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광산경찰서는 3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도주·도박·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1시15분께 불법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베트남 국적 A씨가 호송 중 광주 광산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도주했다. 지구대 경찰관이 경찰차에 타고 있던 A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팔짱을 끼려는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서 담장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도주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7시15분께 도주한 경찰서 인근 사찰 공터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웃통을 벗고 거리를 활보한 남성과 길에서 아이에게 대변을 누게 한 엄마 등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의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도의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 코로나19 팬더믹 시기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5638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최근 제주도에서는 물의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다수 포착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달 초에는 상의를 탈의한 채 야시장을 활보하고 있는 중국인 남성의 사진이 공유됐는데, 그는 상반신부터 하반신까지 전신에 이른바 ‘조폭 문신’으로 불리는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가 새겨져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도로 위 가로수 옆에서 한 어린 아이가 대변을 보고 있었지만, 엄마는 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뒤처리도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7월 2일에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함부로 버려 논란이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갑을 차지않고 붙잡힌 불법체류자가 순찰차에서 도주 후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 말리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유학 비자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에도 거주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머무른 혐의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외국인이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오전 5시께 타고 있던 순찰차가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해 내리자마자 도주했다. 경찰은 2시간가량 뒤인 오전 7시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경찰수사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해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대응을 위한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말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법무부는 적발 사범에 대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 조치 밖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범칙금 혜택 대상에는 17세 미만 체류자와 동반해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도 포함된다. 자진 출국자는 출국하기 전 여권과 자진 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최소 3일 전 체줄해야 한다. 다만 이달 30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한 가운데 여전히 연락이 닿지않아 결국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작부터 고임금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불법체류자까지 나올 경우 내년 상반기 12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후 열흘 동안 연락두절 상태다. 이날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관할노동청에 고용변경상태를 신고해야한다. 이후 법무부에 출석요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해도 안될 경우 1개월 내 불법체류자가 된다. 현 상황에서 연락이 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탈은 시작일 뿐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나머지 가사관리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필리핀대사관이 심적으로 더 가까울 수 있는 만큼 다독이는 역할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시와 고용부는 전날 가사도우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체류기간을 늘리고, 현행 월급제를 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탈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초 대다수는 이탈이유로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않고,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이 적은 것 등을 예상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추측일 뿐이다. 사업 초부터 불법체류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던 만큼 대비책이 있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서 출입국법 등을 설명했고, 고충이 있을 경우 찾을 수 있는 상담창구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상담창구에 접수된 건은 전무했다. 향후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이탈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0명 수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규모를 확대하기 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 초기인만큼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해외 거주자가 형사 처분을 우려해 귀국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 스위스의 한 금융회사 계좌를 보유하면서, 같은 해 2월 기준 계좌 잔액이 220억여원이었음에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조세조정법을 보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다음 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약 220억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선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A씨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국외에 있던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국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홍콩으로 출국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6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고, 해외 체류로 인해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소제기가 곤란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적어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반행위에 관한 문답조사 및 20억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조세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해 상세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지난 4~6월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총 1만8000여명을 출국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4월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한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범죄와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이 적발됐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입국 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출국한 인원은 자진 출국한 8483명을 포함해 총 1만8267명 수준이다. 불법 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했다.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 중 3명은 구속됐고, 7명은 불구속, 2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작년 10월 43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역대 최다인 2만3724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해 2만52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 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와 뺑소니 혐의로 수배 중이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4년 간 지명수배 상태로 한국에 불법 체류해왔다. A씨는 경찰이 차량을 검문하던 중 소유자가 조회되지 않는 차를 발견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A씨를 포함한 외국인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이 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차량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불안해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지속적인 추궁했다. 그 끝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권을 통해 A씨가 지명수배 중인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광주서부경찰서로 인계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범죄예방순찰 통해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동래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베트남인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50분께 부산시 동래구 원룸 2곳에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을 포함한 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펴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아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이던 공사 현장 인근 건물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늦은 시간 공사장 구조물을 이용해 원룸에 침입했다. A씨는 수년 전 입국해 체류 자격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금품을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불구속 외국인 범죄는 수사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만, 이번 건은 구속 수사로 진행돼 우선 검찰로 이관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