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부랴부랴 '불법 추심' 강력 처벌의 뜻을 밝혔으나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이를 위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올해 민생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 대폭 확대를 설명하면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감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심 총장이 예로 제시한 범죄 유형에 '불법 추심'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불법 추심은 스토킹·성폭력, 다단계·전세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행위로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다. 조 청장 역시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민생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법질서 확립 등을 주요한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 청장은 민생 범죄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찾아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범정부 원팀의 국민 민생침해범죄 엄단 성과' 자료를 보면, 대검·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으며,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부랴부랴 '불법 추심' 강력 처벌의 뜻을 밝혔으나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이를 위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올해 민생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 대폭 확대를 설명하면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감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심 총장이 예로 제시한 범죄 유형에 '불법 추심'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불법 추심은 스토킹·성폭력, 다단계·전세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행위로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다. 조 청장 역시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민생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법질서 확립 등을 주요한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 청장은 민생 범죄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찾아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범정부 원팀의 국민 민생침해범죄 엄단 성과' 자료를 보면, 대검·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으며,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악질적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원칙적 구속 수사 대상은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의 경우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정상적인 일상행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 등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숨진 A씨가 돈을 빌린 불법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메모, 유서를 토대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사채업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사채업자들은 A씨가 제때 갚지 못하자 A씨의 가족, 지인들에게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분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해당 소식을 접한 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수십만원을 빌렸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빚이 1000만원으로 불어나 제때 갚지 못하자 협박까지 동원한 불법 추심이 이어졌다.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A씨는 지난 9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수백억원의 미정산금을 떠안게 된 선정산 업체들이 다수 금융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고 있다. 선정산 업체들이 무너질 경우 약정에 따라 판매자(셀러)들이 금융사에 피해를 변제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권이 이미 선정산 업체들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티메프가 아닌 다른 플랫폼 셀러들이 추가 피해를 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불법추심에 '아사리판'된 사업체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선정산 업체들은 이달 초부터 금융사 요청에 따라 개인 셀러들을 상대로 선정산 대금의 상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있다. 선정산 업체가 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티메프 매출채권을 선정산 업체에 판매한 셀러들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약정 때문이다. 선정산 업체들은 플랫폼과 셀러 사이 자금을 원활하게 해주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선정산 업체가 없을 경우 셀러들은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최대 2개월 반이 지나서야 정산대금을 받는다. 선정산 업체들은 셀러들에게 정산 기간을 2~3일로 확 줄여준다. 셀러들이 플랫폼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을 대신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다만 선정산 업체들은 약정상 매출채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셀러가 변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선정산업체 A사가 셀러들과 맺은 약정서에 따르면 정산업체가 선정산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 정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선정산 업체는 계약 실행을 정지하거나 한도 약정금액을 감액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을 규정한 계약 내용에는 (매출채권이 정상 거래되지 않아) 선정산 업체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 채권을 판 '셀러'가 손해를 즉시 배상토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플랫폼 업체의 매출채권이 유효하지 않으면 매출채권을 판 셀러가 최종적으로 변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선정산 약정상 금융사가 추심이 가능한 대상은 선정산 업체와 셀러들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셀러들을 상대로 추심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선정산 업체에만 강도 높은 추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눈 밖에 난 선정산 업체들은 불법추심까지 받게 되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선정산 업체 A사의 경우 매일같이 추심업자들로부터 빚 상환을 독촉받고 있다. 채권별 정산대금이 정해져 있음에도 무분별한 추심이 이뤄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의 대금까지 모두 묶여버려 사업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고 한다. 한 선정산 업체 관계자는 "정부 눈 밖에 났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상환 일정과는 별개로 상환 절차가 진행되고 불법추심까지 들어온 상태"라며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는 한 통의 전화도 없이 회사 통장에서 수억원을 출금해 가는 등 이곳은 말 그대로 아사리판"이라고 말했다. ■다른 셀러 피해 우려도선정산 업체 관계자들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다른 플랫폼에서 사업하는 셀러들까지도 추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이 티메프 매출채권을 매입한 선정산 업체들에 대한 자금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정산 업체가 다른 플랫폼 업체로부터 받은 정산대금까지 금융권으로부터 압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 후부터다.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이 티메프 관련 상환금으로 자동 압류되면서 티메프 이외의 다른 매출채권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A사가 기존에 계약을 맺은 업체는 4500여개에 달한다. 그중 티메프 셀러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 셀러들도 30%에 이른다. 선정산 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금융사가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은 셀러만 남게 된다. 계약서상 금융사는 셀러들을 상대로 한 개별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 셀러들에 대한 추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자금경색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채무당사자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 친족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공단은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가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비중이 컸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러한 불법 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광주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을 찾아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관련 유공자 3명을 특진 임용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양인관 경사는 피해자 103명에게 연이자 3만8000%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연체하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한 피의자 23명을 검거했다. 광주서부서 서영식 경사는 해외선물 투자업체를 빙자해 허위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20명으로부터 16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15명을 검거했다. 서 경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지휘통솔 체계를 입증,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통상적인 범행 공모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또 검거 시 압수한 범죄수익금 현금 10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끌어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김영기 경위는 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을 조직해 300여명으로부터 255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37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경위는 사건 접수 이후 약 10일 만에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동일 피의자의 범죄 300여건을 병합하는 등 신속히 수사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윤 청장은 "투자리딩방 사기와 불법대부업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가 돋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