와 육성신호로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계속 불응한 채 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추격·제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붙잡은 중국 어선에는 갈치·잡어 2.4톤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쯤 선원들을 안덕면 화순항으로 압송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무허가 어업과 정선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은 올 들어 총 8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해 압송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