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거부한 불법체류외국인을 본국으로 호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고,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폐쇄회로(CC)TV 등 시설 기물을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B씨의 본국 송환을 위해 주한A국대사관과 협의를 했지만 본인 신청 없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었던 A국의 법 규정으로 인해 B씨를 A국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대사관 측은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송환 절차가 집행됐다. 이에 지난 2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직접 B씨를 A국까지 호송하는 형태로 B씨의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6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고,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으로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 공정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감은 피해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했음을 확인하고, 정씨는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드리면 봐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 경감은 직위 해제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경찰 공무원으로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맞자 격분해 범행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가 3시간 정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라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현지시간) 조기 총선을 앞둔 포르투갈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일 AP통신과 유로뉴스는 안토니우 레이탕 아마루 포르투갈 정부 대변인이 불법 체류 외국인 약 1만8000명에게 추방령을 내릴 것이며 우선 4500여명에게 20일내에 떠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포르투갈은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의석 수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정을 이끌어왔으나 불신임을 당하면서 지난 3월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이달 실시될 조기 총선은 지난 3년 4개월 중 세번째가 된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지난 3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스피넘비바'가 정부 사업과 연관된 고객들로부터 수익을 올렸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번 총선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지난주 아마루는 포르투갈의 추방 제도가 효과가 없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르투갈이 보안을 이유로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유럽의 3개국 중 가장 추방 인원이 적은 국가라고 강조했다. 포르투갈도 유럽 대륙에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에 휩쓸려 극우당인 체가당이 지난해 선거에서 의석수에서 3위로 상승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내국인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을 비롯한 출입국사범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적발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급받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형사 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은 정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제퇴거한 A씨는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 출국을 거부했다. 아울러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지난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으로 호송했다.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살인혐의로 이달 19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전 연인 30대 B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도과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두 시간 넘게 주먹 등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3일 오전 미동이 없는 B씨를 발견하고 한국인 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B씨 신체 곳곳에 멍이든 점을 토대로 범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23일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나 때문에 숨진 것 같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때린 것은 아니다", "갑자기 화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을 집단 폭행한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중국인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소재의 한 주택에서 중국인 B씨를 집단 폭행하고 B씨 지갑에 있던 현금 1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 날인 17일 오후 2시께 제주시내 모처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체류 기간이 도과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공사장 작업반장인 B씨가 임금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한국 국적자를 체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월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용감한 ICE 요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불법 체류 범죄자)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X(옛 트위터) 계정에도 “ICE가 1월 28일 불법 체류 외국인 1016명을 형사처벌했다고 기록했다”라며 “최악의 것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라고 게시글 타래를 통해 4건의 사례와 이름, 사진을 공개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한국 국적자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부 국경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단속이 진행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