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콜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마련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수원시공유킥보드'를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으로 발생일시, 장소,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전동킥보드·자전거 업체가 정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시설(5m 이내) △횡단보도·교통섬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중앙·자전거도로 △육교·다리·터널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킥보드·자전거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5 10:34:12[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온 입주민을 신고했더니, 되레 신고자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붙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난 한 달간 빌라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휴대전화로 30회 이상 촬영해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습관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해당 불법 주차 차주들은 A씨의 신고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 1일 이 빌라의 엘리베이터 안에 A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붙었다. 입주민이라고 밝힌 게시자 B씨는 "최근 원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었다"라며 "주차장이 협소해 서로 암묵적으로 주차를 해왔는데 요즘 악의적으로 누가 신고하는 것 같아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입주민인 것 같더라"고 했다. 이어 "신고 사례금도 없는데 어떤 심보로 신고를 하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쪽지 남기게 됐다”며 “진짜 인류애 바사삭이고, 덕분에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적혔다. 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물에는 동조 의견이 여럿 달렸다. 입주민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이 게시물에 "최소한 차 없는 사람 아니냐.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사는 집에 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마땅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빡빡하게 굴지 좀 마라", "동감한다. 나도 신고당했다" 등 글을 남겼다. 이 대자보는 게시 1주일쯤 지나 제거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는 빌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동하면서 다른 주민들과 마주칠 때마다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심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A씨는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고 잘 못했는지, 위법행위를 한 그들이 잘못한 건지 궁금하다. 나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후 댓글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블박 영상을 뒤져서 나를 특정하고 심지어 직접 찾아가 따지고 싶었다고 하는 걸 본 후 상당히 두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나의 공익 신고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2 10:25:31[파이낸셜뉴스] 부산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불법주차'를 한 후 해외로 출국했던 차량 차주가 주차한지 사흘만에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차량 차주, 불법 주차 후 해외 출국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고 해외로 떠났던 차주가 지난 1일 차량을 되찾아가 갔다. 이 차주는 본래 귀국일인 2일보다 하루 앞당겨 차를 찾아가면서 공항 측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에 수소차량 한 대가 주차된 시점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된다. 해당 차주는 공항 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탑승 시간에 쫓겨 이곳에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대형 버스가 서행 운전해야 하는 등 통행 불편이 이어지자 신고가 빗발쳤고 공사 측은 해당 차주에 연락했다. 해당 차주는 보험사를 불러 즉시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답했지만 해당 차량이 수소차라 견인이 불가능했다. 결국 해당 차량은 3일동안 공항 입구에 방치된 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다 1일 오후 9시 차주가 귀국해 이동시켰다. 공항 불법 주정차 단속 허술함 지적 의견 한편, 이번 일을 두고 공항 불법 주정차 단속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은 공항 도로로 분류돼 공항공사 관리 지역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공항공사가 하고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인 강서구가 한다. 김해공항에는 10여 대의 고정형 주정차 위반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공항 청사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인 해당 지점에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공사 측은 매일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한 촬영 영상을 지자체에 전송해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는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한 내용을 받은 적이 없어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공사에서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한 위반 내용을 전달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올해 한건도 없다"며 "공항공사 이동형 카메라는 계도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신고 기준으로 하루 최대 4만 원, 최대 3일 치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마저도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날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해공항 관계자는 "신고했는데 시스템이 누락됐을 수도 있다"며 "촬영은 해 두었으니 강서구에 다시 신고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2 19:40:04[파이낸셜뉴스] "일주일에 최소 세 번 이상은 그 차가 거기에 서 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3년째 같은 자리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제보가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고양 일산동구 마두역 근처 갓길에 불법주차한 외제차 한 대의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제가 마두역에 있는 회사를 다닌다"며 "(불법주차 차량을) 3년을 지켜봤다. 점심을 먹고 12시반~1시 반 사이에 꼭 거기를 돌아서 사무실로 들어간다.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세 번 이상은 그 차가 거기에 서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년 동안 차를 거기에 댄다는 건 (인근) 병원 환자거나, 종사자거나,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A씨는 "저는 (차주를) 못 봤다. 근데 (민원을 받고 나온) 공무원이 봤다더라. 본인이 나가서 그 사람(차주)도 만나고 얘기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더라"고 전했다. 이에 A씨가 "소용이 없으면 더이상 신경쓰지 않겠다"고 하자, 해당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라. 민원이 자꾸 발생해야 자신들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이없는 건 차주가 법을 잘 안다는 것이었다. 차주가 불법주차한 곳은 큰 사거리 코너로, 법적으로 견인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때문에 3년 동안 같은 자리에 불법주차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와... 23년에 촬영된 로드뷰에도 나온다" "저런식으로 법을 어길 거면 법을 없애라" "같은 이유로 과태로 삼진아웃제 실시하면 되는 일인데 법이 엉망진창이라서..." "차주 양심 무"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4 09:20:32【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보행방해, 안전사고, 거리미관 훼손 등 PM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화성시는 올바른 PM 문화를 조성을 위한 이용자 안내문을 시 공식 SNS와 민원실,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오는 9월부터는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PM 교육 운영을 비롯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이달 중 민·관 PM 간담회를 열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이용 수칙 안내를 독려하고, 8월 말부터는 민간업체의 PM이 가장 많은 동탄지역(6000여대 운영 중)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해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지정위치 대여·반납 정책을 시행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PM 지도단속원을 채용해 전용 주차장 외에 있는 주·정차 위반 PM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처리되지 않는 PM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후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올바른 PM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04 09:36:28[파이낸셜뉴스] 중국 베이징에서 불법 차량의 운전자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앞세워 갑질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아시아태평양우주협력기구(APSCO) 사무총장으로 중국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현지매체들은 외교관 번호판의 관용차가 불법 주차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위치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관용차에 남편과 반려견을 태운 채로 도로에 주차한 뒤 차량 이동을 거부했다. 시민들이 "외교 차량이면 아무 곳에 차를 세워도 되나? 이렇게 차를 대는 사람이 어딨어요?"라며 차에서 내려 항의도 해보지만, 오히려 자신을 촬영했다며 공안에 먼저 신고하며 이동을 거부했다. 공안에게는 "대사관 차량이 무엇인지 아느냐. 외교적 면책특권이 무엇인지 아느냐"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안은 문제의 차량이 APSCO 명의로 등록돼 있음을 확인하고 위 사무총장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차량에 있던 반려견에 대한 적절한 등록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해 조처할 계획이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유 사무총장의 갑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웨이보에 "대사관 차량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국기를 단 대사 차량도 도로에 주차하거나 공공 통로를 점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유 사무총장은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질책해 주셨다"며 "진지하게 반성한 뒤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작성했다. APSCO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우주 기술 및 응용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는 베이징에 본사를 둔 정부 간 조직이다. 회원국은 △중국 △방글라데시 △이란 △몽골 △파키스탄 △페루 △태국 △터키 등 8개다. 유 사무총장은 베이징항공우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과학원 원격탐사연구소 종합국장, 국방과학기술산업처장, 우주국 시스템공학부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11월 임기 5년의 APSCO 사무총장으로 부임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6-22 14:37:29[파이낸셜뉴스]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붙여둔 학원버스를 보고 황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불법주차 한다고 광고하고 다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애들 태우고 다니는 학원버스가 이런 글을 붙이고 다닌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지속적인 주차금지스티커 부착 시 '재물손괴죄'가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스티커 부착 행위자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쪽지가 붙어있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학원 홈페이지나 동네 맘카페 올려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학부모들이 저런 걸 봐야 하는데" "무식해서 용감한 경우"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9 08:25:18[파이낸셜뉴스] 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 출고 업무 과정에서 '치장'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치장이란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향후 일정에 맞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구분 주차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을 위장해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2016년∼2018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치장 업무가 생산 공정의 일부이고 현대차가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PDA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작업지시권이 하청업체에 있었던 점,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분명히 구별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근로자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9 12:43:07[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한 금융기관 직원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물으며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는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채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콘텐츠를 주력으로 삼고 있다. 딸배헌터는 지난 5월 경남 소재의 백화점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승용차의 장애인 주차 표지가 3분의 2 이상 가려진 것을 목격했다. 그는 해당 승용차를 구청에 신고한 후, 차주에게 전화해 가려진 주차 표지의 숫자와 차 번호가 일치하는지 물었다. 차주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차를 빼겠다”고 답했다. 유튜버가 이미 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히자 차주는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오빠가 장애인인데 공동명의”라고 주장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차주와 유튜버 간 말다툼이 시작됐다. 차주는 유튜버에게 “올바른 분이신 건 알겠는데, 시민상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냐” “파파라치 해서 돈 버는 거냐” “직업이 뭔데 이러냐”며 화를 냈다. 이에 딸배헌터는 “주차 표지를 정상 발급받은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 구청을 통해서 확인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자리를 떴다. 이후 차주는 거듭 딸배헌터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 취소를 종용하면서 “이거 휴대전화 명의 본인 명의죠? 얼마나 잘 사시는지 제가 한 번 두고 보겠다”고 협박했다. 유튜버가 “뭐 때문에 물어보시냐”고 묻자, 차주는 “알게 될 거다. 기대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딸배헌터는 차주가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여러 번 사용한 점과 휴대전화 명의를 확인한 점을 미루어 차주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업군에 종사할 것으로 추측해 그를 고소했다. 실제로 판결문에 적시된 차주의 직업은 금융인이었다. 차주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을 받았다.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도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1 09:55:45[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내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 김포공항경찰대, 강서경찰서, 강서구청과 함께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으로 공항 내 난폭운전, 차량파손, 불법주정차 과태료, 업체의 부당요금 요구, 물품 도난 등 공항 이용객 불편이 있었다. 공사는 현장 안내방송, 전광판 표출, 피해예방 현수막 게시로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항경찰대, 강서경찰서, 강서구청과 현장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호객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8일 마경석 강서경찰서장과 만나 김포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 사장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와 교통질서 혼잡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11-09 11: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