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거부한 불법체류외국인을 본국으로 호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고,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폐쇄회로(CC)TV 등 시설 기물을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B씨의 본국 송환을 위해 주한A국대사관과 협의를 했지만 본인 신청 없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었던 A국의 법 규정으로 인해 B씨를 A국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대사관 측은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송환 절차가 집행됐다. 이에 지난 2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직접 B씨를 A국까지 호송하는 형태로 B씨의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6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고,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으로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 공정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감은 피해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했음을 확인하고, 정씨는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드리면 봐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 경감은 직위 해제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경찰 공무원으로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맞자 격분해 범행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가 3시간 정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라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은 정씨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전북 부안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0분께 부안읍 한 노래방 앞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시비가 붙었고, 이후 일행 2명과 함께 있던 B씨가 노래방 밖에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에게 휘둘렀고,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하고 흉기를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클럽에서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클럽 마약'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를 접하고 유통하는 범죄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불법체류자 태국인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의 한 클럽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단체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5명의 연령대는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클럽에서 마약류를 공유할 정도로 '클럽 마약'이 만연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지난 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4월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4951만원 상당의 필로폰 495.1g을 밀반입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삼성동의 한 지하 주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지난해 10월 말 입건했다. '클럽 마약'이 만연해지는 것은 통계에서도 발견된다. 경찰이 지난해 9~10월 실시한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특별단속 기간에 붙잡은 마약류 사범은 184명이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단속한 인원인 94명과 견줘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종마약류의 압수량이 늘었다. 특별단속기간에 압수한 케타민은 9592.8g으로 전년 동기의 1696.6g 대비 6배로 증가했다. 엑스터시(MDMA)의 압수량은 944.2g으로 전년 동기의 437.9g과 견줘 2배가 됐다. '클럽 마약'이 증가한 배경에는 마약류가 클럽의 이용층인 20~30세대에 확산돼있는 데 있다. 일부 20~30대의 경우 마약류를 '흥을 돋우기 위한 물건' 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 B씨는 "젊은 친구들이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마약류를 그저 '더 잘 놀기 위한' 물건 정도로 취급한다"며 "마약류가 클럽으로 유통되다 보니 지역적으로 존재하던 마약류 유통망이 과거와 달리 전국적으로 통합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진스 하니는 불법체류자인가, 아닌가. 20일 법조계에서 ‘프리 선언’을 한 뉴진스의 외국인 멤버 하니가 어도어와 결별을 선언함에 따라 비자 연장이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 네티즌이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고 밝혀 이 문제에 불을 지폈다. 하니, E-6 비자로 국내 체류 및 활동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인 하니는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예술흥행(E-6) 비자를 얻어 국내 체류 중이다.  E-6 비자는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뉴진스가 지난 11월 28일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르면 하니의 비자가 만료됐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출국해야 한다. 이때 30일 이내에 한국에 머물면서 체류자격 변경(비자변경)을 할 수 있다.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하니는 현재 기준 불법체류자가 아니다.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어도어는 20일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어도어를 밀어내고 있지만 법적으론 어도어의 도움을 받아야 현재로선 국내서 연예인 활동이 가능한 셈이다.  또 출입국 사무소 역시 당장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에서 발급한 비자가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참고로 E-6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4일 기존 공식 계정과 별도의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들의 첫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어 18일엔 최근 촬영한 보그 코리아 화보 사진을 올렸다. 이 화보에는 ‘뉴진스’라는 팀명 대신 다섯 멤버의 이름만 표기됐다. 민 전 대표가 이 화보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했다. 지난 19일 어도어는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 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이라며 “해당 계정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삼자의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여기서 더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을 피해 바다를 헤엄쳐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결국 국외로 추방됐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5분께 부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한 기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경찰에게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뒤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사고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도망친 A씨는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는 200ｍ 이상 헤엄쳐 도주한 뒤 육지에 올라와 택시를 타고 사하구 소재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방을 쫓은 경찰은 그가 불법 체류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같은 날 낮 12시20분께 자택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를 인계했고 이후 추방 조치 됐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광산경찰서는 3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도주·도박·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1시15분께 불법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베트남 국적 A씨가 호송 중 광주 광산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도주했다. 지구대 경찰관이 경찰차에 타고 있던 A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팔짱을 끼려는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서 담장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도주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7시15분께 도주한 경찰서 인근 사찰 공터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갑을 차지않고 붙잡힌 불법체류자가 순찰차에서 도주 후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 말리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유학 비자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에도 거주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머무른 혐의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외국인이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오전 5시께 타고 있던 순찰차가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해 내리자마자 도주했다. 경찰은 2시간가량 뒤인 오전 7시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경찰수사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해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