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제주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사는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숨졌으며,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다투다 이성을 잃고 폭행한 것이지, 처음부터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니다"라며 "폭행과 사망 시간과의 간격과 지인을 통한 112 신고 등의 범행 이후 행동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살인죄는 이런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것은 아닌 점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던 불법체류자가 교통 단속에 적발되자 줄행랑을 쳤다가 프로 복서 경찰관에게 붙잡힌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도망은 선택, 체포는 결과'라는 제목의 숏폼 영상을 올리고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구운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검거 장면을 소개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운전자 A씨가 우회전 일시 정지 신호를 위반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외국인 등록증을 꺼내 보였고, 외국인 등록증 상에 나온 사진과 A씨의 얼굴이 다른 점을 확인한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A씨가 도주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단속 업무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조여훈(34) 경사는 이 장면을 보고 즉시 A씨를 추격했다. A씨는 위험천만하게 자동차 도로 한가운데로 달리며 도주했으나, 약 150m를 쫓아온 조 경사에게 결국 붙잡혔다. A씨를 검거한 조 경사는 2015년 경찰관이 된 후 꾸준히 복싱 훈련을 해 2019년 프로로 입문한 프로 복서로, 사단법인 한국권투협회(KBA) 라이트급(61㎏) 랭킹 3위를 기록하고 2022년 세계 경찰소방관대회 복싱 부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경력이 있다.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해 온 조 경사는 지난해 수원서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겨 지역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 경사는 프로로 입문할 정도로 복싱 실력이 뛰어나며, 강인한 체력을 가진 최고의 동료 경찰관"이라며 "영어 실력 또한 출중해 외국인 단속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해줄 때가 많다"고 칭찬했다. 한편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데다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경찰에 제시한 외국인 등록증 역시 타인 명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거부한 불법체류외국인을 본국으로 호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고,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폐쇄회로(CC)TV 등 시설 기물을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B씨의 본국 송환을 위해 주한A국대사관과 협의를 했지만 본인 신청 없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었던 A국의 법 규정으로 인해 B씨를 A국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대사관 측은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송환 절차가 집행됐다. 이에 지난 2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직접 B씨를 A국까지 호송하는 형태로 B씨의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6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고,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으로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 공정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감은 피해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했음을 확인하고, 정씨는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드리면 봐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 경감은 직위 해제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경찰 공무원으로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맞자 격분해 범행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가 3시간 정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라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현지시간) 조기 총선을 앞둔 포르투갈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일 AP통신과 유로뉴스는 안토니우 레이탕 아마루 포르투갈 정부 대변인이 불법 체류 외국인 약 1만8000명에게 추방령을 내릴 것이며 우선 4500여명에게 20일내에 떠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포르투갈은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의석 수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정을 이끌어왔으나 불신임을 당하면서 지난 3월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이달 실시될 조기 총선은 지난 3년 4개월 중 세번째가 된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지난 3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스피넘비바'가 정부 사업과 연관된 고객들로부터 수익을 올렸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번 총선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지난주 아마루는 포르투갈의 추방 제도가 효과가 없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르투갈이 보안을 이유로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유럽의 3개국 중 가장 추방 인원이 적은 국가라고 강조했다. 포르투갈도 유럽 대륙에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에 휩쓸려 극우당인 체가당이 지난해 선거에서 의석수에서 3위로 상승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내국인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을 비롯한 출입국사범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적발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급받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형사 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은 정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제퇴거한 A씨는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 출국을 거부했다. 아울러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지난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으로 호송했다.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살인혐의로 이달 19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전 연인 30대 B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도과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두 시간 넘게 주먹 등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3일 오전 미동이 없는 B씨를 발견하고 한국인 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B씨 신체 곳곳에 멍이든 점을 토대로 범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23일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나 때문에 숨진 것 같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때린 것은 아니다", "갑자기 화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