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광산경찰서는 3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도주·도박·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1시15분께 불법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베트남 국적 A씨가 호송 중 광주 광산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도주했다. 지구대 경찰관이 경찰차에 타고 있던 A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팔짱을 끼려는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서 담장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도주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7시15분께 도주한 경찰서 인근 사찰 공터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갑을 차지않고 붙잡힌 불법체류자가 순찰차에서 도주 후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 말리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유학 비자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에도 거주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머무른 혐의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외국인이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오전 5시께 타고 있던 순찰차가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해 내리자마자 도주했다. 경찰은 2시간가량 뒤인 오전 7시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경찰수사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해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갑을 채우지 않은 파출소 소속 경찰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한 가운데 여전히 연락이 닿지않아 결국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작부터 고임금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불법체류자까지 나올 경우 내년 상반기 12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후 열흘 동안 연락두절 상태다. 이날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관할노동청에 고용변경상태를 신고해야한다. 이후 법무부에 출석요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해도 안될 경우 1개월 내 불법체류자가 된다. 현 상황에서 연락이 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탈은 시작일 뿐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나머지 가사관리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필리핀대사관이 심적으로 더 가까울 수 있는 만큼 다독이는 역할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시와 고용부는 전날 가사도우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체류기간을 늘리고, 현행 월급제를 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탈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초 대다수는 이탈이유로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않고,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이 적은 것 등을 예상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추측일 뿐이다. 사업 초부터 불법체류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던 만큼 대비책이 있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서 출입국법 등을 설명했고, 고충이 있을 경우 찾을 수 있는 상담창구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상담창구에 접수된 건은 전무했다. 향후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이탈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0명 수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규모를 확대하기 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 초기인만큼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와 뺑소니 혐의로 수배 중이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4년 간 지명수배 상태로 한국에 불법 체류해왔다. A씨는 경찰이 차량을 검문하던 중 소유자가 조회되지 않는 차를 발견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A씨를 포함한 외국인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이 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차량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불안해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지속적인 추궁했다. 그 끝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권을 통해 A씨가 지명수배 중인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광주서부경찰서로 인계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범죄예방순찰 통해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54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57.8%인 317명이 불법체류 상태였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083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72명)과 견줘 6.3배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597명에서 2187명으로 3.7배 늘었다.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붙잡힌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류 사범 총 4378명이다. 이중 태국인이 71.5%(3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718명(16.4%) △중국 203명(4.6%) △러시아 68명(1.6%) △우즈베키스탄 65명(1.5%) 순이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류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부모로부터 버려져 한국에 혼자 남은 아기를 위해 병원에서 백일상을 차려주는 등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연이 전해졌다.  병원비 벌어오겠다던 엄마, 아빠는 자국으로 출국 지난달 28일 부산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부산 동구 일신기독병원에서 1.2㎏의 칠삭둥이가 태어났다. 신장을 하나만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젖병조차 제대로 빨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 중환자실에 내내 누워있었다.   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아기는 한 달 사이 몸무게가 200g밖에 늘지 않는 등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엄마는 병원비를 벌어오겠다며 퇴원했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남편과 함께 자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안고 일한 간호사들.. 한복 입히고 백일잔치 외딴 나라에서 홀로 남겨진 아기를 위해, 지자체와 병원, 복지기관은 두 팔 벗고 나섰다. 먼저 동구는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했다. 아기가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적 조처다. 현재 아기를 돌보고 있는 일신기독병원 간호사들은 자주 우는 아이를 한 손에 안고 다른 진료를 볼 정도로 정성껏 보살폈다. 최근에는 아기에게 한복을 입히고 떡과 음식으로 구성한 백일상도 차려줬다.  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비는 UN 아동 권리협약에 따라 유기 아동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부분 면제됐다. 아기는 다음 달 4일부터 남구에 있는 소화영아재활원으로 전원 된다. 이곳에서 대학병원에 다니며 남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부모를 자처하면서 아기를 성심성의껏 돌봐줬다"라며 "현재 아기 엄마를 찾고 있는데, 아기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피해 20여km를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의 헬기 추적 끝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불법체류자로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기간 중이던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는 A씨가 몰던 차량을 향해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명령했지만 A씨는 급가속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를 뒤쫓아 시속 180km까지 높여 추격했지만 A씨는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며 시속 200km의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이후 A씨는 덕평IC를 통해 국도로 벗어났다.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속도를 더는 높이지 못해 추격 어려움을 겪던 경찰 순찰차는 고속도로 공중에서 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의 도움을 받았다. 경찰 헬기는 도주차량을 끈질기게 쫓았고, 결국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20km 떨어진 이천 마장면의 한 아울렛 부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 중 1명도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차를 멈추라고 해 무면허 운전이 드러날 것 같아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래방에서 비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인근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9시50분쯤 노래방 근처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B씨가 밥값을 내고 자신에게 노래방비를 내라고 한 것에 불만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 반대편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및 동승자 등 3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화물차 안에는 사람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오전 1시 26분경 112상황실에는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및 소방구급대는 맞은편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 안에서 튀르키예 국적 20대 남성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즉각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중 운전석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망자 2명은 국내 체류 비자는 유효했다. 사고가 난 승용차의 소유주는 타 지역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다.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다. 다만, 대물피해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있거나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한 경우 따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